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2.120
저는요, 이번 사연을 접하면서

2
00:00:02.120 --> 00:00:05.200
행위 장소에 대한 판단 기준이 좀 궁금해졌어요

3
00:00:05.200 --> 00:00:07.600
장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4
00:00:07.600 --> 00:00:12.040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00:00:12.040 --> 00:00:14.840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의 장소이거나

6
00:00:14.840 --> 00:00:17.699
회식, 기업 행사, 식사 장소 등

7
00:00:17.699 --> 00:00:21.580
또 피해자의 사적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00:00:21.580 --> 00:00:23.440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있었듯이

9
00:00:23.440 --> 00:00:26.039
통화나 문자 같은 통신수단과 메일

10
00:00:26.040 --> 00:00:27.720
사내 메신저, SNS 등

11
00:00:27.720 --> 00:00:29.480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괴롭힘도

12
00:00:29.480 --> 00:00:32.00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13
00:00:32.001 --> 00:00:33.620
지금 세 가지 판단 요소 중에서

14
00:00:33.620 --> 00:00:36.040
행위자와 행위 장소를 한 번 알아봤는데

15
00:00:36.040 --> 00:00:38.279
마지막 행위 요건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16
00:00:38.279 --> 00:00:42.520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17
00:00:42.520 --> 00:00:44.180
우위성 있는 행위라는 것은

18
00:00:44.180 --> 00:00:47.639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19
00:00:47.639 --> 00:00:51.480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0
00:00:51.480 --> 00:00:55.180
우위를 이용한 행위라면 지위가 있는 상급자겠네요?

21
00:00:55.180 --> 00:00:57.280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2
00:00:57.280 --> 00:01:01.560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와

23
00:01:01.560 --> 00:01:04.020
회사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24
00:01:04.020 --> 00:01:07.360
사실상 관리, 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25
00:01:07.360 --> 00:01:09.860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26
00:01:09.860 --> 00:01:12.160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7
00:01:12.160 --> 00:01:14.340
또한 관계의 우위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28
00:01:14.340 --> 00:01:15.760
관계의 우위라는 것은

29
00:01:15.760 --> 00:01:17.420
개인 대 다수인지의 여부 등

30
00:01:17.421 --> 00:01:18.641
수적 측면이 있을 수 있고

31
00:01:18.641 --> 00:01:21.779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32
00:01:21.780 --> 00:01:22.419
인적 속성

33
00:01:22.419 --> 00:01:24.619
그리고 근속 연수나 전문 지식 등

34
00:01:24.620 --> 00:01:25.579
업무 역량

35
00:01:25.579 --> 00:01:28.200
노조, 직장협의회 등 조직 구성원 여부

36
00:01:28.200 --> 00:01:30.579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영향력

37
00:01:30.579 --> 00:01:33.480
정규직 여부 등 사회 통념상 우위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38
00:01:33.480 --> 00:01:35.819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39
00:01:35.820 --> 00:01:36.479
적정했는지

40
00:01:36.479 --> 00:01:38.899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41
00:01:38.899 --> 00:01:41.36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것은

42
00:01:41.360 --> 00:01:44.240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43
00:01:44.240 --> 00:01:45.700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44
00:01:45.700 --> 00:01:49.059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5
00:01:49.059 --> 00:01:53.260
그런데 만약에 업무상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46
00:01:53.260 --> 00:01:56.080
이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47
00:01:56.080 --> 00:01:58.379
-헷갈려요
-불만을 느낀다고?

48
00:01:58.379 --> 00:02:02.680
불만을 느끼는 것만 가지고는 해당은 안 되지 않을까요?

49
00:02:02.680 --> 00:02:05.880
나 일하기 싫어 이것도 불만일 수 있잖아요

50
00:02:05.880 --> 00:02:09.719
그래서 주의 또는 명령 행위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51
00:02:09.719 --> 00:02:12.859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52
00:02:12.859 --> 00:02:16.580
폭언이나 폭행 등을 수반하여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53
00:02:16.580 --> 00:02:19.58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4
00:02:19.580 --> 00:02:22.000
업무가 어떤 식으로 부여되는지

55
00:02:22.001 --> 00:02:24.292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6
00:02:24.292 --> 00:02:26.879
업무상 필요성 여부는 근로계약이라던지

57
00:02:26.879 --> 00:02:30.779
취업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8
00:02:30.779 --> 00:02:32.379
괴롭힘의 행위 요건에 보면

59
00:02:32.379 --> 00:02:34.639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60
00:02:34.639 --> 00:02:37.899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61
00:02:37.899 --> 00:02:42.619
말 그대로 폭행하거나 폭언 같은 행위들을 뜻하는 걸까요?

62
00:02:42.619 --> 00:02:47.180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감이 안 와요

63
00:02:47.180 --> 00:02:49.339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64
00:02:49.339 --> 00:02:53.260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65
00:02:53.260 --> 00:02:56.059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받거나

66
00:02:56.059 --> 00:02:59.479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67
00:02:59.479 --> 00:03:02.959
근무 환경 악화는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68
00:03:02.959 --> 00:03:04.459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69
00:03:04.459 --> 00:03:06.219
지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70
00:03:06.219 --> 00:03:07.580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71
00:03:07.580 --> 00:03:10.680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72
00:03:10.680 --> 00:03:12.939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3
00:03:12.939 --> 00:03:16.33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 걸까 궁금하시다면

74
00:03:16.339 --> 00:03:19.580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75
00:03:19.580 --> 00:03:22.000
이 세 가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