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2.240
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기구 리얼법전

2
00:00:02.240 --> 00:00:03.078
시작합니다

3
00:00:07.000 --> 00:00:10.100
첫번째 사건은요 의뢰인께 직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4
00:00:10.100 --> 00:00:12.000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5
00:00:12.000 --> 00:00:13.000
여보세요

6
00:00:13.000 --> 00:00:14.120
네 안녕하세요

7
00:00:14.640 --> 00:00:17.380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8
00:00:17.380 --> 00:00:21.220
네 저는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은 직장인입니다

9
00:00:21.220 --> 00:00:22.380
네네

10
00:00:22.381 --> 00:00:25.021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리얼법전에 전화를 주셨나요?

11
00:00:25.021 --> 00:00:27.220
얼마전에 제 동료 직원이

12
00:00:27.221 --> 00:00:30.341
제 회사 여자 비서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13
00:00:30.341 --> 00:00:32.220
혹시 어떤 얘기였나요?

14
00:00:32.220 --> 00:00:36.000
비서님은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는 글래머다

15
00:00:36.000 --> 00:00:37.500
뭐 이런 얘기였는데

16
00:00:37.500 --> 00:00:40.960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도 되나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17
00:00:40.960 --> 00:00:44.640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18
00:00:44.640 --> 00:00:48.460
요즘에는 농담도 저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되거든요

19
00:00:48.460 --> 00:00:50.060
절대 안되죠

20
00:00:50.060 --> 00:00:53.300
저도 이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 말이

21
00:00:53.300 --> 00:00:57.360
자기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22
00:00:57.360 --> 00:01:01.860
거기서 딱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서 큰일날 소리라고 그러더라구요

23
00:01:01.860 --> 00:01:03.420
그래도 친구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24
00:01:03.420 --> 00:01:05.160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25
00:01:05.160 --> 00:01:09.400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26
00:01:09.400 --> 00:01:12.000
좀 의아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27
00:01:12.000 --> 00:01:13.240
네네 잘 알겠습니다

28
00:01:13.240 --> 00:01:16.000
저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29
00:01:16.000 --> 00:01:20.080
변호사님 사연자께서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

30
00:01:20.080 --> 00:01:21.321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31
00:01:21.321 --> 00:01:22.480
너무 의아한 게

32
00:01:22.481 --> 00:01:24.041
이거 의무교육 아닌가요?

33
00:01:24.041 --> 00:01:25.000
네 의무교육이 맞습니다

34
00:01:25.000 --> 00:01:31.420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35
00:01:31.420 --> 00:01:36.000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36
00:01:36.000 --> 00:01:37.820
여기서 말하는 전체 직원은요

37
00:01:37.821 --> 00:01:40.481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고요

38
00:01:40.481 --> 00:01:43.680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9
00:01:43.680 --> 00:01:46.000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40
00:01:46.000 --> 00:01:50.000
위반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 3항에 따라서

41
00:01:50.001 --> 00:01:51.82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2
00:01:51.821 --> 00:01:53.460
방법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43
00:01:53.460 --> 00:01:55.24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44
00:01:55.241 --> 00:01:57.221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45
00:01:57.221 --> 00:02:02.720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46
00:02:02.720 --> 00:02:06.300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다든지

47
00:02:06.300 --> 00:02:09.180
아니면 메일 송부,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48
00:02:09.180 --> 00:02:13.480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9
00:02:13.480 --> 00:02:15.500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50
00:02:15.500 --> 00:02:18.8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나요?

51
00:02:18.820 --> 00:02:19.760
네 있습니다

52
00:02:19.760 --> 00:02:22.020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53
00:02:22.021 --> 00:02:23.500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54
00:02:23.500 --> 00:02:27.960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55
00:02:27.960 --> 00:02:32.960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56
00:02:32.960 --> 00:02:35.440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57
00:02:35.441 --> 00:02:38.777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