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4.080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던가 불편함을 느낄 필요 없이

2
00:00:04.080 --> 00:00:08.680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00:00:08.680 --> 00:00:09.720
사연자님 아시겠죠?

4
00:00:09.720 --> 00:00:11.880
본인 잘못 절대 아닙니다

5
00:00:11.880 --> 00:00:14.480
뭔가 위로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6
00:00:14.480 --> 00:00:15.000
다행이네요

7
00:00:15.000 --> 00:00:16.920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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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6.920 --> 00:00:18.79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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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3.080 --> 00:00:24.400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10
00:00:24.400 --> 00:00:27.280
2017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11
00:00:27.280 --> 00:00:31.480
원고는 상급자이자 부서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2
00:00:31.480 --> 00:00:35.018
그런데 피고회사는 오히려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13
00:00:35.018 --> 00:00:38.170
원고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14
00:00:38.170 --> 00:00:42.439
이 조력자인 동료 근로자에게도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15
00:00:42.439 --> 00:00:46.310
이는 원고와 조력자 모두를 힘들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16
00:00:46.310 --> 00:00:51.080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17
00:00:51.080 --> 00:00:53.759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8
00:00:53.759 --> 00:00:56.880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9
00:00:56.880 --> 00:00:59.840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누설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20
00:00:59.840 --> 00:01:02.492
그런데 사건 조사자인 담당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21
00:01:02.492 --> 00:01:04.720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22
00:01:04.720 --> 00:01:07.320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23
00:01:07.320 --> 00:01:10.959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