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로기준법 먼저 살펴보시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 회복입니다
따라서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 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에
정식 조사 절차로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노무사님께 받은 자료로
저희도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 및 담당자는 조사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건을 접수한 뒤에는
상담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요
피해자의 요구를 고려해서 사건의 처리 방향도 결정합니다
또 상담 과정에서는 괴롭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상담 과정에서는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괴롭힘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내용, 일기, 치료 기록 등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과정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변호사님께서 약식 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상담 후에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엔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약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 조사 후에는 조사자는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죠
이때 약식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이 경우 우위성 판단 요소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의 경위입니다
또한 문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접 또는 정황 증거가 되겠죠
함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