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4.821 --> 00:00:06.549
2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2
00:00:06.549 --> 00:00:09.770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3
00:00:09.771 --> 00:00:12.239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4
00:00:12.240 --> 00:00:15.40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
00:00:15.407 --> 00:00:17.740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6
00:00:17.741 --> 00:00:21.031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0개월 정도 됐고요

7
00:00:21.032 --> 00:00:23.441
지금은 대표님 때문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8
00:00:23.441 --> 00:00:27.380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대표님 때문이었는데요

9
00:00:27.381 --> 00:00:29.921
근무 마지막 날 욕설을 들었고요

10
00:00:29.922 --> 00:00:31.482
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11
00:00:31.482 --> 00:00:32.592
책을 던져요?

12
00:00:32.593 --> 00:00:34.213
본인한테 직접 던졌다고요?

13
00:00:34.213 --> 00:00:35.773
네 저한테 던지셨어요

14
00:00:35.774 --> 00:00:38.389
그날 결재 요청 서류를 보고

15
00:00:38.390 --> 00:00:41.999
-대표님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아이고

16
00:00:41.999 --> 00:00:44.200
저는 다른 급한 업무 중이어서

17
00:00:44.201 --> 00:00:47.474
그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수정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18
00:00:47.475 --> 00:00:50.746
책상에 있는 책을 저한테 집어던지고 욕설을..

19
00:00:50.746 --> 00:00:53.292
먼저 신체적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
00:00:53.293 --> 00:00:55.855
신체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폭행

21
00:00:55.856 --> 00:00:59.756
또는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위협은

22
00:00:59.757 --> 00:01:01.663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23
00:01:01.664 --> 00:01:03.116
신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4
00:01:03.116 --> 00:01:05.480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욕설도

25
00:01:05.481 --> 00:01:08.321
지금 괴롭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26
00:01:08.322 --> 00:01:10.982
-폭언도 괴롭힘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27
00:01:10.982 --> 00:01:13.040
언어적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8
00:01:13.041 --> 00:01:14.302
언어적 괴롭힘으로는

29
00:01:14.302 --> 00:01:17.402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로서

30
00:01:17.402 --> 00:01:22.193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모욕

31
00:01:22.193 --> 00:01:25.694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인 협박,

32
00:01:25.694 --> 00:01:29.003
그리고 외모, 연령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33
00:01:29.004 --> 00:01:32.013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인 비하가 있고

34
00:01:32.013 --> 00:01:35.799
이러한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35
00:01:35.799 --> 00:01:39.440
폭언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적 괴롭힘이 규정이 되었네요

36
00:01:39.440 --> 00:01:40.240
그렇다면 노무사님

37
00:01:40.241 --> 00:01:43.361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 외에

38
00:01:43.362 --> 00:01:46.377
-다른 형태의 괴롭힘 유형은 없을까요?
-물론 더 있습니다

39
00:01:46.377 --> 00:01:48.540
여성 또는 남성 비하 행동이나

40
00:01:48.541 --> 00:01:50.503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도

41
00:01:50.504 --> 00:01:52.733
직장 내 괴롭힘 범죄 포함이 됩니다

42
00:01:52.733 --> 00:01:54.880
오늘 출연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서

43
00:01:54.881 --> 00:01:56.841
신체적인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44
00:01:56.842 --> 00:01:59.579
그리고 성적 괴롭힘까지 살펴봤습니다

45
00:02:04.000 --> 00:02:09.360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46
00:02:09.360 --> 00:02:11.540
이번 사건은 이메일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47
00:02:11.540 --> 00:02:15.001
원고는 메일을 통해 청원 경찰 조장이던 피해자에게

48
00:02:15.001 --> 00:02:18.621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해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49
00:02:18.621 --> 00:02:21.680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 방침 변경에 대해

50
00:02:21.681 --> 00:02:24.063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1
00:02:24.063 --> 00:02:27.000
이에 피해자는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52
00:02:27.000 --> 00:02:31.580
원고는 자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53
00:02:31.580 --> 00:02:34.520
피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54
00:02:34.521 --> 00:02:37.286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55
00:02:37.286 --> 00:02:39.180
법원은 이와 같이 원고가

56
00:02:39.181 --> 00:02:42.561
조장인 피해자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57
00:02:42.561 --> 00:02:45.436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58
00:02:45.437 --> 00:02:47.077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59
00:02:47.077 --> 00:02:49.94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60
00:02:49.941 --> 00:02:52.979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