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리얼법전
시작합니다
사실 리얼법전 게시판으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중복된 질문들을 모아서 Q&A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나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해결에 있어서 조사를 미이행한 경우에
법 위반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럼요 조사는 일단 실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인정과 사과 등
당사자 간 해결 경과 및 결과
그리고 전반에 대한 약식 조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약식 조사 이행 결과를 기록으로는 남길 필요도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근로자 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의 경우에는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동료라 하더라도 수적,인적 속성상의 우위나
업무 역량상 등의 우위 등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파견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파견법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사용사업주 및 그 소송 근로자
그리고 파견 근로자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이 마지막 Q&A가 될 것 같은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사업장이 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로 조치는 유효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조사 및 조치에 법 위반이 있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
즉 피해자, 행위자 조사 누락 또는 목격자 등
중요 참고인 조사 미실시 같은 경우에
피해자는 사내 재심 절차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역시 사내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Q&A 시간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