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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 --> 00:00:04.560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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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560 --> 00:00:08.600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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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8.600 --> 00:00:10.640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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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640 --> 00:00:15.800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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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800 --> 00:00:19.080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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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9.080 --> 00:00:24.280
기업, 정부, 기타 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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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4.280 --> 00:00:26.920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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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6.920 --> 00:00:30.680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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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0.680 --> 00:00:34.759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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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4.759 --> 00:00:37.680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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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7.680 --> 00:00:41.320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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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1.320 --> 00:00:43.840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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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3.840 --> 00:00:46.840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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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6.840 --> 00:00:50.119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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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0.119 --> 00:00:52.4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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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2.480 --> 00:00:58.040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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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8.040 --> 00:01:01.520
장애인 채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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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520 --> 00:01:05.959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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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5.959 --> 00:01:08.519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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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8.519 --> 00:01:13.12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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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3.120 --> 00:01:15.919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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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5.919 --> 00:01:18.559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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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8.559 --> 00:01:20.400
또한 민간 사업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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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0.400 --> 00:01:23.720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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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3.720 --> 00:01:26.00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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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6.000 --> 00:01:28.519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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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4.519 --> 00:01:38.279
이러한 적극적 고용 제도인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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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8.279 --> 00:01:44.000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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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4.000 --> 00:01:47.440
하지만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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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7.440 --> 00:01:50.040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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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0.040 --> 00:01:52.919
장애인 고용 제도에 대한 의무감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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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2.919 --> 00:01:56.680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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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6.680 --> 00:02:01.120
무엇보다 장애인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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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1.120 --> 00:02:04.440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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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에서 제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