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1.44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
00:00:01.441 --> 00:00:03.384
리얼법전 시작합니다

3
00:00:07.300 --> 00:00:09.100
첫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4
00:00:09.100 --> 00:00:12.680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5
00:00:12.680 --> 00:00:15.280
그럼 제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변호를 한 번 해볼게요

6
00:00:15.280 --> 00:00:16.100
오 알겠습니다

7
00:00:16.100 --> 00:00:19.940
-그러면 제가 그 어렵다는 행위자 측 변호 맡겠습니다
-네

8
00:00:19.940 --> 00:00:21.560
-의뢰인 연결해볼까요 
-네

9
00:00:21.560 --> 00:00:22.559
안녕하세요

10
00:00:22.559 --> 00:00:24.080
네 안녕하세요

11
00:00:24.080 --> 00:00:27.480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2
00:00:27.480 --> 00:00:29.500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13
00:00:29.500 --> 00:00:31.840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4
00:00:31.840 --> 00:00:34.560
근데 어떤 어려움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15
00:00:34.560 --> 00:00:36.320
회사에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요

16
00:00:36.320 --> 00:00:39.200
팀장이 시도때도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17
00:00:39.200 --> 00:00:40.399
아이고

18
00:00:40.399 --> 00:00:42.900
퇴근 후에도 채팅이 오나요?

19
00:00:42.900 --> 00:00:45.079
네 주말에도 연락 오고요

20
00:00:45.079 --> 00:00:47.000
술에 취해서 하소연도 하고

21
00:00:47.000 --> 00:00:48.801
특히 답장이 없으면

22
00:00:48.801 --> 00:00:50.640
왜 대답 안 해,대답해

23
00:00:50.640 --> 00:00:51.839
 난리나요

24
00:00:51.839 --> 00:00:53.639
대답을 안 하거나 확인이 느리면

25
00:00:53.639 --> 00:00:56.760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거든요

26
00:00:56.760 --> 00:00:58.579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27
00:00:58.579 --> 00:01:02.200
이게 메신저라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28
00:01:02.200 --> 00:01:04.959
또 근무 시간이 아닌 때도 대부분이었거든요

29
00:01:04.959 --> 00:01:08.279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0
00:01:08.279 --> 00:01:10.880
네 의뢰인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31
00:01:10.880 --> 00:01:12.080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2
00:01:12.080 --> 00:01:16.480
사내 메신저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3
00:01:16.480 --> 00:01:18.519
메신저의 대화 내용 캡처해 두시고요

34
00:01:18.519 --> 00:01:21.520
동료들과 진술 모아서 신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35
00:01:21.520 --> 00:01:23.440
참 이런 얘기들 안타까워요 그쵸

36
00:01:23.440 --> 00:01:24.440
네 맞습니다

37
00:01:24.440 --> 00:01:27.199
당황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38
00:01:27.199 --> 00:01:30.060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39
00:01:30.060 --> 00:01:32.679
크게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40
00:01:32.680 --> 00:01:34.449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1
00:01:34.449 --> 00:01:38.800
-그렇군요 행위자라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42
00:01:38.800 --> 00:01:41.159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에는

43
00:01:41.159 --> 00:01:44.000
사용자, 근로자,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44
00:01:44.000 --> 00:01:47.200
사용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45
00:01:47.200 --> 00:01:49.599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46
00:01:49.599 --> 00:01:52.959
그러면 대표이사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네요

47
00:01:52.959 --> 00:01:53.920
네 그렇죠

48
00:01:53.920 --> 00:01:55.560
사용자에는 사업주가 있고

49
00:01:55.560 --> 00:01:57.900
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이 됩니다

50
00:01:57.900 --> 00:02:00.840
또한 근로자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51
00:02:00.840 --> 00:02:05.100
즉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52
00:02:05.100 --> 00:02:07.759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53
00:02:07.759 --> 00:02:10.039
근로 조건을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자는

54
00:02:10.039 --> 00:02:11.860
모두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55
00:02:11.860 --> 00:02:13.760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있는데요

56
00:02:13.760 --> 00:02:15.900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57
00:02:15.900 --> 00:02:18.340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58
00:02:18.340 --> 00:02:20.380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59
00:02:20.380 --> 00:02:22.199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60
00:02:22.199 --> 00:02:25.220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61
00:02:25.220 --> 00:02:27.000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62
00:02:27.000 --> 00:02:29.319
요즘 파견 근로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63
00:02:29.319 --> 00:02:31.600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64
00:02:31.600 --> 00:02:33.800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65
00:02:33.800 --> 00:02:35.380
사용 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66
00:02:35.380 --> 00:02:39.140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판단이 됩니다

67
00:02:39.140 --> 00:02:42.600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68
00:02:42.600 --> 00:02:44.340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69
00:02:44.340 --> 00:02:47.401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70
00:02:47.401 --> 00:02:49.981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71
00:02:49.981 --> 00:02:52.880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72
00:02:52.880 --> 00:02:55.659
파견 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73
00:02:55.659 --> 00:02:57.840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74
00:02:57.840 --> 00:02:59.976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