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정식 조사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노무사님 조사자는 내부에서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서 조사자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김변호사님께서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식 조사 과정에서는요
사건의 경위, 피해자 및 행위자 인적 사항 및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 사항
괴롭힘 인정 후에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의 내용, 일기, 치료 기록 등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검증 등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조사 과정이 끝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조사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조사 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때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보고되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 번 김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노무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요
상담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요청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실 확인과 조치,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사실 확인이 선행되고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경우
약식 조사 후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고
상담자는 피해자 요구안을 정리해 행위자에게 전달합니다
요구안을 행위자가 받아들이면 이행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반면에 행위자가 요구안을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만약 정식 조사를 거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통상 2년 정도는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의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