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나
업무 관련 정보나 논의에서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등
업무내 괴롭힘은 말 그대로
업무 중에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뜻합니다
업무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관련성은 어렵지 않게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업무내 괴롭힘으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외 괴롭힘과 집단적 괴롭힘까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업무와 무관한 특정 종교나 활동을 요구하거나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사적인 영역에 지나친 개입 등은
업무외 괴롭힘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한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는
집단적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
이번 의뢰인 사연에 적용해보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외감을 유발한 행위가 있었고
또 의뢰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업무내 괴롭힘, 업무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까지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뢰인 분 정말 당당하게 자신감 찾고
일터에서의 즐거움도 회복하시길
리얼법전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리얼법전 통해서 알게 된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
주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요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괴롭힘의 행위로는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업무내 괴롭힘, 업무외 괴롭힘
집단적 괴롭힘 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