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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760 --> 00:00:06.960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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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6.961 --> 00:00:09.581
청주 지방 법원 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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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9.581 --> 00:00:12.6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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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601 --> 00:00:15.621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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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621 --> 00:00:18.301
사용자였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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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301 --> 00:00:23.636
근로자 H가 직장 상사인 I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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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3.636 --> 00:00:25.401
내용증명을 통해 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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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5.401 --> 00:00:28.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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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8.221 --> 00:00:32.781
H로 하여금 주식회사 L 구내식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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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2.782 --> 00:00:34.002
전보 명령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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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4.002 --> 00:00:35.701
이는 H와 아무런 협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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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5.701 --> 00:00:38.168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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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8.168 --> 00:00:42.440
법원은 전보 근무지에서 H의 주거지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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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2.440 --> 00:00:45.700
첫 버스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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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5.701 --> 00:00:48.461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인한 출근이 불가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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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8.461 --> 00:00:51.600
이로 인해 H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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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1.601 --> 00:00:53.962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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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3.962 --> 00:00:56.582
전보 명령을 H에게 불리한 처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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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6.583 --> 00:00:58.851
피고인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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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5.500 --> 00:01:07.500
세 번째 의뢰를 맡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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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7.500 --> 00:01:09.960
-의뢰인님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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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9.960 --> 00:01:13.68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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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3.680 --> 00:01:16.04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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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6.040 --> 00:01:19.780
아 네 저는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한 30대 CE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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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9.780 --> 00:01:22.780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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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2.780 --> 00:01:25.821
CEO로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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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5.821 --> 00:01:29.166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컨설팅이 필요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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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9.166 --> 00:01:32.340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짧게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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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2.341 --> 00:01:34.683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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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4.684 --> 00:01:37.764
연쇄적으로 업무 효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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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764 --> 00:01:40.320
그걸 직접 경험적으로 느끼신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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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0.320 --> 00:01:44.740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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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4.740 --> 00:01:47.406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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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7.406 --> 00:01:49.140
먼저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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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9.141 --> 00:01:51.977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필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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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1.977 --> 00:01:54.980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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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4.981 --> 00:01:58.583
그리고 조직 문화 유지 및 관리까지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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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8.583 --> 00:02:01.000
C기업은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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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1.001 --> 00:02:03.563
직장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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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3.563 --> 00:02:06.040
-해당 내용 이 변호사님이 들려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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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6.040 --> 00:02:10.080
C기업은요 구성원 모두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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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0.081 --> 00:02:12.682
1=1 의 의미를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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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2.683 --> 00:02:16.303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을 하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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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6.303 --> 00:02:17.560
-이거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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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7.560 --> 00:02:21.520
이와 함께 생활 속 상호 존중 6대 과제에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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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1.520 --> 00:02:24.560
존댓말 사용하기, 먼저 인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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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4.561 --> 00:02:28.501
배려와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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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8.502 --> 00:02:31.902
사생활 존중하기,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들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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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1.903 --> 00:02:35.006
전 부서 배려데이를 지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