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2.700
그럼 정식 조사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00:00:02.700 --> 00:00:06.540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에는

3
00:00:06.540 --> 00:00:10.320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 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합니다

4
00:00:10.320 --> 00:00:12.840
노무사님 조사자는 내부에서만 선정이 되는 건가요?

5
00:00:12.840 --> 00:00:13.84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6
00:00:13.840 --> 00:00:16.699
사건이 복잡해서 조사자 개인이 처리하기 어렵다면

7
00:00:16.699 --> 00:00:18.760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8
00:00:18.760 --> 00:00:21.541
위원회 방식이나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9
00:00:21.541 --> 00:00:22.901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00:00:22.901 --> 00:00:24.959
이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11
00:00:24.959 --> 00:00:26.760
김변호사님께서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12
00:00:26.760 --> 00:00:28.360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3
00:00:28.360 --> 00:00:30.980
정식 조사 과정에서는요

14
00:00:30.980 --> 00:00:35.840
사건의 경위, 피해자 및 행위자 인적 사항 및 당사자와의 관계

15
00:00:35.840 --> 00:00:38.340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16
00:00:38.340 --> 00:00:40.799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 사항

17
00:00:40.799 --> 00:00:45.420
괴롭힘 인정 후에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18
00:00:45.420 --> 00:00:49.880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의 내용, 일기, 치료 기록 등

19
00:00:49.880 --> 00:00:54.080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의 검증 등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20
00:00:54.080 --> 00:00:56.220
네 이렇게 조사 과정이 끝나면

21
00:00:56.221 --> 00:00:59.021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22
00:00:59.021 --> 00:01:02.079
조사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조사 보고서만으로도

23
00:01:02.079 --> 00:01:04.180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24
00:01:04.181 --> 00:01:06.715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25
00:01:06.715 --> 00:01:08.519
이때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26
00:01:08.519 --> 00:01:11.580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27
00:01:11.580 --> 00:01:13.839
그 결과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8
00:01:13.839 --> 00:01:16.880
이때 보고되는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29
00:01:16.880 --> 00:01:19.220
-이것도 한 번 김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30
00:01:19.220 --> 00:01:21.199
노무사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요

31
00:01:21.199 --> 00:01:26.279
상담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2
00:01:26.279 --> 00:01:28.299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33
00:01:28.300 --> 00:01:32.810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요청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00:01:32.810 --> 00:01:36.679
네 이렇게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35
00:01:36.679 --> 00:01:39.719
이제 사실 확인과 조치, 그리고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6
00:01:39.719 --> 00:01:43.299
피해자가 어떠한 조치를 원하는지 사실 확인이 선행되고

37
00:01:43.299 --> 00:01:45.480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할 경우

38
00:01:45.480 --> 00:01:48.059
약식 조사 후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고

39
00:01:48.059 --> 00:01:51.539
상담자는 피해자 요구안을 정리해 행위자에게 전달합니다

40
00:01:51.539 --> 00:01:54.780
요구안을 행위자가 받아들이면 이행 후 사건은 종결됩니다

41
00:01:54.780 --> 00:01:59.019
반면에 행위자가 요구안을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42
00:01:59.019 --> 00:02:02.440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해

43
00:02:02.440 --> 00:02:04.400
추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44
00:02:04.400 --> 00:02:08.340
만약 정식 조사를 거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45
00:02:08.340 --> 00:02:11.320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46
00:02:11.320 --> 00:02:14.820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47
00:02:14.820 --> 00:02:16.780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48
00:02:16.780 --> 00:02:18.600
통상 2년 정도는 반기별로

49
00:02:18.600 --> 00:02:20.920
해당 행위자의 괴롭힘 재발 여부

50
00:02:20.920 --> 00:02:23.660
보복 등이 발생하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51
00:02:23.661 --> 00:02:25.700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2
00:02:25.700 --> 00:02:28.579
자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

53
00:02:28.579 --> 00:02:29.985
처리 절차와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