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TOON 기본편 웹툰 작가 저작권 및 계약서
CC 사관학교
네 웹툰 작가님들
그리고 웹툰 작가를 지망하고 계신 학생 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웹툰과 관련한
저작권 계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온
김성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같이 봐주시죠
수영장 가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준비 운동 사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 운동을 안 한다고
수영장에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 운동을 안 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몸에 쥐가 날 수도 있고요
저체온증에 걸릴 우려도 있고
또 심각하게는 우리가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 수영 선생님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강의 내용은
바로 어찌 보면 수영장 들어갈 때
이런 준비 운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툰 작가로
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몰라도 작가는 할 수 있지만
모르고 작가를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품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침 올해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계약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만화·웹툰 분야의 창작자들, 사업자들
그리고 법조인들이 모여서
머리를 열심히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개정한 계약서인 만큼
이 계약서들에 나오는 주요 용어나
핵심 조항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크게 8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보시면 우선 출판권 설정계약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책 발행 계약서
웹툰 연재계약서
만화 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 저작 계약서
기획 만화 계약서
그리고 2차적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저작물 양도 계약서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8종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제 이번 강의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8종 계약서의 여러 조항들 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웹툰 작가로 데뷔한 후
꼭 아셔야 할 공통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작자와 저작권자
자 우선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개정 표준 계약서들을 관통하는
법적 용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툰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입니다
바로 저작권인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계약서들은
모두 이 저작권을 어떻게 이용하고 허락하고
또는 넘기고 나눌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계약서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작권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저작권과 관련하여 우선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저작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법을 보시면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간이 창작의 주체고요
두 번째로, 인간이 직접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과 관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과연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문에 나의 사상이나 감정을
밖으로 언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작자는 무엇일까요?
네, 저작자는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일컫습니다
저작물 자체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저작자는 당연하게도 저작물을 창작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새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AI, 요새 인공지능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AI가 만든 미술 작품은
과연 우리가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이어야 하니까
AI가 만든 작품은 아무리 창작성이 있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저작물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어서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저작권은요, 저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작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 허락이나
양도를 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이라는 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만화와 웹툰은요
여러분들의 사상과 감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때문에 만화, 웹툰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저작물들은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보호되고 활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에는요, 표준계약서 중에
웹툰 연재계약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웹툰 연재계약서에는
배타적 발행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배타적이란 말을 살펴볼게요
배타적이란 말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준계약서 중에서 이 출판계약서를 보면
배타적 권리가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이 계약을 체결하고
출판권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해주면
저작권자 역시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이 출판권이 부여된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 또는 비슷한 저작물
이런 것들을 출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출판권자에게 이 출판권을
배타적으로 부여해 주었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배타적 권리는 한번 설정해주면
저작권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꽤 강한 성격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출판권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업체인지 잘 살펴서
신중히 이 배타적 발행권과 관련한
설정계약을 해야 할 것 같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출판권자는 이 권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같은 방식의 권리 설정을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타적 발행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자신의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다른 업체의 플랫폼에는 이를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계약상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반드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비독점 연재를 할 경우라고 살펴보죠
그러니까 작품을 이 플랫폼에서도 연재하고
저 플랫폼에서도 연재하는 방식으로 연재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독점적 복제 전송권을 부여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중에는
바로 공동 저작 계약서라는 유형도 보입니다
이 공동 저작 계약서는
만화와 웹툰을 복수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저작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과거에는 글과 그림을 모두
한 분의 작가님이 창작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었죠
하지만 요새 웹툰은요 여러분들
제작과정이 갈수록 분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담당 작가와 그림 담당 작가가 나눠지고
또 더 세부적으로는 콘티 담당, 배경 담당, 채색 담당
이렇게 저작 단계별로 분업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공동 저작 계약서는
바로 이런 분업형 만화·웹툰 창작을 하려는
작가님들을 위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 저작 계약서에는
특이하게도 다른 표준계약서와 달리
저작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저희가 아까 저작권 개념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그런 용어죠
특이한 건 표준계약서들 중에서
이 웹툰 연재계약서, 저작물 대리 중개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이런 계약서들에서는
모두 저작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이 공동 저작 계약서에서는
저작자라는 표현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저작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령 만화를 직접 그린 사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 작가님들이
이 작가님 작품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겠죠
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작권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저작재산권은 반드시 저작자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양도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넘겨받은 사람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플랫폼에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연재하는
그런 웹툰 작가님들도 계시겠지만
스튜디오 같이 회사에 취직해서
웹툰 창작 작업을 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유리하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웹툰 창작 환경이 다변화하면서
한 명의 작가님이 글과 그림 모두 창작해서
플랫폼에 연재하는 형태뿐 아니라
웹툰 창작 단계별로 분업화해서 제작하는 형태
그리고 창작을 기획하는 스튜디오에 취직해서
급여를 받아가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형태도 생겨났어요
우리 저작권법에는요
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이렇게 회사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잠깐 보실까요?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회사에 소속된 작가님이 회사에 급여를 받으며
회사에서 창작한 저작물을
우리가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저작권법 제9조에서는
이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데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의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요
즉,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스튜디오와 같은 회사에서 소속된 작가님이
창작한 작품의 저작권은
바로 회사, 스튜디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가님들에게 반드시 불리하거나 문제되는 것일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작가님들의 성향에 따라
어떤 작가님들은 회사에 소속돼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사대보험과 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으면서
일하기를 원할 수 있는 것이겠죠
반면 어떤 작가님들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작품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와 계약하고 연재하고
수익을 배분받길 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계약 형태냐에 따라 작가님이 창작하는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그리고 업무상 저작물에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바로 공동저작자라는 개념의 의미도 짚어보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만화 캐릭터를 보고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제가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제가 돈을 크게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이용하면
그러면 작가님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작가님 제가 사업을 하려면요
이걸 대외적으로 제가 캐릭터에 대해서
저도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만화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자신을 등록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선 우리가 저작자가 무엇인지 아까 살펴봤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일 텐데요
상대방은 이미 창작된 캐릭터를 사업화하겠다는 사람이지
캐릭터를 직접 창작한 사람은 아니죠
따라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작자로 자신을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적저작물과 양도, 이용허락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그리고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만화와 웹툰 작품
더 이상 만화와 웹툰으로만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작품들은
전 세계로 연재되는 과정에서 번역도 되고요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드라마, 연극, 뮤지컬로도 만들어집니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형태를
2차적저작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한번 보실까요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렇게 규정하면서
이는 원저작물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요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당장 생각나는 작품들만 하더라도요
드라마로 나왔던 '미생'이나
'이태원 클라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영화로 나온 '신과 함께'라는 작품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얼마 전 OTT로 나왔던
'무빙' 같은 드라마도 있었죠
그리고 게임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테면 유명한 리니지
이 리니지 작품이 바로
만화를 원작으로 한 게임이었습니다
이렇듯 만화와 웹툰은 그 작품만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로 재창작되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와 게임, 드라마
이런 것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계약서의 핵심인
2차적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바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적저작물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이 두 종을 보시면요
이름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고요
다른 하나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예요
2차적저작물에 대해서 다루는 계약서인데
하나는 이용허락, 다른 하나는 양도네요 여러분들
이용허락과 양도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차이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뻔히 해석이 가능한 용어들이죠
우선 양도라는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양도는 말 그대로 넘긴다는 것이겠죠
권리의 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상대방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저작권을 양도하면 권리자는 양도한 내가 아니고
양도를 받은 상대방이 되는 것이죠
반면 이용허락은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겁니다
권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개념이에요
이 경우는 어떨까요?
권리자는 이용하는 상대방이 아니고
이용을 허락해주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로
저는 이걸 부동산 계약과 많이 비유합니다
양도를 부동산 매매라고 본다면
이용허락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좀 더 빨리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표준 계약서만 보면 그 구분이 확연히 되는데요
우선 이용허락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양도 계약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용허락과 양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표준 계약서를 안 쓰는 업체들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 이용허락과 양도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그런 계약서를 제시받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양도와 이용허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계약서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보시다 보면
권리의 귀속이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 이렇게 권리의 귀속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이는 양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귀속이라는 단어에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온전히 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또 반면에는
권리의 부여라는 표현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여는 누군가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단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끙끙 싸매지 마시고요
물어보시는 게 답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제시한 상대방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시하신 계약이 이용허락 계약서인가요?
아니면 양도 계약서인가요? 이렇게요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답변과 전문가의 해석을 종합하면
계약서에서 저작권의 이용허락인지
아니면 저작권의 양도인지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
다음으로 우리가 해제와 해지 관련 조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서로 약속한 내용을 누군가 어겨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쉽지만 결국 계약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갈라서는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조항은요
바로 이렇게 서로 계약관계를 중도에 끝내야 할 때
그때의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인데요
계약의 해지와 해제
정말 모음 한 끗 차이인데요
이 계약의 해지와 해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이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만큼
직관적인 게 없더라고요
둘 다 헤어지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결혼으로 굳이 따져보면
해제는 이 결혼 무효야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결혼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서로 관계가 없었던 것이니까
서로 주고받을 것이 전혀 없는 거죠, 해제는요
그리고 만일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해제에 따라
서로 각자한테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하는 겁니다
가령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작가는 업체로부터 받은
사업화 관련 대가 같은 게 있었다면
이를 다 업체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고요
업체는 작가로부터 받은 작품 원고 이런 게 있다면
이 역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업체가 2차적저작물 사업화 계획이 있었다면
이 역시 모두 철회해야 하는 것이겠죠
반면 해지는 뭘까요?
해지는 결혼으로 따지면
우리 이혼이야
이런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결혼식도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도 하고
집들이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했지만
서로 성격이 안 맞든 뭐든
중간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앞에 있던 모든 결혼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이
없던 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같이 돈 모아서 산 아파트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나눌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혹시 아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헤어진 다음에도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듯 해지는요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했던
모든 권리, 의무관계는 인정합니다
없던 걸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이후부터는 서로 남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의 권리, 의무관계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념 차이를 알고 나서
해지 또는 해제 조항을 살펴보실까요?
이번에 개정된 표준 계약서들에는
모두 해지와 해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해지나 해제 모두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갈라설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 관련 조항들을 보시면요
우선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이행을 요구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요
그 경우에 이제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준 계약서의 관련 조항들을 보면요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계약의 착수 이전과 이후로 나눌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해제와 해지의 차이 때문이겠죠
계약 이행의 착수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만
해제, 즉 아예 없던 일로 만들면 그만이니까
해제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행의 착수 이후부터는 어떻습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이미 서로 간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게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해제 말고
해지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 구조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해지는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 이후더라도
장래를 향해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업무 착수 이후라고 해제 자체를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즉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를 역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도
해제권 행사가 계약 착수 이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관계를 끝내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절차와 요건도 꽤 복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한 번 계약하면 되돌리거나
중간에 그만두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표준 계약서 내용들을 잘 보시고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계약 당사자 간 서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
서로 간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항에서 일컫는 이 비밀
이 비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쉿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 바로 비밀이 그냥 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른바 이 계약서에 나오는 비밀유지 조항에서 일컫는
비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들이 업체로부터 제시받은 계약 조건
이를테면 구체적인 MG 규모라든지
수익배분 비율 이런 거는
우리가 계약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작가님한테는 MG가 100만원인데
어떤 작가님한테는 MG가 150만원인
계약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계약 조건들이 모두 공개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조건을 협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업체 스스로 그런 정보들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이러면 비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업체 스스로도 공개한 적이 없는 정보를
작가님들이 SNS 같은 데 공개하면요
그렇다면 이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겠죠
다만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 단체, 협회 이런 곳들에
자문이나 상담을 구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등에게 사법 절차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는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들에서는 이런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계약서와 저작권에 대해서 아는 건
바로 준비 운동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저작권을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중요한 계약 용어를 모른다고
또는 여러분들이 저작권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큰 성인이라면
모두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 법은 그냥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도 관심을 안 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권리나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는지도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요
그만큼 나중에 계약과 관련한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번 표준 계약서들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화 창작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운동을 해야 하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작권과 콘텐츠
만화·웹툰 계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 저작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 허락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배타적 발행권 사업자가 웹툰 저작물을 자신의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다른 플랫폼에 이를 연재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작품을 다양한 플랫폼에서 연재할 경우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면 안 됨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 저작자는 작품을 직접 만든 작가이며,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저작재산권은 반드시 저작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양도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회사에서 소속된 작품의 저작권은 회사
2차적저작물과 양도, 이용허락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권
양도와 이용허락 양도: 권리의 주인이 타인으로 바뀌는 것 이용허락: 권리의 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특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표준계약서에서는 이용허락과 양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계약서에 양도와 이용허락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상대방의 답변과 전문가의 해석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함
계약 해제와 해지 계약 해제 해제: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함 서로 주고받은 게 있었다면 해제에 따라 서로 각자한테 원상 복구를 해놓아야 함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했던 모든 권리, 의무 관계를 인정함 해지 이후부터 권리의무 관계는 사라짐
해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당사자는 계약 이행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이행이 시작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