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4.064
취업 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적어두는 이유는

2
00:00:04.064 --> 00:00:07.560
-이걸 예방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3
00:00:07.560 --> 00:00:09.580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4
00:00:09.580 --> 00:00:11.240
이를 위해 많은 판례에서

5
00:00:11.240 --> 00:00:14.820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6
00:00:14.820 --> 00:00:16.680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7
00:00:16.680 --> 00:00:20.180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8
00:00:20.180 --> 00:00:22.300
실제 안전 배려 의무를 근거로

9
00:00:22.300 --> 00:00:25.540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0
00:00:25.540 --> 00:00:29.280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11
00:00:29.280 --> 00:00:30.659
사용자에게 있다

12
00:00:30.659 --> 00:00:33.219
이렇게 지금 판결에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13
00:00:33.219 --> 00:00:36.119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14
00:00:36.119 --> 00:00:37.680
지금 의뢰인의 사연처럼

15
00:00:37.680 --> 00:00:40.960
취업 규칙을 좀 모순되게 규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16
00:00:40.960 --> 00:00:42.439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업 규칙은

17
00:00:42.439 --> 00:00:44.660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18
00:00:44.660 --> 00:00:46.080
취업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19
00:00:46.080 --> 00:00:48.14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의 하나가

20
00:00:48.140 --> 00:00:50.259
바로 취업 규칙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입니다

21
00:00:50.259 --> 00:00:53.079
근로규정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 규칙에

22
00:00:53.079 --> 00:00:56.619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23
00:00:56.619 --> 00:00:59.139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24
00:00:59.139 --> 00:01:01.820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 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25
00:01:01.820 --> 00:01:04.160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26
00:01:04.160 --> 00:01:06.160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27
00:01:06.160 --> 00:01:07.820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8
00:01:07.820 --> 00:01:10.959
취업 규칙만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도 중요한데요

29
00:01:10.959 --> 00:01:12.559
두 인턴 변호사님께서

30
00:01:12.559 --> 00:01:15.219
-예방 활동 사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31
00:01:15.219 --> 00:01:18.17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32
00:01:18.179 --> 00:01:20.680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3
00:01:20.680 --> 00:01:24.780
S기업에서는 자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34
00:01:24.780 --> 00:01:27.260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35
00:01:27.260 --> 00:01:29.540
직급과 사범 표시를 없애고

36
00:01:29.540 --> 00:01:33.580
임직원 모두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37
00:01:33.580 --> 00:01:37.100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
00:01:37.100 --> 00:01:41.180
P기업은 매년 윤리 규범 서약, 예방 지침 제정 및 시행 처럼

39
00:01:41.180 --> 00:01:46.220
직장 내 괴롭힘에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
00:01:46.220 --> 00:01:49.019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신년 CEO 메시지와 함께

41
00:01:49.019 --> 00:01:54.260
매년 시무에 앞서서 신년 윤리 규범 서약이 이뤄집니다

42
00:01:54.260 --> 00:01:58.200
또한 P기업은 신체적, 정신적, 업무적, 개인적 등

43
00:01:58.200 --> 00:02:00.740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규정하고

44
00:02:00.741 --> 00:02:02.841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45
00:02:02.841 --> 00:02:05.139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에 있어서

46
00:02:05.139 --> 00:02:08.859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제도를 갖추고

47
00:02:08.859 --> 00:02:12.619
행위자 징계에 대한 기준과 조치를 설정한 예방 지침을

48
00:02:12.619 --> 00:02:15.600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9
00:02:15.600 --> 00:02:18.959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50
00:02:18.959 --> 00:02:21.000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51
00:02:21.001 --> 00:02:24.000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