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번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석과도 같은 사례인데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겠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서술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 비하 행동이나
고정관념적 성 역할 강요 등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괴롭힘을 다 포함하는 건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을 것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것
총 3가지입니다
그럼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이나 사실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후로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이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점을 보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현행 법제가 기업의 사내 규범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점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법규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