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사건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0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은 대표님 때문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대표님 때문이었는데요
근무 마지막 날 욕설을 들었고요
책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책을 던져요?
본인한테 직접 던졌다고요?
네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날 결재 요청 서류를 보고
-대표님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아이고
저는 다른 급한 업무 중이어서
그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수정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책상에 있는 책을 저한테 집어던지고 욕설을..
먼저 신체적 괴롭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체에 대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폭행
또는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위협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신체적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욕설도
지금 괴롭힘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폭언도 괴롭힘의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언어적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으로는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로서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모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인 협박,
그리고 외모, 연령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특정인과 비교하는 행위인 비하가 있고
이러한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폭언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적 괴롭힘이 규정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노무사님
신체적인 괴롭힘과 언어적 괴롭힘 외에
-다른 형태의 괴롭힘 유형은 없을까요? -물론 더 있습니다
여성 또는 남성 비하 행동이나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도
직장 내 괴롭힘 범죄 포함이 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을 통해서
신체적인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그리고 성적 괴롭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판례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메일을 통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메일을 통해 청원 경찰 조장이던 피해자에게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해 조처하도록 지시하고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 방침 변경에 대해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자신의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법원은 이와 같이 원고가
조장인 피해자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