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3.000
네 이번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석과도 같은 사례인데요

2
00:00:03.000 --> 00:00:04.300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3
00:00:04.301 --> 00:00:05.715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4
00:00:05.715 --> 00:00:08.763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5
00:00:08.763 --> 00:00:10.800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6
00:00:10.801 --> 00:00:13.022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7
00:00:13.023 --> 00:00:15.166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8
00:00:15.166 --> 00:00:18.140
당연히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죠

9
00:00:18.140 --> 00:00:21.62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10
00:00:21.620 --> 00:00:24.060
아 네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실텐데요

11
00:00:24.060 --> 00:00:27.299
그럼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
00:00:27.299 --> 00:00:31.059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서술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13
00:00:31.060 --> 00:00:32.586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4
00:00:32.586 --> 00:00:34.999
이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 비하 행동이나

15
00:00:35.000 --> 00:00:38.548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 등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16
00:00:38.548 --> 00:00:40.939
다양한 괴롭힘을 다 포함하는 건가봐요?

17
00:00:40.939 --> 00:00:41.859
네 그렇습니다

18
00:00:41.859 --> 00:00:43.819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19
00:00:43.820 --> 00:00:45.920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요건은

20
00:00:45.920 --> 00:00:48.679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21
00:00:48.680 --> 00:00:50.538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22
00:00:50.538 --> 00:00:53.619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23
00:00:53.619 --> 00:00:55.699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

24
00:00:55.700 --> 00:00:57.099
 총 3가지입니다

25
00:00:57.099 --> 00:01:00.299
그럼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26
00:01:00.299 --> 00:01:01.019
그렇지는 않습니다

27
00:01:01.020 --> 00:01:03.997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

28
00:01:03.997 --> 00:01:06.240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9
00:01:06.241 --> 00:01:08.740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30
00:01:08.740 --> 00:01:11.820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31
00:01:11.821 --> 00:01:13.541
행위 기간이나 사실 관계 등

32
00:01:13.541 --> 00:01:15.581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33
00:01:15.581 --> 00:01:19.092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4
00:01:19.092 --> 00:01:24.080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35
00:01:24.080 --> 00:01:25.781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36
00:01:25.781 --> 00:01:27.300
그 후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37
00:01:27.300 --> 00:01:29.180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38
00:01:29.180 --> 00:01:32.720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보면

39
00:01:32.720 --> 00:01:35.220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40
00:01:35.221 --> 00:01:37.880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41
00:01:37.880 --> 00:01:40.160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42
00:01:40.161 --> 00:01:43.821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43
00:01:43.821 --> 00:01:45.760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44
00:01:45.760 --> 00:01:48.300
현행 법제가 기업의 사내 규범을 통해

45
00:01:48.301 --> 00:01:50.080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점

46
00:01:50.080 --> 00:01:53.100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47
00:01:53.101 --> 00:01:56.75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존재합니다

48
00:01:56.750 --> 00:01:58.820
물론 이런 법규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9
00:01:58.820 --> 00:02:01.321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50
00:02:01.321 --> 00:02:04.021
함께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51
00:02:04.021 --> 00:02:05.008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