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외부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회사 외부의 구제 절차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신선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이 완료가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시정기한 내에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로 넘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진정을 해야 되는데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현행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행위자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010년 4월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직원 A의 직속 상사인 B는 평소 A의 목, 어깨,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해 인사그룹장에게 신고하고 배치 전환을 요청했고
인사그룹장은 성희롱 사실을 조사했으나 B가 부인하자 그대로 종결하면서
오히려 A에게 다른 부서로 배치를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A는 한동안 대기 발령된 이후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전혀 맡지 못하고 일종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A는 회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사업주에게는 따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