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법전 두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성종 노무사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사례와 함께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 준비 되셨나요? -네
피해자를 짓누른 직장 내 괴롭힘은 1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하루는 다른 직원도 있는 곳에서 서류처를 집어 던지며
까고 있네 머리 텅텅 빈 놈이라며
비하 발언을 뱉었고
피해자는 큰 충격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행위자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매일 마주치던 피해자는
회사에 공간 분리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회사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하였음에도
피해자와 분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때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를 하긴 한 거잖아요
경징계라고 했지만 다른 조치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피해자가 분명히 요구했잖아요
분리 조치 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았잖아요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제76조의 3, 제3항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호 조치 의무에 대해서 노무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퀴즈에 등장했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3항을 들여다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퀴즈 속의 사례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확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비밀 유지 의무도 부담을 하는데
-이거는 김변호사님께서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조사 기간에 알게 된 비밀과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 등 보호를 위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것은 또 가능할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