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4.880
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이 노출된 우려는 과연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2
00:00:04.880 --> 00:00:07.60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3
00:00:07.601 --> 00:00:08.858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

4
00:00:08.858 --> 00:00:11.239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5
00:00:11.239 --> 00:00:15.06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6
00:00:15.063 --> 00:00:18.919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
00:00:18.919 --> 00:00:22.660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8
00:00:22.660 --> 00:00:27.112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9
00:00:27.112 --> 00:00:29.706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10
00:00:29.706 --> 00:00:32.699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11
00:00:32.700 --> 00:00:36.120
-사이다 마신 것 처럼 속이 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요?

12
00:00:36.120 --> 00:00:39.759
하지만 법이 적용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3
00:00:39.759 --> 00:00:40.680
네 맞습니다

14
00:00:40.680 --> 00:00:43.936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15
00:00:43.936 --> 00:00:46.291
취업규칙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16
00:00:46.291 --> 00:00:48.060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7
00:00:48.060 --> 00:00:51.939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18
00:00:51.939 --> 00:00:53.699
작성,신고해야 하고

19
00:00:53.699 --> 00:00:56.799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
00:00:56.799 --> 00:01:01.060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사 의무나 조치를 어기는 경우에

21
00:01:01.061 --> 00:01:02.793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22
00:01:02.793 --> 00:01:06.13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23
00:01:06.135 --> 00:01:07.766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24
00:01:07.766 --> 00:01:10.546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25
00:01:10.547 --> 00:01:13.247
또는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26
00:01:13.247 --> 00:01:17.379
더불어 조사자나 참여자 또는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가

27
00:01:17.379 --> 00:01:21.000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위반해 누설한 경우에는

28
00:01:21.001 --> 00:01:23.68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9
00:01:23.683 --> 00:01:28.100
한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30
00:01:28.101 --> 00:01:30.32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31
00:01:30.321 --> 00:01:32.900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을 해고하거나

32
00:01:32.900 --> 00:01:34.728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3
00:01:34.728 --> 00:01:38.73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4
00:01:38.733 --> 00:01:44.560
사연 속 콜센터 직원 K씨가 해당했던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찾아봤어요

35
00:01:44.560 --> 00:01:48.020
산업재해보상보건법 제 37조를 보면요

36
00:01:48.021 --> 00:01:50.526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옵니다

37
00:01:50.526 --> 00:01:53.539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따른

38
00:01:53.540 --> 00:01:56.314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39
00:01:56.314 --> 00:01:59.804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40
00:01:59.805 --> 00:02:04.645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네

41
00:02:04.645 --> 00:02:06.998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42
00:02:06.999 --> 00:02:10.840
정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43
00:02:10.840 --> 00:02:13.936
지도 및 지원을 성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4
00:02:13.936 --> 00:02:15.757
그러니까 회사와 정부가 똘똘 뭉쳐서

45
00:02:15.757 --> 00:02:20.204
-괴롭힘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46
00:02:20.204 --> 00:02:23.740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직장인 중에는

47
00:02:23.741 --> 00:02:26.530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도 제법 계시잖아요

48
00:02:26.530 --> 00:02:28.800
-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네

49
00:02:28.800 --> 00:02:31.579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객실 승무원과 같이

50
00:02:31.580 --> 00:02:34.364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51
00:02:34.365 --> 00:02:36.045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52
00:02:36.045 --> 00:02:39.380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53
00:02:39.380 --> 00:02:42.611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과

54
00:02:42.612 --> 00:02:44.955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55
00:02:44.955 --> 00:02:48.560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56
00:02:48.561 --> 00:02:50.534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57
00:02:50.534 --> 00:02:53.013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