1
00:00:03.574 --> 00:00:09.855
WEBTOON 기본편
웹툰 작가 저작권 및 계약서

2
00:00:09.855 --> 00:00:12.414
CC 사관학교

3
00:00:24.480 --> 00:00:26.080
네 웹툰 작가님들

4
00:00:26.080 --> 00:00:29.360
그리고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계신 학생 분들

5
00:00:29.360 --> 00:00:30.400
안녕하세요

6
00:00:30.400 --> 00:00:33.480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웹툰과 관련한

7
00:00:33.480 --> 00:00:37.400
저작권 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8
00:00:37.400 --> 00:00:39.000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9
00:00:39.000 --> 00:00:40.560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10
00:00:40.560 --> 00:00:42.160
자 여러분들

11
00:00:42.160 --> 00:00:46.320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같이 봐주시죠

12
00:00:46.320 --> 00:00:49.759
수영장 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13
00:00:49.759 --> 00:00:51.959
준비 운동 사진인데요

14
00:00:51.959 --> 00:00:55.000
자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안 한다고

15
00:00:55.000 --> 00:00:58.880
수영장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죠

16
00:00:58.880 --> 00:01:02.919
하지만 우리가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17
00:01:02.919 --> 00:01:05.480
몸에 쥐가 날 수도 있고요

18
00:01:05.480 --> 00:01:08.239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도 있고

19
00:01:08.239 --> 00:01:12.680
또 심각하게는 우리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20
00:01:12.680 --> 00:01:16.239
때문에 우리 수영 선생님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21
00:01:16.239 --> 00:01:19.599
준비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22
00:01:19.599 --> 00:01:23.839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강의 내용은

23
00:01:23.839 --> 00:01:26.559
바로 어찌 보면 수영장 들어갈 때

24
00:01:26.559 --> 00:01:31.000
이런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
00:01:31.000 --> 00:01:33.950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툰 작가로

26
00:01:33.950 --> 00:01:36.360
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27
00:01:36.360 --> 00:01:39.000
몰라도 작가는 할 수 있지만

28
00:01:39.000 --> 00:01:41.760
모르고 작가를 하다가 생길 수 있는

29
00:01:41.760 --> 00:01:44.839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0
00:01:44.839 --> 00:01:47.400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과 관련한

31
00:01:47.400 --> 00:01:49.959
여러분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32
00:01:49.959 --> 00:01:53.800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33
00:01:53.800 --> 00:01:57.720
마침 올해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4
00:01:57.720 --> 00:02:02.400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공개했는데요

35
00:02:02.400 --> 00:02:04.879
이 계약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36
00:02:04.879 --> 00:02:08.329
만화·웹툰 분야의 창작자들, 사업자들

37
00:02:08.329 --> 00:02:10.033
그리고 법조인들이 모여서

38
00:02:10.033 --> 00:02:13.000
머리를 열심히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39
00:02:13.000 --> 00:02:16.479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개정한 계약서인 만큼

40
00:02:16.479 --> 00:02:19.479
이 계약서들에 나오는 주요 용어나

41
00:02:19.479 --> 00:02:21.639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42
00:02:21.639 --> 00:02:24.800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43
00:02:24.800 --> 00:02:26.600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44
00:02:26.600 --> 00:02:29.479
크게 8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45
00:02:29.479 --> 00:02:33.639
보시면 우선 출판권 설정계약서가 있고요

46
00:02:33.639 --> 00:02:36.199
그 다음에 전자책 발행 계약서

47
00:02:36.199 --> 00:02:38.240
웹툰 연재계약서

48
00:02:38.240 --> 00:02:41.399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49
00:02:41.399 --> 00:02:43.960
공동 저작 계약서

50
00:02:43.960 --> 00:02:46.199
기획 만화 계약서

51
00:02:46.199 --> 00:02:50.080
그리고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와

52
00:02:50.080 --> 00:02:52.559
2차적저작물 양도 계약서

53
00:02:52.559 --> 00:02:54.600
이렇게 있는데요

54
00:02:54.600 --> 00:02:58.800
사실 이 8종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55
00:02:58.800 --> 00:03:02.279
아쉽게도 제 이번 강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56
00:03:02.279 --> 00:03:05.240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고요

57
00:03:05.240 --> 00:03:09.600
하지만 그래서 8종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 중에

58
00:03:09.600 --> 00:03:13.000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툰 작가로 데뷔한 후

59
00:03:13.000 --> 00:03:16.559
꼭 아셔야 할 공통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60
00:03:16.559 --> 00:03:18.600
제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61
00:03:18.600 --> 00:03:20.720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62
00:03:21.503 --> 00:03:25.305
저작자와 저작권자

63
00:03:25.720 --> 00:03:27.559
자 우선 여러분들

64
00:03:27.559 --> 00:03:30.880
아까 보셨던 개정 표준 계약서들을 관통하는

65
00:03:30.880 --> 00:03:33.559
법적 용어가 하나 있어요

66
00:03:33.559 --> 00:03:36.080
여러분들이 웹툰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67
00:03:36.080 --> 00:03:38.600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68
00:03:38.600 --> 00:03:41.320
바로 저작권인데요

69
00:03:41.320 --> 00:03:44.199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계약서들은

70
00:03:44.199 --> 00:03:48.960
모두 이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하고 허락하고

71
00:03:48.960 --> 00:03:50.960
또는 넘기고 나눌지

72
00:03:50.960 --> 00:03:54.240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약서들입니다

73
00:03:54.240 --> 00:03:57.199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작권과 관련한

74
00:03:57.199 --> 00:04:01.000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75
00:04:01.000 --> 00:04:05.600
저작권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76
00:04:05.600 --> 00:04:09.520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77
00:04:09.520 --> 00:04:13.279
여기에 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78
00:04:13.320 --> 00:04:15.520
자 이 법을 보시면요

79
00:04:15.520 --> 00:04:20.679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80
00:04:20.679 --> 00:04:22.4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
00:04:22.440 --> 00:04:27.480
자 우선 첫 번째, 인간이 창작의 주체고요

82
00:04:27.480 --> 00:04:31.320
두 번째로, 인간이 직접 생각하는 것

83
00:04:31.320 --> 00:04:36.160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84
00:04:36.160 --> 00:04:38.480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85
00:04:38.480 --> 00:04:43.640
이러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86
00:04:43.640 --> 00:04:45.559
자 여러분들, 표현하지 않고

87
00:04:45.559 --> 00:04:48.239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88
00:04:48.239 --> 00:04:50.640
과연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89
00:04:50.640 --> 00:04:53.519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90
00:04:53.519 --> 00:04:56.239
때문에 나의 사상이나 감정을

91
00:04:56.239 --> 00:04:59.200
밖으로 언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92
00:04:59.200 --> 00:05:01.799
이게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93
00:05:01.799 --> 00:05:04.600
핵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94
00:05:04.600 --> 00:05:08.399
자 그러면 저작자는 무엇일까요?

95
00:05:08.399 --> 00:05:09.839
네, 저작자는요

96
00:05:09.839 --> 00:05:14.720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일컫습니다

97
00:05:14.720 --> 00:05:18.359
저작물 자체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98
00:05:18.359 --> 00:05:24.519
저작자는 당연하게도 저작물을 창작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99
00:05:24.519 --> 00:05:25.212
자 여러분들

100
00:05:25.212 --> 00:05:30.119
요새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01
00:05:30.119 --> 00:05:33.640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02
00:05:33.640 --> 00:05:37.640
AI, 요새 인공지능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103
00:05:37.640 --> 00:05:39.799
AI가 만든 미술 작품은

104
00:05:39.799 --> 00:05:42.619
과연 우리가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105
00:05:44.509 --> 00:05:46.720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면

106
00:05:46.720 --> 00:05:49.200
저작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7
00:05:49.200 --> 00:05:51.799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하니까

108
00:05:51.799 --> 00:05:55.640
AI가 만든 작품은 아무리 창작성이 있더라도

109
00:05:55.640 --> 00:06:00.519
현행법상으로는 저작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110
00:06:00.519 --> 00:06:05.799
자, 그럼 이어서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111
00:06:05.799 --> 00:06:09.079
저작권은요, 저작물에 대해서

112
00:06:09.079 --> 00:06:13.679
이렇게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113
00:06:13.679 --> 00:06:16.285
또는 타인에게 이용, 허락이나

114
00:06:16.285 --> 00:06:20.389
양도를 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115
00:06:20.389 --> 00:06:23.959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116
00:06:23.959 --> 00:06:26.519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117
00:06:26.519 --> 00:06:30.760
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18
00:06:30.760 --> 00:06:33.760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만화와 웹툰은요

119
00:06:33.760 --> 00:06:39.200
여러분들의 사상과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120
00:06:39.200 --> 00:06:43.320
때문에 만화, 웹툰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21
00:06:43.320 --> 00:06:46.679
이 저작물들은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122
00:06:46.679 --> 00:06:48.600
보호되고 활용되는 것이다

123
00:06:48.600 --> 00:06:51.76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4
00:06:51.760 --> 00:06:54.519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25
00:06:54.519 --> 00:06:57.079
이번에는요, 표준계약서 중에

126
00:06:57.079 --> 00:07:00.399
웹툰 연재계약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127
00:07:00.399 --> 00:07:02.920
이 웹툰 연재계약서에는

128
00:07:02.920 --> 00:07:06.839
배타적 발행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29
00:07:06.839 --> 00:07:10.279
자 우선 배타적이란 말을 살펴볼게요

130
00:07:10.279 --> 00:07:14.359
배타적이란 말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131
00:07:14.359 --> 00:07:17.399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132
00:07:17.399 --> 00:07:21.320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3
00:07:21.320 --> 00:07:24.799
표준계약서 중에서 이 출판계약서를 보면

134
00:07:24.799 --> 00:07:28.399
배타적 권리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135
00:07:28.399 --> 00:07:32.480
자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136
00:07:32.480 --> 00:07:36.160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주면

137
00:07:36.160 --> 00:07:39.660
저작권자 역시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138
00:07:39.660 --> 00:07:41.441
또는 제3자를 통해서

139
00:07:41.441 --> 00:07:44.279
이 출판권이 부여된 저작물과

140
00:07:44.279 --> 00:07:47.600
동일한 저작물 또는 비슷한 저작물

141
00:07:47.600 --> 00:07:50.760
이런 것들을 출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142
00:07:50.760 --> 00:07:54.399
이미 출판권자에게 이 출판권을

143
00:07:54.399 --> 00:07:57.959
배타적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144
00:07:57.959 --> 00:08:01.799
자 이렇게 배타적 권리는 한번 설정해주면

145
00:08:01.799 --> 00:08:04.279
저작권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146
00:08:04.279 --> 00:08:07.320
그런 꽤 강한 성격의 권리입니다

147
00:08:07.320 --> 00:08:10.000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148
00:08:10.000 --> 00:08:13.467
상대방 출판권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149
00:08:13.467 --> 00:08:16.567
안전한 업체인지 잘 살펴서

150
00:08:16.567 --> 00:08:19.440
신중히 이 배타적 발행권과 관련한

151
00:08:19.440 --> 00:08:23.000
설정계약을 해야 할 것 같죠 여러분들

152
00:08:23.000 --> 00:08:27.519
자 그리고 출판권자는 이 권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153
00:08:27.519 --> 00:08:32.520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같은 방식의 권리 설정을 해서

154
00:08:32.520 --> 00:08:37.080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55
00:08:37.080 --> 00:08:40.760
자 그렇다면 배타적 발행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156
00:08:40.760 --> 00:08:44.520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157
00:08:44.520 --> 00:08:47.000
자신의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158
00:08:47.000 --> 00:08:51.200
다른 업체의 플랫폼에는 이를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159
00:08:51.200 --> 00:08:53.806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0
00:08:53.806 --> 00:08:56.406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계약상

161
00:08:56.406 --> 00:08:59.159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162
00:08:59.159 --> 00:09:03.400
자 그렇지만 반드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163
00:09:03.400 --> 00:09:06.440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4
00:09:06.440 --> 00:09:10.919
만일 비독점 연재를 할 경우라고 살펴보죠

165
00:09:10.919 --> 00:09:15.200
그러니까 작품을 이 플랫폼에서도 연재하고

166
00:09:15.200 --> 00:09:19.707
저 플랫폼에서도 연재하는 방식으로 연재하는 경우

167
00:09:19.707 --> 00:09:21.307
이 경우에는 오히려

168
00:09:21.307 --> 00:09:25.000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169
00:09:25.000 --> 00:09:26.500
이런 경우에는 바로

170
00:09:26.500 --> 00:09:30.559
비독점적 복제 전송권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171
00:09:30.559 --> 00:09:33.320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중에는

172
00:09:33.320 --> 00:09:37.400
바로 공동 저작 계약서라는 유형도 보입니다

173
00:09:37.400 --> 00:09:39.520
이 공동 저작 계약서는

174
00:09:39.520 --> 00:09:42.760
만화와 웹툰을 복수의 저작자가

175
00:09:42.760 --> 00:09:46.599
공동으로 저작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176
00:09:46.599 --> 00:09:49.520
과거에는 글과 그림을 모두

177
00:09:49.520 --> 00:09:54.320
한 분의 작가님이 창작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었죠

178
00:09:54.320 --> 00:09:56.937
하지만 요새 웹툰은요 여러분들

179
00:09:56.937 --> 00:10:01.280
제작과정이 갈수록 분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0
00:10:01.280 --> 00:10:06.280
그래서 글 담당 작가와 그림 담당 작가가 나눠지고

181
00:10:06.280 --> 00:10:12.239
또 더 세부적으로는 콘티 담당, 배경 담당, 채색 담당

182
00:10:12.239 --> 00:10:15.559
이렇게 저작 단계별로 분업해서

183
00:10:15.559 --> 00:10:19.520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84
00:10:19.520 --> 00:10:21.440
이 공동 저작 계약서는

185
00:10:21.440 --> 00:10:25.239
바로 이런 분업형 만화·웹툰 창작을 하려는

186
00:10:25.239 --> 00:10:29.119
작가님들을 위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7
00:10:29.119 --> 00:10:33.119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 저작 계약서에는

188
00:10:33.119 --> 00:10:36.119
특이하게도 다른 표준계약서와 달리

189
00:10:36.119 --> 00:10:39.882
저작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190
00:10:39.882 --> 00:10:43.080
저희가 아까 저작권 개념을 설명하면서

191
00:10:43.080 --> 00:10:46.479
설명드렸던 그런 용어죠

192
00:10:46.479 --> 00:10:50.039
특이한 건 표준계약서들 중에서

193
00:10:50.039 --> 00:10:54.679
이 웹툰 연재계약서,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

194
00:10:54.679 --> 00:10:58.400
출판권 설정계약서, 이런 계약서들에서는

195
00:10:58.400 --> 00:11:02.239
모두 저작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196
00:11:02.239 --> 00:11:05.543
이 공동 저작 계약서에서는

197
00:11:05.543 --> 00:11:09.159
저작자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198
00:11:09.159 --> 00:11:12.200
왜 그런 걸까요?

199
00:11:12.200 --> 00:11:16.239
우선 저작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
00:11:16.239 --> 00:11:19.320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201
00:11:19.320 --> 00:11:22.280
가령 만화를 직접 그린 사람

202
00:11:22.280 --> 00:11:26.119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작가님들이

203
00:11:26.119 --> 00:11:30.359
이 작가님 작품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겠죠

204
00:11:30.359 --> 00:11:35.479
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05
00:11:35.479 --> 00:11:40.559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206
00:11:40.559 --> 00:11:42.520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207
00:11:42.520 --> 00:11:44.799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208
00:11:44.799 --> 00:11:47.080
인격적, 재산적 권리

209
00:11:47.080 --> 00:11:49.760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210
00:11:49.760 --> 00:11:52.119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211
00:11:52.119 --> 00:11:55.520
우리가 저작권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212
00:11:55.520 --> 00:12:01.200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13
00:12:01.200 --> 00:12:04.159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서

214
00:12:04.159 --> 00:12:07.359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215
00:12:07.359 --> 00:12:09.080
이렇게 하고 있어요

216
00:12:09.080 --> 00:12:15.559
즉 저작재산권은 반드시 저작자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217
00:12:15.559 --> 00:12:20.000
양도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218
00:12:20.000 --> 00:12:24.350
그 넘겨받은 사람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219
00:12:24.350 --> 00:12:26.320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0
00:12:26.320 --> 00:12:28.119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221
00:12:28.119 --> 00:12:31.880
플랫폼에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연재하는

222
00:12:31.880 --> 00:12:35.320
그런 웹툰 작가님들도 계시겠지만

223
00:12:35.320 --> 00:12:38.520
스튜디오 같이 회사에 취직해서

224
00:12:38.520 --> 00:12:42.719
웹툰 창작 작업을 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225
00:12:42.719 --> 00:12:45.559
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리하다

226
00:12:45.559 --> 00:12:47.559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227
00:12:47.559 --> 00:12:50.080
웹툰 창작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228
00:12:50.080 --> 00:12:53.760
한 명의 작가님이 글과 그림 모두 창작해서

229
00:12:53.760 --> 00:12:56.640
플랫폼에 연재하는 형태뿐 아니라

230
00:12:56.640 --> 00:13:01.280
웹툰 창작 단계별로 분업화해서 제작하는 형태

231
00:13:01.280 --> 00:13:05.359
그리고 창작을 기획하는 스튜디오에 취직해서

232
00:13:05.359 --> 00:13:10.080
급여를 받아가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도 생겨났어요

233
00:13:10.080 --> 00:13:12.159
우리 저작권법에는요

234
00:13:12.159 --> 00:13:15.379
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235
00:13:15.379 --> 00:13:18.840
이렇게 회사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236
00:13:18.840 --> 00:13:22.200
누구의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37
00:13:22.200 --> 00:13:24.599
저작권법을 잠깐 보실까요?

238
00:13:24.599 --> 00:13:28.520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르면

239
00:13:28.520 --> 00:13:33.880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240
00:13:33.880 --> 00:13:36.280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241
00:13:36.280 --> 00:13:40.080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242
00:13:40.080 --> 00:13:42.119
좀 더 쉽게 풀이하면

243
00:13:42.119 --> 00:13:46.280
회사에 소속된 작가님이 회사에 급여를 받으며

244
00:13:46.280 --> 00:13:48.640
회사에서 창작한 저작물을

245
00:13:48.640 --> 00:13:52.320
우리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246
00:13:52.320 --> 00:13:55.270
자, 그럼 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247
00:13:55.270 --> 00:13:57.119
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248
00:13:57.119 --> 00:13:59.269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249
00:13:59.269 --> 00:14:01.520
이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요

250
00:14:01.520 --> 00:14:06.359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251
00:14:06.359 --> 00:14:10.679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252
00:14:10.679 --> 00:14:14.719
그 법인 등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253
00:14:14.719 --> 00:14:17.880
즉,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254
00:14:17.880 --> 00:14:21.480
스튜디오와 같은 회사에서 소속된 작가님이

255
00:14:21.480 --> 00:14:23.440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256
00:14:23.440 --> 00:14:27.119
바로 회사, 스튜디오에 있다는 것입니다

257
00:14:27.119 --> 00:14:32.760
이게 작가님들에게 반드시 불리하거나 문제되는 것일까요?

258
00:14:32.760 --> 00:14:35.400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59
00:14:35.400 --> 00:14:37.760
작가님들의 성향에 따라

260
00:14:37.760 --> 00:14:42.679
어떤 작가님들은 회사에 소속돼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261
00:14:42.679 --> 00:14:46.840
사대보험과 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으면서

262
00:14:46.840 --> 00:14:49.359
일하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이겠죠

263
00:14:49.359 --> 00:14:51.479
반면 어떤 작가님들은

264
00:14:51.479 --> 00:14:56.000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작품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265
00:14:56.000 --> 00:14:58.800
회사와 계약하고 연재하고

266
00:14:58.800 --> 00:15:02.280
수익을 배분받길 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267
00:15:02.280 --> 00:15:03.780
중요한 것은요

268
00:15:03.780 --> 00:15:08.722
어떤 계약 형태냐에 따라 작가님이 창작하는 저작권이

269
00:15:08.722 --> 00:15:12.840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70
00:15:12.840 --> 00:15:17.880
여러분들이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271
00:15:17.880 --> 00:15:20.719
이렇게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272
00:15:20.719 --> 00:15:25.119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273
00:15:25.119 --> 00:15:26.960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274
00:15:26.960 --> 00:15:28.840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275
00:15:28.840 --> 00:15:33.280
바로 공동저작자라는 개념의 의미도 짚어보고

276
00:15:33.280 --> 00:15:36.359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
00:15:36.359 --> 00:15:41.080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278
00:15:41.080 --> 00:15:46.520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만화 캐릭터를 보고

279
00:15:46.520 --> 00:15:47.970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280
00:15:47.970 --> 00:15:51.679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281
00:15:51.679 --> 00:15:53.919
제가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282
00:15:53.919 --> 00:15:55.640
이 캐릭터를 이용하면

283
00:15:55.640 --> 00:15:59.200
그러면 작가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84
00:15:59.200 --> 00:16:02.719
근데 작가님 제가 사업을 하려면요

285
00:16:02.719 --> 00:16:06.634
이걸 대외적으로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286
00:16:06.634 --> 00:16:10.400
저도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287
00:16:10.400 --> 00:16:13.960
이러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288
00:16:13.960 --> 00:16:16.679
이 만화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289
00:16:16.679 --> 00:16:19.679
자신을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290
00:16:19.679 --> 00:16:24.359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291
00:16:24.359 --> 00:16:30.039
우선 우리가 저작자가 무엇인지 아까 살펴봤었죠

292
00:16:30.039 --> 00:16:32.640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

293
00:16:32.640 --> 00:16:36.840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일 텐데요

294
00:16:36.840 --> 00:16:42.479
상대방은 이미 창작된 캐릭터를 사업화하겠다는 사람이지

295
00:16:42.479 --> 00:16:46.479
캐릭터를 직접 창작한 사람은 아니죠

296
00:16:46.479 --> 00:16:50.479
따라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297
00:16:50.479 --> 00:16:54.960
그런 분이 저작자로 자신을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298
00:16:54.960 --> 00:16:57.400
아무래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99
00:16:57.781 --> 00:17:01.726
2차적저작물과 양도, 이용허락

300
00:17:02.280 --> 00:17:04.760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요

301
00:17:04.760 --> 00:17:08.479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302
00:17:08.479 --> 00:17:13.359
그리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303
00:17:13.359 --> 00:17:17.719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만화와 웹툰 작품

304
00:17:17.719 --> 00:17:22.400
더 이상 만화와 웹툰으로만 남아있지 않죠

305
00:17:22.400 --> 00:17:24.459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작품들은

306
00:17:24.459 --> 00:17:28.319
전 세계로 연재되는 과정에서 번역도 되고요

307
00:17:28.319 --> 00:17:31.069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308
00:17:31.069 --> 00:17:35.880
드라마, 연극, 뮤지컬로도 만들어집니다

309
00:17:35.880 --> 00:17:38.930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형태를

310
00:17:38.930 --> 00:17:42.560
2차적저작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11
00:17:42.560 --> 00:17:44.640
저작권법을 한번 보실까요

312
00:17:44.640 --> 00:17:49.079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313
00:17:49.079 --> 00:17:55.000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314
00:17:55.000 --> 00:17:58.280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315
00:17:58.280 --> 00:18:00.079
이렇게 규정하면서

316
00:18:00.079 --> 00:18:03.279
이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317
00:18:03.279 --> 00:18:07.119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318
00:18:07.119 --> 00:18:10.640
요새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319
00:18:10.640 --> 00:18:13.290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320
00:18:13.290 --> 00:18:16.439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321
00:18:16.439 --> 00:18:20.520
제가 당장 생각나는 작품들만 하더라도요

322
00:18:20.520 --> 00:18:23.570
드라마로 나왔던 '미생'이나

323
00:18:23.570 --> 00:18:27.040
'이태원 클라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324
00:18:27.040 --> 00:18:31.760
영화로 나온 '신과 함께'라는 작품도 생각나네요

325
00:18:31.760 --> 00:18:35.610
그리고 얼마 전 OTT로 나왔던

326
00:18:35.610 --> 00:18:38.800
'무빙' 같은 드라마도 있었죠

327
00:18:38.800 --> 00:18:42.082
그리고 게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328
00:18:42.082 --> 00:18:44.839
이를테면 유명한 리니지

329
00:18:44.839 --> 00:18:47.339
이 리니지 작품이 바로

330
00:18:47.339 --> 00:18:50.719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게임이었습니다

331
00:18:50.719 --> 00:18:55.040
이렇듯 만화와 웹툰은 그 작품만으로 그치지 않고

332
00:18:55.040 --> 00:18:58.640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로 재창작되어서

333
00:18:58.640 --> 00:19:01.940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334
00:19:01.940 --> 00:19:06.139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와 게임, 드라마

335
00:19:06.139 --> 00:19:10.317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계약서의 핵심인

336
00:19:10.317 --> 00:19:12.733
2차적저작물입니다

337
00:19:12.733 --> 00:19:17.277
그리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338
00:19:17.277 --> 00:19:22.109
바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되는 것입니다

339
00:19:22.109 --> 00:19:26.000
그런데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340
00:19:26.000 --> 00:19:28.000
이 두 종을 보시면요

341
00:19:28.000 --> 00:19:31.802
이름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342
00:19:31.802 --> 00:19:36.673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고요

343
00:19:36.673 --> 00:19:41.634
다른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예요

344
00:19:41.634 --> 00:19:44.683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 다루는 계약서인데

345
00:19:44.683 --> 00:19:48.980
하나는 이용허락, 다른 하나는 양도네요 여러분들

346
00:19:48.980 --> 00:19:53.841
이용허락과 양도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347
00:19:53.841 --> 00:19:58.366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348
00:19:58.366 --> 00:20:04.406
사실 가만히 보면 뻔히 해석이 가능한 용어들이죠

349
00:20:04.406 --> 00:20:08.000
우선 양도라는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350
00:20:08.000 --> 00:20:11.881
양도는 말 그대로 넘긴다는 것이겠죠

351
00:20:11.881 --> 00:20:15.297
권리의 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2
00:20:15.297 --> 00:20:18.228
아예 상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353
00:20:18.228 --> 00:20:23.723
즉 저작권을 양도하면 권리자는 양도한 내가 아니고

354
00:20:23.723 --> 00:20:26.772
양도를 받은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355
00:20:26.772 --> 00:20:29.122
반면 이용허락은요

356
00:20:29.122 --> 00:20:34.178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겁니다

357
00:20:34.178 --> 00:20:38.188
권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358
00:20:38.188 --> 00:20:42.970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개념이에요

359
00:20:42.970 --> 00:20:44.643
이 경우는 어떨까요?

360
00:20:44.643 --> 00:20:48.822
권리자는 이용하는 상대방이 아니고

361
00:20:48.822 --> 00:20:53.010
이용을 허락해주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362
00:20:53.010 --> 00:20:55.160
좀 더 쉬운 예로

363
00:20:55.160 --> 00:20:58.228
저는 이걸 부동산 계약과 많이 비유합니다

364
00:20:58.228 --> 00:21:01.822
양도를 부동산 매매라고 본다면

365
00:21:01.822 --> 00:21:06.000
이용허락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다

366
00:21:06.000 --> 00:21:08.550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더 빨리

367
00:21:08.550 --> 00:21:10.693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68
00:21:10.693 --> 00:21:14.772
표준 계약서만 보면 그 구분이 확연히 되는데요

369
00:21:14.772 --> 00:21:19.148
우선 이용허락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

370
00:21:19.148 --> 00:21:21.000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371
00:21:21.000 --> 00:21:24.700
양도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372
00:21:24.700 --> 00:21:26.653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73
00:21:26.653 --> 00:21:30.000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374
00:21:30.000 --> 00:21:32.300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75
00:21:32.300 --> 00:21:35.436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376
00:21:35.436 --> 00:21:38.986
앞서 말씀드린 이용허락과 양도의 개념을

377
00:21:38.986 --> 00:21:41.465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요

378
00:21:41.465 --> 00:21:43.560
자 그런데 여러분들

379
00:21:43.560 --> 00:21:48.000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80
00:21:48.000 --> 00:21:50.600
이 표준 계약서를 안 쓰는 업체들과

381
00:21:50.600 --> 00:21:53.703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382
00:21:53.703 --> 00:21:59.475
이 이용허락과 양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383
00:21:59.475 --> 00:22:02.792
그런 계약서를 제시받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384
00:22:02.792 --> 00:22:05.500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385
00:22:05.500 --> 00:22:09.148
양도와 이용허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386
00:22:09.148 --> 00:22:12.000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살펴보면요

387
00:22:12.000 --> 00:22:14.990
우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시다 보면

388
00:22:15.228 --> 00:22:19.228
권리의 귀속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389
00:22:19.228 --> 00:22:22.416
만일 이렇게 권리의 귀속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390
00:22:22.416 --> 00:22:26.505
이는 양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91
00:22:26.505 --> 00:22:28.555
귀속이라는 단어에

392
00:22:28.555 --> 00:22:32.505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하게 된다

393
00:22:32.505 --> 00:22:36.168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394
00:22:36.168 --> 00:22:38.618
자, 또 반면에는

395
00:22:38.618 --> 00:22:43.020
권리의 부여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396
00:22:43.020 --> 00:22:45.465
이런 부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397
00:22:45.465 --> 00:22:49.683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98
00:22:49.683 --> 00:22:55.436
이 부여는 누군가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다

399
00:22:55.436 --> 00:22:58.782
이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거든요

400
00:22:58.782 --> 00:23:03.336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401
00:23:03.336 --> 00:23:06.327
혼자 끙끙 싸매지 마시고요

402
00:23:06.327 --> 00:23:08.297
물어보시는 게 답입니다

403
00:23:08.297 --> 00:23:12.881
우선 계약서를 제시한 상대방한테 꼭 물어보세요

404
00:23:12.881 --> 00:23:18.000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계약이 이용허락 계약서인가요?

405
00:23:18.000 --> 00:23:20.643
아니면 양도 계약서인가요? 이렇게요

406
00:23:20.643 --> 00:23:22.376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고

407
00:23:22.376 --> 00:23:26.445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408
00:23:26.445 --> 00:23:30.000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409
00:23:30.000 --> 00:23:34.000
상대방의 답변과 전문가의 해석을 종합하면

410
00:23:34.000 --> 00:23:37.376
계약서에서 저작권의 이용허락인지

411
00:23:37.376 --> 00:23:41.129
아니면 저작권의 양도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412
00:23:41.129 --> 00:23:44.000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13
00:23:44.314 --> 00:23:48.264
계약 해제와 해지

414
00:23:49.000 --> 00:23:52.549
다음으로 우리가 해제와 해지 관련 조항을

415
00:23:52.549 --> 00:23:55.168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16
00:23:55.168 --> 00:23:58.000
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417
00:23:58.000 --> 00:24:01.000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418
00:24:01.000 --> 00:24:04.750
서로 약속한 내용을 누군가 어겨서

419
00:24:04.750 --> 00:24:07.109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420
00:24:07.109 --> 00:24:09.809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오해가 생겨서

421
00:24:09.809 --> 00:24:12.297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22
00:24:12.297 --> 00:24:17.574
그러다가 아쉽지만 결국 계약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423
00:24:17.574 --> 00:24:23.000
중간에 갈라서는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424
00:24:23.000 --> 00:24:27.238
물론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425
00:24:27.238 --> 00:24:30.911
어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426
00:24:30.911 --> 00:24:33.109
지금 보시는 조항은요

427
00:24:33.109 --> 00:24:38.000
바로 이렇게 서로 계약관계를 중도에 끝내야 할 때

428
00:24:38.000 --> 00:24:41.555
그때의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429
00:24:41.555 --> 00:24:46.792
바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인데요

430
00:24:46.792 --> 00:24:49.336
계약의 해지와 해제

431
00:24:49.336 --> 00:24:52.832
정말 모음 한 끗 차이인데요

432
00:24:52.832 --> 00:24:58.673
이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433
00:24:58.673 --> 00:25:01.873
저는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434
00:25:01.873 --> 00:25:04.515
이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만큼

435
00:25:04.515 --> 00:25:06.544
직관적인 게 없더라고요

436
00:25:06.544 --> 00:25:09.871
둘 다 헤어지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437
00:25:09.871 --> 00:25:12.861
근데 이걸 결혼으로 굳이 따져보면

438
00:25:12.861 --> 00:25:16.161
해제는 이 결혼 무효야

439
00:25:16.161 --> 00:25:20.317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440
00:25:20.317 --> 00:25:23.017
결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441
00:25:23.017 --> 00:25:25.812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442
00:25:25.812 --> 00:25:29.337
애초부터 서로 관계가 없었던 것이니까

443
00:25:29.337 --> 00:25:33.178
서로 주고받을 것이 전혀 없는 거죠, 해제는요

444
00:25:33.178 --> 00:25:38.257
그리고 만일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해제에 따라

445
00:25:38.257 --> 00:25:42.851
서로 각자한테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446
00:25:42.851 --> 00:25:46.475
가령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했는데

447
00:25:46.475 --> 00:25:49.436
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448
00:25:49.436 --> 00:25:51.836
작가는 업체로부터 받은

449
00:25:51.836 --> 00:25:54.624
사업화 관련 대가 같은 게 있었다면

450
00:25:54.624 --> 00:25:58.257
이를 다 업체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요

451
00:25:58.257 --> 00:26:02.485
업체는 작가로부터 받은 작품 원고 이런 게 있다면

452
00:26:02.485 --> 00:26:05.129
이 역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겠죠

453
00:26:05.129 --> 00:26:09.198
그리고 업체가 2차적저작물 사업화 계획이 있었다면

454
00:26:09.198 --> 00:26:12.832
이 역시 모두 철회해야 하는 것이겠죠

455
00:26:12.832 --> 00:26:15.653
반면 해지는 뭘까요?

456
00:26:15.653 --> 00:26:18.753
해지는 결혼으로 따지면

457
00:26:18.753 --> 00:26:20.153
우리 이혼이야

458
00:26:20.153 --> 00:26:23.000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459
00:26:23.000 --> 00:26:25.700
우리가 이제까지 결혼식도 올리고

460
00:26:25.700 --> 00:26:28.000
사람들 앞에서 약속도 하고

461
00:26:28.000 --> 00:26:30.750
집들이도 하고 집도 사고

462
00:26:30.750 --> 00:26:33.000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했지만

463
00:26:33.000 --> 00:26:35.050
서로 성격이 안 맞든 뭐든

464
00:26:35.050 --> 00:26:38.000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465
00:26:38.000 --> 00:26:41.000
근데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466
00:26:41.000 --> 00:26:44.150
앞에 있던 모든 결혼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이

467
00:26:44.150 --> 00:26:46.000
없던 게 되나요?

468
00:26:46.000 --> 00:26:48.000
그건 아니죠

469
00:26:48.000 --> 00:26:50.600
같이 돈 모아서 산 아파트가 있으면

470
00:26:50.600 --> 00:26:54.000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나눌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471
00:26:54.000 --> 00:26:56.297
혹시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472
00:26:56.297 --> 00:26:58.347
아이를 헤어진 다음에도

473
00:26:58.347 --> 00:27:01.554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474
00:27:01.554 --> 00:27:04.208
자 이렇듯 해지는요

475
00:27:04.208 --> 00:27:06.808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했던

476
00:27:06.808 --> 00:27:09.822
모든 권리, 의무관계는 인정합니다

477
00:27:09.822 --> 00:27:12.584
없던 걸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478
00:27:12.584 --> 00:27:16.911
다만 해지 이후부터는 서로 남남이 되니까

479
00:27:16.911 --> 00:27:21.535
그 다음부터의 권리, 의무관계는 없게 되는 것이죠

480
00:27:21.535 --> 00:27:23.685
이렇게 개념 차이를 알고 나서

481
00:27:23.685 --> 00:27:27.455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을 살펴보실까요?

482
00:27:27.455 --> 00:27:29.605
이번에 개정된 표준 계약서들에는

483
00:27:29.605 --> 00:27:34.366
모두 해지와 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4
00:27:34.366 --> 00:27:36.966
계약서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에

485
00:27:36.966 --> 00:27:39.673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486
00:27:39.673 --> 00:27:42.323
우선 해지나 해제 모두

487
00:27:42.323 --> 00:27:45.762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488
00:27:45.762 --> 00:27:50.089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갈라설 수 있나요?

489
00:27:50.089 --> 00:27:51.455
그건 아니죠

490
00:27:51.455 --> 00:27:54.655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

491
00:27:54.655 --> 00:27:57.010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492
00:27:57.010 --> 00:28:01.327
그래서 해제와 해지 관련 조항들을 보시면요

493
00:28:01.327 --> 00:28:05.614
우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494
00:28:05.614 --> 00:28:07.714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495
00:28:07.714 --> 00:28:11.604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96
00:28:11.604 --> 00:28:14.654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이행을 요구해도

497
00:28:14.654 --> 00:28:18.138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요

498
00:28:18.138 --> 00:28:23.277
그 경우에 이제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99
00:28:23.277 --> 00:28:26.455
표준 계약서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요

500
00:28:26.455 --> 00:28:29.426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당사자는

501
00:28:29.426 --> 00:28:32.626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502
00:28:32.626 --> 00:28:36.653
이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503
00:28:36.653 --> 00:28:40.503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04
00:28:40.503 --> 00:28:4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5
00:28:42.000 --> 00:28:48.059
왜 계약의 착수 이전과 이후로 나눌까요?

506
00:28:48.059 --> 00:28:53.535
앞서 설명드렸던 해제와 해지의 차이 때문이겠죠

507
00:28:53.535 --> 00:28:58.782
계약 이행의 착수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508
00:28:58.782 --> 00:29:03.482
해제, 즉 아예 없던 일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509
00:29:03.482 --> 00:29:07.000
해제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510
00:29:07.000 --> 00:29:11.812
그런데 계약 이행의 착수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511
00:29:11.812 --> 00:29:14.512
계약이 성립하고 이미 서로 간

512
00:29:14.512 --> 00:29:18.089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겠죠

513
00:29:18.089 --> 00:29:23.148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해제 말고

514
00:29:23.148 --> 00:29:25.698
해지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515
00:29:25.698 --> 00:29:28.445
계약 구조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516
00:29:28.445 --> 00:29:32.178
해지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 이후더라도

517
00:29:32.178 --> 00:29:36.406
장래를 향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니까요

518
00:29:36.406 --> 00:29:40.306
물론 업무 착수 이후라고 해제 자체를 못하냐?

519
00:29:40.306 --> 00:29:42.148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520
00:29:42.148 --> 00:29:45.648
즉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521
00:29:45.648 --> 00:29:48.663
해제를 역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522
00:29:48.663 --> 00:29:51.863
당연히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도

523
00:29:51.863 --> 00:29:56.940
해제권 행사가 계약 착수 이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524
00:29:56.940 --> 00:29:59.640
이렇듯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은

525
00:29:59.640 --> 00:30:01.931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526
00:30:01.931 --> 00:30:05.980
그 절차와 요건도 꽤 복잡합니다

527
00:30:05.980 --> 00:30:08.871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528
00:30:08.871 --> 00:30:11.471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리거나

529
00:30:11.471 --> 00:30:15.000
중간에 그만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530
00:30:15.000 --> 00:30:16.366
그렇기 때문에요

531
00:30:16.366 --> 00:30:19.525
이 표준 계약서 내용들을 잘 보시고

532
00:30:19.525 --> 00:30:25.307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33
00:30:25.307 --> 00:30:28.607
비밀유지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서나

534
00:30:28.607 --> 00:30:30.535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535
00:30:30.535 --> 00:30:34.535
그만큼 계약 당사자 간 서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

536
00:30:34.535 --> 00:30:38.772
서로 간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537
00:30:38.772 --> 00:30:42.574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538
00:30:42.574 --> 00:30:45.614
여기 조항에서 일컫는 이 비밀

539
00:30:45.614 --> 00:30:49.000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540
00:30:49.000 --> 00:30:52.356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쉿 이건 비밀이야

541
00:30:52.356 --> 00:30:56.356
이렇게 하면 바로 비밀이 그냥 되는 것인가요?

542
00:30:56.356 --> 00:30:58.634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543
00:30:58.634 --> 00:31:02.634
이른바 이 계약서에 나오는 비밀유지 조항에서 일컫는

544
00:31:02.634 --> 00:31:05.247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545
00:31:05.247 --> 00:31:07.663
이렇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46
00:31:07.663 --> 00:31:11.113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547
00:31:11.113 --> 00:31:14.267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548
00:31:14.267 --> 00:31:17.247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549
00:31:17.247 --> 00:31:21.465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550
00:31:21.465 --> 00:31:24.317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551
00:31:24.317 --> 00:31:27.643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552
00:31:27.643 --> 00:31:32.911
그럼 작가님들이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계약 조건

553
00:31:32.911 --> 00:31:37.368
이를테면 구체적인 MG 규모라든지

554
00:31:37.368 --> 00:31:39.541
수익배분 비율 이런 거는

555
00:31:39.541 --> 00:31:45.033
우리가 계약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556
00:31:45.033 --> 00:31:48.792
아무래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557
00:31:48.792 --> 00:31:53.099
왜냐하면 어떤 작가님한테는 MG가 100만원인데

558
00:31:53.099 --> 00:31:56.099
어떤 작가님한테는 MG가 150만원인

559
00:31:56.099 --> 00:31:58.000
계약이 있다고 봅시다

560
00:31:58.000 --> 00:32:01.366
이런 계약 조건들이 모두 공개되면

561
00:32:01.366 --> 00:32:06.525
업체 입장에서는 조건을 협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562
00:32:06.525 --> 00:32:09.775
물론 업체 스스로 그런 정보들을

563
00:32:09.775 --> 00:32:12.277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564
00:32:12.277 --> 00:32:15.940
이러면 비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65
00:32:15.940 --> 00:32:19.297
근데 업체 스스로도 공개한 적이 없는 정보를

566
00:32:19.297 --> 00:32:23.802
작가님들이 SNS 같은 데 공개하면요

567
00:32:23.802 --> 00:32:27.832
그렇다면 이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568
00:32:27.832 --> 00:32:30.158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죠

569
00:32:30.158 --> 00:32:36.594
다만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단체, 협회 이런 곳들에

570
00:32:36.594 --> 00:32:39.525
자문이나 상담을 구하거나

571
00:32:39.525 --> 00:32:43.455
또는 수사기관 등에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572
00:32:43.455 --> 00:32:45.653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

573
00:32:45.653 --> 00:32:50.376
이런 부분들까지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574
00:32:50.376 --> 00:32:53.673
그래서 이 부분까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575
00:32:53.673 --> 00:32:57.544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6
00:32:57.544 --> 00:33:01.257
이번 표준계약서들에서는 이런 비밀유지 의무의

577
00:33:01.257 --> 00:33:05.406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578
00:33:05.406 --> 00:33:09.317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79
00:33:09.317 --> 00:33:13.238
이렇게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을

580
00:33:13.238 --> 00:33:16.584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어요

581
00:33:16.584 --> 00:33:19.257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582
00:33:19.257 --> 00:33:23.139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와 저작권에 대해서 아는 건

583
00:33:23.139 --> 00:33:28.000
바로 준비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84
00:33:28.000 --> 00:33:31.416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85
00:33:31.416 --> 00:33:35.148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저작권을 아는 것

586
00:33:35.148 --> 00:33:38.000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87
00:33:38.000 --> 00:33:41.515
우리가 중요한 계약 용어를 모른다고

588
00:33:41.515 --> 00:33:45.000
또는 여러분들이 저작권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589
00:33:45.000 --> 00:33:47.604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590
00:33:47.604 --> 00:33:50.0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591
00:33:50.000 --> 00:33:52.604
여러분들이 다 큰 성인이라면

592
00:33:52.604 --> 00:33:56.297
모두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고

593
00:33:56.297 --> 00:33:58.455
우리 법은 그냥 보고 있어요

594
00:33:58.455 --> 00:34:01.861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595
00:34:01.861 --> 00:34:04.000
어디인지도 관심을 안 가지고

596
00:34:04.000 --> 00:34:07.653
이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권리나

597
00:34:07.653 --> 00:34:10.000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598
00:34:10.000 --> 00:34:12.000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요

599
00:34:12.000 --> 00:34:15.832
그만큼 나중에 계약과 관련한 사고나 분쟁이

600
00:34:15.832 --> 00:34:18.535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601
00:34:18.535 --> 00:34:20.802
이번 표준 계약서들은요

602
00:34:20.802 --> 00:34:24.257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화 창작을 하기 전에

603
00:34:24.257 --> 00:34:26.436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지

604
00:34:26.436 --> 00:34:30.138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605
00:34:30.138 --> 00:34:34.920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작권과 콘텐츠

606
00:34:34.920 --> 00:34:38.356
만화·웹툰 계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607
00:34:38.356 --> 00:34:41.752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08
00:34:41.752 --> 00:34:44.000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09
00:34:45.101 --> 00:34:46.004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610
00:34:46.004 --> 00:34:46.996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611
00:34:46.996 --> 00:34:48.029
배타적 발행권
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자신의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다른 플랫폼에 이를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작품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재할 경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 안 됨

612
00:34:48.029 --> 00:34:48.998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저작자는 작품을 직접 만든 작가이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저작재산권은 반드시 저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양도가

613
00:34:48.998 --> 00:34:50.04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회사에서 소속된 작품의 저작권은 회사

614
00:34:50.044 --> 00:34:51.732
2차적저작물과 양도, 이용허락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615
00:34:51.732 --> 00:34:53.382
양도와 이용허락
양도: 권리의 주인이 타인으로 바뀌는 것
이용허락: 권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616
00:34:53.382 --> 00:34:55.024
표준계약서에서는 이용허락과 양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계약서에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상대방의 답변과 전문가의 해석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함

617
00:34:55.024 --> 00:34:56.742
계약 해제와 해지
계약 해제
해제: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해제에 따라 서로 각자한테 원상 복구를 해놓아야 함

618
00:34:56.742 --> 00:34:58.392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했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인정함
해지 이후부터 권리의무 관계는 사라짐

619
00:34:58.392 --> 00:35:00.079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