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요, 이번 사연을 접하면서
행위 장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해졌어요
장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의 장소이거나
회식, 기업 행사, 식사 장소 등
또 피해자의 사적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있었듯이
통화나 문자 같은 통신수단과 메일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판단 요소 중에서
행위자와 행위 장소를 한 번 알아봤는데
마지막 행위 요건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우위성 있는 행위라는 것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면 지위가 있는 상급자겠네요?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와
회사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관리, 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우위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개인 대 다수인지의 여부 등
수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그리고 근속 연수나 전문 지식 등
업무 역량
노조, 직장협의회 등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 사회 통념상 우위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적정했는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헷갈려요 -불만을 느낀다고?
불만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해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
나 일하기 싫어 이것도 불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또는 명령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폭언이나 폭행 등을 수반하여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이라던지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행위 요건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폭행하거나 폭언 같은 행위들을 뜻하는 걸까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근무 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