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5.780 --> 00:00:08.760
리얼 법전 세번째 사건을 시작해볼까요?

2
00:00:08.760 --> 00:00:11.200
-네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3
00:00:11.200 --> 00:00:12.680
ox로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4
00:00:12.681 --> 00:00:14.232
o x

5
00:00:14.232 --> 00:00:16.272
콜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하던 K씨

6
00:00:16.272 --> 00:00:19.132
K씨는 A/S 상담을 주 업무로 맡아

7
00:00:19.132 --> 00:00:20.832
고객들의 민원을 처리해왔습니다

8
00:00:20.832 --> 00:00:22.452
그러던 어느날 한 고객이

9
00:00:22.452 --> 00:00:24.232
사용하던 제품의 수리가 필요하다며

10
00:00:24.232 --> 00:00:25.712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11
00:00:25.712 --> 00:00:27.452
K씨는 절차를 안내하며

12
00:00:27.452 --> 00:00:29.212
제품의 구매 시기가 오래되어

13
00:00:29.212 --> 00:00:31.680
무상 수리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4
00:00:31.680 --> 00:00:34.400
하지만 고객은 무상 수리를 재차 주장하며

15
00:00:34.400 --> 00:00:36.880
상급자를 바꾸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
00:00:36.880 --> 00:00:38.599
아 이런 분들이 있어 있어

17
00:00:38.599 --> 00:00:40.640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18
00:00:40.640 --> 00:00:44.840
그래서 K씨는 품질 보증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했지만

19
00:00:44.840 --> 00:00:48.560
고객은 돌연 폭언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20
00:00:48.560 --> 00:00:51.560
갑작스러운 폭언과 통화 종료에 멍해진 K씨는

21
00:00:51.560 --> 00:00:53.439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고

22
00:00:53.439 --> 00:00:55.520
결국 여러 차례 구토를 했습니다

23
00:00:55.520 --> 00:00:57.480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24
00:00:57.480 --> 00:01:00.200
고객의 폭언으로 구토 증상을 호소한 K씨

25
00:01:00.200 --> 00:01:02.02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26
00:01:02.020 --> 00:01:04.760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27
00:01:04.760 --> 00:01:05.980
산재 아닐까 싶어요

28
00:01:05.981 --> 00:01:07.241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29
00:01:07.241 --> 00:01:07.760
아니다?

30
00:01:07.760 --> 00:01:08.839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

31
00:01:08.839 --> 00:01:12.519
저는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생한 괴롭힘인 거잖아요

32
00:01:12.519 --> 00:01:14.919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을 수 있다

33
00:01:14.919 --> 00:01:16.939
정답은 바로 X

34
00:01:16.939 --> 00:01:18.120
X,아 X가 맞아요?

35
00:01:18.120 --> 00:01:19.319
X? 괴롭힘 아니라고요?

36
00:01:19.319 --> 00:01:22.040
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하지 않는다 입니다

37
00:01:22.040 --> 00:01:25.239
고객에 의한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8
00:01:25.240 --> 00:01:28.779
다만 산업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9
00:01:28.780 --> 00:01:30.424
아

40
00:01:30.424 --> 00:01:32.480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이 안 되는 거군요

41
00:01:32.480 --> 00:01:34.279
-고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42
00:01:34.279 --> 00:01:36.779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요 이해가 되실 텐데요

43
00:01:36.779 --> 00:01:39.180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살펴보면

44
00:01:39.180 --> 00:01:43.460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45
00:01:43.460 --> 00:01:46.12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46
00:01:46.120 --> 00:01:48.241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47
00:01:48.241 --> 00:01:50.380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48
00:01:50.380 --> 00:01:52.059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칭하며

49
00:01:52.060 --> 00:01:54.970
이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50
00:01:54.970 --> 00:01:58.580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51
00:01:58.580 --> 00:02:01.380
-우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52
00:02:01.380 --> 00:02:05.180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한 절차 및

53
00:02:05.180 --> 00:02:06.979
조치에 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54
00:02:06.979 --> 00:02:10.159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55
00:02:10.159 --> 00:02:12.480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56
00:02:12.480 --> 00:02:14.440
사용자는 사건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57
00:02:14.440 --> 00:02:17.560
근데 법 조항을 살펴보니까 신고가 없더라도

58
00:02:17.560 --> 00:02:19.660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에

59
00:02:19.661 --> 00:02:22.009
담당 조직 또는 담당자가

60
00:02:22.009 --> 00:02:27.139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사건을 접수해야 된다

61
00:02:27.139 --> 00:02:28.320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62
00:02:28.320 --> 00:02:32.839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가 됐을 때

63
00:02:32.839 --> 00:02:37.600
지체 없이 대응 담당 조직이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
00:02:37.600 --> 00:02:41.299
네 이러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65
00:02:41.299 --> 00:02:43.279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66
00:02:43.279 --> 00:02:46.600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67
00:02:46.600 --> 00:02:48.579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8
00:02:48.579 --> 00:02:49.839
또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후

69
00:02:49.840 --> 00:02:52.380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나

70
00:02:52.381 --> 00:02:55.492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71
00:02:55.492 --> 00:02:59.199
이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72
00:02:59.199 --> 00:03:02.014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벌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