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등에 근거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해지는 징계는 사유, 절차, 양정 면에서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잃지는 않되
피해자도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는
-물지 않는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네
한편 행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 결과
또는 사후 조치에 관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조사 보고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 보고서를 피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여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얼 법전 통해서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안
-주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장 내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 접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두 번째, 상담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조사입니다 약식조사, 정식조사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약식조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신속히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실 확인 및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모니터링인데요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약 2년은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
즉 피해자 혹은 신고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