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던가 불편함을 느낄 필요 없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연자님 아시겠죠?
본인 잘못 절대 아닙니다
뭔가 위로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017년 12월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원고는 상급자이자 부서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는 오히려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이 조력자인 동료 근로자에게도 부당한 내용의 불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와 조력자 모두를 힘들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누설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자인 담당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