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이 노출된 우려는 과연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그리고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제외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니까
-사이다 마신 것 처럼 속이 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네 그래요?
하지만 법이 적용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취업규칙에 대한 규정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조사 의무나 조치를 어기는 경우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하고도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
더불어 조사자나 참여자 또는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위반해 누설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 속 콜센터 직원 K씨가 해당했던 산업재해 관련 법률을 찾아봤어요
산업재해보상보건법 제 37조를 보면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정부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 및 지원을 성실히 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정부가 똘똘 뭉쳐서
-괴롭힘을 예방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직장인 중에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들도 제법 계시잖아요
-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네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객실 승무원과 같이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