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법전 세번째 사건을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ox로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o x
콜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하던 K씨
K씨는 A/S 상담을 주 업무로 맡아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고객이
사용하던 제품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K씨는 절차를 안내하며
제품의 구매 시기가 오래되어
무상 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무상 수리를 재차 주장하며
상급자를 바꾸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어 있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서 K씨는 품질 보증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했지만
고객은 돌연 폭언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언과 통화 종료에 멍해진 K씨는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고
결국 여러 차례 구토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고객의 폭언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한 K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산재 아닐까 싶어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저는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생한 괴롭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답은 바로 X
X,아 X가 맞아요?
X? 괴롭힘 아니라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고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칭하며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한 절차 및
조치에 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건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에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사건을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가 됐을 때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이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