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3.800
구체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2
00:00:03.800 --> 00:00:07.940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나

3
00:00:07.940 --> 00:00:11.080
업무 관련 정보나 논의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등

4
00:00:11.080 --> 00:00:12.840
업무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5
00:00:12.841 --> 00:00:15.441
업무 중에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뜻합니다

6
00:00:15.441 --> 00:00:19.520
업무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00:00:19.520 --> 00:00:22.579
그런데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8
00:00:22.580 --> 00:00:24.061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9
00:00:24.061 --> 00:00:26.56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10
00:00:26.561 --> 00:00:27.987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11
00:00:27.987 --> 00:00:31.420
일단 이번 사건은 업무내 괴롭힘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12
00:00:31.420 --> 00:00:35.520
업무외 괴롭힘과 집단적 괴롭힘까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13
00:00:43.224 --> 00:00:46.544
업무와 무관한 특정 종교나 활동을 요구하거나

14
00:00:46.544 --> 00:00:47.880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15
00:00:47.880 --> 00:00:50.321
사적인 영역에 지나친 개입 등은

16
00:00:50.321 --> 00:00:52.039
업무외 괴롭힘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17
00:00:52.039 --> 00:00:56.320
또한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18
00:00:56.320 --> 00:01:00.599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는

19
00:01:00.599 --> 00:01:02.520
집단적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20
00:01:02.520 --> 00:01:04.460
이번 의뢰인 사연에 적용해보면

21
00:01:04.461 --> 00:01:07.402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고

22
00:01:07.402 --> 00:01:11.400
또 의뢰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23
00:01:11.400 --> 00:01:15.879
업무내 괴롭힘, 업무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까지 포함된

24
00:01:15.879 --> 00:01:20.040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5
00:01:20.040 --> 00:01:23.800
우리 의뢰인 분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 찾고

26
00:01:23.800 --> 00:01:25.939
일터에서의 즐거움도 회복하시길

27
00:01:25.939 --> 00:01:28.239
리얼법전이 응원하겠습니다

28
00:01:28.239 --> 00:01:30.720
그렇다면 오늘도 리얼법전 통해서 알게 된

29
00:01:30.720 --> 00:01:32.879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30
00:01:32.879 --> 00:01:35.279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31
00:01:35.279 --> 00:01:38.080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32
00:01:38.080 --> 00:01:41.239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33
00:01:41.239 --> 00:01:42.86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4
00:01:42.860 --> 00:01:46.340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35
00:01:46.341 --> 00:01:48.761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36
00:01:48.761 --> 00:01:51.360
이를 요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7
00:01:51.360 --> 00:01:55.480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38
00:01:55.480 --> 00:01:58.839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9
00:01:58.839 --> 00:02:04.140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40
00:02:04.140 --> 00:02:08.378
괴롭힘의 행위로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41
00:02:08.379 --> 00:02:12.760
성적 괴롭힘, 업무내 괴롭힘, 업무외 괴롭힘

42
00:02:12.760 --> 00:02:15.803
집단적 괴롭힘 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