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1년 4월
청주 지방 법원 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였던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근로자 H가 직장 상사인 I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H로 하여금 주식회사 L 구내식당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도록
전보 명령을 하였고
이는 H와 아무런 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전보 근무지에서 H의 주거지까지 거리가 매우 멀어
첫 버스를 타더라도 출근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인한 출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로 인해 H의 가족이 간병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강제로 기숙사 생활을 하여야 하는 등
전보 명령을 H에게 불리한 처우로 보아
피고인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 의뢰를 맡아보겠습니다
-의뢰인님 나와주시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저는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한 30대 CEO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오셨어요?
CEO로서 건강한 조직 문화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컨설팅이 필요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좀 짧게 했었는데요
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면
연쇄적으로 업무 효율도 같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직접 경험적으로 느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조언을 얻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먼저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가 필요할 텐데요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고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리고 조직 문화 유지 및 관리까지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기업은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해서
직장 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이 변호사님이 들려주시겠어요? -네
C기업은요 구성원 모두가 서로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뜻으로
1=1 의 의미를 담아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을 하여 했습니다
-이거 좋다 -네
이와 함께 생활 속 상호 존중 6대 과제에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존댓말 사용하기, 먼저 인사하기
배려와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사생활 존중하기,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들기 등
전 부서 배려데이를 지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