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880 --> 00:00:02.440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2
00:00:02.440 --> 00:00:03.240
이번에는요

3
00:00:03.240 --> 00:00:05.040
어떤 분이 탄원서를 보내주셨거든요

4
00:00:05.040 --> 00:00:06.840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5
00:00:06.840 --> 00:00:07.480
그럴까요?

6
00:00:07.480 --> 00:00:08.680
네

7
00:00:08.680 --> 00:00:09.860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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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9.860 --> 00:00:12.960
제 동생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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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960 --> 00:00:15.320
1년 10개월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10
00:00:15.320 --> 00:00:17.760
성희롱과 추행을 참다 못한 동생은

11
00:00:17.760 --> 00:00:22.719
가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12
00:00:22.719 --> 00:00:25.100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13
00:00:25.100 --> 00:00:28.600
그래서 사업주에게 2차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14
00:00:28.600 --> 00:00:32.220
그러나 면담 후에 사업주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15
00:00:32.220 --> 00:00:35.240
함께 해고할 거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16
00:00:35.240 --> 00:00:36.180
함께?

17
00:00:36.180 --> 00:00:39.520
제 동생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퇴사하였고

18
00:00:39.520 --> 00:00:41.580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
00:00:41.580 --> 00:00:45.760
이 가해자와 회사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20
00:00:45.760 --> 00:00:48.959
이렇게 탄원서를 리얼법전으로 보내주셨는데

21
00:00:48.959 --> 00:00:49.720
이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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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9.720 --> 00:00:51.360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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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1.360 --> 00:00:53.480
처벌할 법 조항이 당연히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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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3.480 --> 00:00:54.560
네 물론 있습니다

25
00:00:54.560 --> 00:00:58.119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으로 인한

26
00:00:58.119 --> 00:00:59.700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요

27
00:00:59.700 --> 00:01:02.040
행위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28
00:01:02.040 --> 00:01:06.620
이러한 피해가 또 발생할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함께 겪게 됩니다

29
00:01:06.620 --> 00:01:11.239
주변의 평판 악화와 소문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30
00:01:11.239 --> 00:01:17.320
이처럼 1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31
00:01:17.320 --> 00:01:20.260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라고 우리가 총칭합니다

32
00:01:20.260 --> 00:01:25.519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서

33
00:01:25.519 --> 00:01:28.279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4
00:01:28.279 --> 00:01:30.519
다양한 조치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35
00:01:30.519 --> 00:01:32.039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36
00:01:32.039 --> 00:01:38.160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37
00:01:38.160 --> 00:01:40.120
조사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에는

38
00:01:40.120 --> 00:01:42.699
회사는 피해 근로자 등의 근무 장소 변경

39
00:01:42.699 --> 00:01:45.800
또 유급 추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40
00:01:45.800 --> 00:01:49.940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41
00:01:49.940 --> 00:01:55.060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42
00:01:55.060 --> 00:01:56.800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43
00:01:56.800 --> 00:01:58.219
근무 장소의 변경

44
00:01:58.220 --> 00:01:59.019
배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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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9.019 --> 00:02:01.639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6
00:02:01.639 --> 00:02:05.320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7
00:02:05.320 --> 00:02:08.820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8
00:02:08.820 --> 00:02:12.119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49
00:02:12.119 --> 00:02:16.300
사업주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
00:02:16.300 --> 00:02:19.759
즉,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요

51
00:02:19.759 --> 00:02:21.600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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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1.600 --> 00:02:23.800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53
00:02:23.800 --> 00:02:26.86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