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과정 중에 보호조치의 의무를 살펴봤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노무사님
피해자가 분리나 근무 환경 변경
이런 별다른 조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존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도
만약에 피해 근로자가 보호조치를 특별히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의로 근무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없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해 근로자의 근무 조건 변경 요청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를 구박한다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면 처벌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을 보면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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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학과장인 원고 A 교수는 소속 교수인 B 교수와
약 3개월 동안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10여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고
분원 캠퍼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A는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B에게 일부 부적절한 용어를 섞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A 교수에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당시 B 교수 또한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대학교 감사실은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법원은 원고 A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B 교수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반성하는 점
원고 A 역시 약 23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연구 활동을 하여온 점
그리고 원고가 사건 이후 학과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해
감봉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