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분이 탄원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탄원서
제 동생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1년 10개월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성희롱과 추행을 참다 못한 동생은
가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2차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면담 후에 사업주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해고할 거라는 등의 협박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함께?
제 동생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퇴사하였고
지금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회사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탄원서를 리얼법전으로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건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처벌할 법 조항이 당연히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요
행위자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피해가 또 발생할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을 함께 겪게 됩니다
주변의 평판 악화와 소문 등으로 인한 근로환경 악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1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벌어지게 되는 일들을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라고 우리가 총칭합니다
법률에서는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최대한 이전의 상태로 회복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들이 있을까요?
우선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기간 동안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사에 앞서서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는 피해 근로자 등의 근무 장소 변경
또 유급 추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사업주의 2차 피해 방지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금지되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돼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