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차별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거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장애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을 잘 이행하시고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