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기업, 정부,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역시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채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사업주의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적극적 고용 제도인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통한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제도에 대한 의무감을 높일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장애인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기업 내에서 제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