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3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리얼법전으로 탄원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번 읽어볼게요
자 탄원서를 손글씨로 적어주셨어요
탄원인은 50대로 인생의 허리를 이 직장과 함께했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근무하며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을 꾸려간다는 보람과 사명감으로
성실하게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설을 인수한 원장에게 미운 털이 박혔는지
나이가 많아 몸이 느리다며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번번이 무시하고 욕하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젊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노동청의 결론을 극구 부인하면서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나 처분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휴직을 신청하고
답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직장에 복귀해
남은 정년을 채우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부디 회사는 행위자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동청에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에 따라서 회사에 시정지시, 시정명령 등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럼에도 이 사례처럼 회사가 일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 내지 제6항 위반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제재가 두려워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인정 여부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