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5.440 --> 00:00:08.000
리얼법전 2번째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2
00:00:08.000 --> 00:00:11.600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3
00:00:11.600 --> 00:00:13.280
연결해볼까요 안녕하세요

4
00:00:13.280 --> 00:00:14.920
-네 안녕하세요
-네

5
00:00:14.920 --> 00:00:17.180
의뢰인 분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6
00:00:17.180 --> 00:00:20.460
저는 얼마전에 첫 직장에 취업했구요

7
00:00:20.460 --> 00:00:22.200
아직 20대 입니다

8
00:00:22.200 --> 00:00:24.660
취업규칙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9
00:00:24.660 --> 00:00:27.300
그런데 제가 취업규칙을 읽어보니까

10
00:00:27.300 --> 00:00:32.060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더라구요

11
00:00:32.060 --> 00:00:34.000
의뢰인 분 어떤 부분이죠?

12
00:00:34.000 --> 00:00:37.520
원래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고

13
00:00:37.521 --> 00:00:40.560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14
00:00:40.560 --> 00:00:43.960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15
00:00:43.980 --> 00:00:46.400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6
00:00:46.400 --> 00:00:50.48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1항입니다

17
00:00:50.480 --> 00:00:53.120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18
00:00:53.120 --> 00:00:54.760
본인 또는 증거가 있는 직원은

19
00:00:54.760 --> 00:00:58.120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
00:00:58.120 --> 00:01:00.000
이렇게 수정해서 적어뒀더라구요

21
00:01:00.000 --> 00:01:02.760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해뒀는데

22
00:01:02.760 --> 00:01:05.540
근로기준법 내 규정과는 다른 내용을 정하고 있군요

23
00:01:05.540 --> 00:01:09.620
근로기준법에서의 강행규정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는

24
00:01:09.620 --> 00:01:13.680
그 취업규칙은 바로 무효라고 해석이 됩니다

25
00:01:13.680 --> 00:01:16.38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26
00:01:16.380 --> 00:01:18.600
관련 법률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7
00:01:18.600 --> 00:01:22.660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우리 리얼법전으로 제보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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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2.660 --> 00:01:24.400
네 감사합니다

29
00:01:24.400 --> 00:01:25.741
고맙습니다

30
00:01:25.741 --> 00:01:29.82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31
00:01:29.821 --> 00:01:33.941
구체적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32
00:01:33.941 --> 00:01:35.421
그에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33
00:01:35.421 --> 00:01:38.821
따라서 의뢰인 사연처럼 근로기준법과 모순, 저촉되거나

34
00:01:38.821 --> 00:01:41.008
완화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