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법전 2번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뢰인 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얼마전에 첫 직장에 취업했구요
아직 20대 입니다
취업규칙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을 읽어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더라구요
의뢰인 분 어떤 부분이죠?
원래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입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본인 또는 증거가 있는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적어뒀더라구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해뒀는데
근로기준법 내 규정과는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군요
근로기준법에서의 강행규정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은 바로 무효라고 해석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법률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리얼법전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구체적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사연처럼 근로기준법과 모순, 저촉되거나
완화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