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3.100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결정할 때

2
00:00:03.101 --> 00:00:06.121
기준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3
00:00:06.121 --> 00:00:08.42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4
00:00:08.421 --> 00:00:12.661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5
00:00:12.661 --> 00:00:16.08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회사 취업규칙의

6
00:00:16.081 --> 00:00:18.739
징계 규정 등에 근거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7
00:00:18.739 --> 00:00:23.220
행해지는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 면에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8
00:00:23.220 --> 00:00:25.759
그러니까 정당성을 잃지는 않되

9
00:00:25.760 --> 00:00:28.304
피해자도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10
00:00:28.305 --> 00:00:31.025
-물지 않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11
00:00:31.025 --> 00:00:33.519
한편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결과

12
00:00:33.520 --> 00:00:36.872
또는 사후 조치에 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13
00:00:36.872 --> 00:00:39.960
이때 조사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4
00:00:39.961 --> 00:00:41.301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5
00:00:41.301 --> 00:00:44.364
조사 보고서를 피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여주는 것은

16
00:00:44.365 --> 00:00:49.033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17
00:00:49.033 --> 00:00:50.378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8
00:00:50.378 --> 00:00:54.020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함께 알아봤습니다

19
00:00:54.020 --> 00:00:56.340
그렇다면 오늘 리얼 법전 통해서 알게 된

20
00:00:56.341 --> 00:00:58.32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21
00:00:58.321 --> 00:01:01.082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22
00:01:01.082 --> 00:01:03.74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장 내 처리 절차는

23
00:01:03.741 --> 00:01:06.001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4
00:01:06.001 --> 00:01:08.160
첫 번째, 사건 접수

25
00:01:08.160 --> 00:01:11.599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신고가 없더라도

26
00:01:11.600 --> 00:01:14.28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가

27
00:01:14.281 --> 00:01:17.40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28
00:01:17.410 --> 00:01:18.459
사건을 접수합니다

29
00:01:18.459 --> 00:01:20.079
두 번째, 상담

30
00:01:20.079 --> 00:01:24.180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31
00:01:24.180 --> 00:01:26.261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32
00:01:26.261 --> 00:01:29.940
세 번째는 조사입니다 약식조사, 정식조사

33
00:01:29.940 --> 00:01:33.939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34
00:01:33.939 --> 00:01:37.820
이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35
00:01:37.821 --> 00:01:40.261
약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36
00:01:40.261 --> 00:01:43.799
만일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37
00:01:43.799 --> 00:01:49.126
신속히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38
00:01:49.126 --> 00:01:52.480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39
00:01:52.480 --> 00:01:54.799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40
00:01:54.799 --> 00:01:57.439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약 2년은

41
00:01:57.440 --> 00:02:01.440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42
00:02:01.441 --> 00:02:04.885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43
00:02:04.886 --> 00:02:06.740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44
00:02:06.740 --> 00:02:10.54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45
00:02:10.545 --> 00:02:12.734
즉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 대하여

46
00:02:12.734 --> 00:02:17.208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7
00:02:17.208 --> 00:02:21.020
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건

48
00:02:21.021 --> 00:02:22.501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49
00:02:22.501 --> 00:02:25.799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50
00:02:25.800 --> 00:02:27.460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51
00:02:27.461 --> 00:02:31.442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2
00:02:31.442 --> 00:02:35.420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53
00:02:35.421 --> 00:02:36.922
행위자에 대한 징계

54
00:02:36.923 --> 00:02:40.630
재발 방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