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3.380
조사 과정 중에 보호조치의 의무를 살펴봤는데요

2
00:00:03.380 --> 00:00:06.540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3
00:00:06.540 --> 00:00:08.960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4
00:00:08.961 --> 00:00:11.245
배치 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5
00:00:11.245 --> 00:00:14.360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00:00:14.360 --> 00:00:15.401
그렇다면 노무사님

7
00:00:15.401 --> 00:00:18.321
피해자가 분리나 근무 환경 변경

8
00:00:18.321 --> 00:00:20.440
이런 별다른 조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9
00:00:20.440 --> 00:00:22.040
그러면 그대로 존중이 되는 건가요?

10
00:00:22.040 --> 00:00:23.060
네 맞습니다

11
00:00:23.060 --> 00:00:25.820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도

12
00:00:25.820 --> 00:00:29.280
만약에 피해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3
00:00:29.280 --> 00:00:31.900
사용자는 임의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14
00:00:31.900 --> 00:00:35.540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15
00:00:35.540 --> 00:00:38.300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16
00:00:38.300 --> 00:00:41.620
피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 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17
00:00:41.620 --> 00:00:43.939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8
00:00:43.939 --> 00:00:48.859
혹시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를 구박한다거나

19
00:00:48.859 --> 00:00:51.880
불리한 조치를 하면 처벌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20
00:00:51.880 --> 00:00:52.719
네 물론이죠

21
00:00:52.719 --> 00:00:55.739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을 보면요

22
00:00:55.739 --> 00:00:58.660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23
00:00:58.660 --> 00:01:00.26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4
00:01:00.261 --> 00:01:02.66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25
00:01:02.661 --> 00:01:03.919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26
00:01:03.919 --> 00:01:06.659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7
00:01:06.659 --> 00:01:09.879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

28
00:01:09.880 --> 00:01:11.080
함께 알아봤습니다

29
00:01:15.180 --> 00:01:20.759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30
00:01:20.759 --> 00:01:24.000
학과장인 원고 A 교수는 소속 교수인 B 교수와

31
00:01:24.001 --> 00:01:26.161
약 3개월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32
00:01:26.161 --> 00:01:29.999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10여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33
00:01:29.999 --> 00:01:32.120
분원 캠퍼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34
00:01:32.120 --> 00:01:35.840
A는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35
00:01:35.840 --> 00:01:39.560
B에게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섞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36
00:01:39.560 --> 00:01:41.839
다만 A 교수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37
00:01:41.839 --> 00:01:44.739
당시 B 교수 또한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38
00:01:44.739 --> 00:01:46.800
해당 대학교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39
00:01:46.801 --> 00:01:48.855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40
00:01:48.855 --> 00:01:52.280
법원은 원고 A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41
00:01:52.280 --> 00:01:55.199
B 교수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반성하는 점

42
00:01:55.199 --> 00:01:58.780
원고 A 역시 약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43
00:01:58.780 --> 00:02:00.559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하여온 점

44
00:02:00.559 --> 00:02:04.160
그리고 원고가 사건 이후 학과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45
00:02:04.160 --> 00:02:06.984
감봉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