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5.360 --> 00:00:07.140 리얼법전 두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2 00:00:07.140 --> 00:00:10.340 -이번 사건은 김성종 노무사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3 00:00:10.340 --> 00:00:12.420 제가 사례와 함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4 00:00:12.420 --> 00:00:14.420 -두 분 준비 되셨나요? -네 5 00:00:14.420 --> 00:00:17.920 피해자를 짓누른 직장 내 괴롭힘은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6 00:00:17.920 --> 00:00:21.040 하루는 다른 직원도 있는 곳에서 서류처를 집어 던지며 7 00:00:21.040 --> 00:00:23.880 까고 있네 머리 텅텅 빈 놈이라며 8 00:00:23.881 --> 00:00:25.101 비하 발언을 뱉었고 9 00:00:25.101 --> 00:00:28.520 피해자는 큰 충격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10 00:00:28.520 --> 00:00:31.480 피해자는 신고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11 00:00:31.480 --> 00:00:34.240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12 00:00:34.240 --> 00:00:37.300 행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매일 마주치던 피해자는 13 00:00:37.300 --> 00:00:41.000 회사에 공간 분리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14 00:00:41.000 --> 00:00:43.400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 00:00:43.400 --> 00:00:45.120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6 00:00:45.120 --> 00:00:47.941 회사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였음에도 17 00:00:47.941 --> 00:00:50.105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18 00:00:50.105 --> 00:00:53.801 이때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 19 00:00:53.801 --> 00:00:55.465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 00:00:55.465 --> 00:00:57.220 징계를 하긴 한 거잖아요 21 00:00:57.220 --> 00:01:01.180 경징계라고 했지만 다른 조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22 00:01:01.180 --> 00:01:03.340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요구했잖아요 23 00:01:03.340 --> 00:01:06.020 분리 조치 해달라고 했는데 24 00:01:06.021 --> 00:01:07.855 피해자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25 00:01:07.855 --> 00:01:09.021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26 00:01:09.021 --> 00:01:12.730 제76조의 3, 제3항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27 00:01:12.730 --> 00:01:15.520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28 00:01:15.520 --> 00:01:18.920 보호 조치 의무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29 00:01:18.920 --> 00:01:21.920 먼저 퀴즈에 등장했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30 00:01:21.921 --> 00:01:22.941 제3항을 들여다보면 31 00:01:22.941 --> 00:01:27.260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32 00:01:27.260 --> 00:01:30.500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33 00:01:30.500 --> 00:01:33.560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4 00:01:33.560 --> 00:01:36.260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35 00:01:36.261 --> 00:01:38.999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6 00:01:39.000 --> 00:01:40.740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37 00:01:40.741 --> 00:01:43.435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38 00:01:43.435 --> 00:01:46.260 퀴즈 속의 사례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39 00:01:46.260 --> 00:01:47.940 근무 장소의 변경 등 40 00:01:47.941 --> 00:01:50.097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1 00:01:50.097 --> 00:01:52.120 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42 00:01:52.120 --> 00:01:53.100 네 정확합니다 43 00:01:53.100 --> 00:01:55.740 이때 사용자는 비밀 유지 의무도 부담을 하는데 44 00:01:55.740 --> 00:01:58.200 -이거는 김변호사님께서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45 00:01:58.200 --> 00:02:01.100 일단 조사 기간에 알게 된 비밀과 관련해서 46 00:02:01.100 --> 00:02:05.300 피해 근로자 등 보호를 위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47 00:02:05.300 --> 00:02:09.000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48 00:02:09.000 --> 00:02:12.840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49 00:02:12.840 --> 00:02:15.120 이것은 또 가능할 수 있고요 50 00:02:15.121 --> 00:02:16.995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