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적어두는 이유는
-이걸 예방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판례에서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안전 배려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예방해야 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판결에 명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다고 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뢰인의 사연처럼
취업 규칙을 좀 모순되게 규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업 규칙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의 하나가
바로 취업 규칙을 통해 규율하는 방법입니다
근로규정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 규칙을 작성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 규칙만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도 중요한데요
두 인턴 변호사님께서
-예방 활동 사례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S기업에서는 자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직급과 사범 표시를 없애고
임직원 모두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기업은 매년 윤리 규범 서약, 예방 지침 제정 및 시행 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선제적이고 제도적인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신년 CEO 메시지와 함께
매년 시무에 앞서서 신년 윤리 규범 서약이 이뤄집니다
또한 P기업은 신체적, 정신적, 업무적, 개인적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을 규정하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제도를 갖추고
행위자 징계에 대한 기준과 조치를 설정한 예방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