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기구 리얼법전
시작합니다
첫번째 사건은요 의뢰인께 직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입사한지 1년 조금 넘은 직장인입니다
네네
어떤 일 때문에 저희 리얼법전에 전화를 주셨나요?
얼마전에 제 동료 직원이
제 회사 여자 비서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어떤 얘기였나요?
비서님은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인데 몸매는 글래머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도 되나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농담도 저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되거든요
절대 안되죠
저도 이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더니 친구 말이
자기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딱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서 큰일날 소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도 친구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어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변호사님 사연자께서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무 의아한 게
이거 의무교육 아닌가요?
네 의무교육이 맞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직원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고요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39조 3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법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메일 송부, 게시판 공지에 그치는 등
교육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과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