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리얼법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변호를 한 번 해볼게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어렵다는 행위자 측 변호 맡겠습니다 -네
-의뢰인 연결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요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려움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회사에 모바일 메신저가 있는데요
팀장이 시도때도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고
퇴근 후에도 채팅이 오나요?
네 주말에도 연락 오고요
술에 취해서 하소연도 하고
특히 답장이 없으면
왜 대답 안 해,대답해
난리나요
대답을 안 하거나 확인이 느리면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이게 메신저라서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또 근무 시간이 아닌 때도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뢰인분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내 메신저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의 대화 내용 캡처해 두시고요
동료들과 진술 모아서 신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 이런 얘기들 안타까워요 그쵸
네 맞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행위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군요 행위자라면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범위에는
사용자, 근로자, 파견 근로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사용자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사용자에는 사업주가 있고
또 사업 경영 담당자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즉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근로 조건을 결정 및 집행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있는데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요즘 파견 근로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 사업주 소속 근로자도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로 판단이 됩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는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하는데요
파견 근로와 관련해서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