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3.640
회사 외부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2
00:00:03.640 --> 00:00:05.180
네 물론 있습니다

3
00:00:05.180 --> 00:00:08.600
회사 외부의 구제 절차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4
00:00:08.600 --> 00:00:12.320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고소, 고발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5
00:00:12.320 --> 00:00:14.120
신선사건이 접수가 되면요

6
00:00:14.120 --> 00:00:17.000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7
00:00:17.000 --> 00:00:20.840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8
00:00:20.840 --> 00:00:22.759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9
00:00:22.760 --> 00:00:23.999
시정이 완료가 되면

10
00:00:23.999 --> 00:00:26.760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11
00:00:26.760 --> 00:00:29.959
시정기한 내에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2
00:00:29.959 --> 00:00:34.040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아니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로 넘길 수가 있고요

13
00:00:34.040 --> 00:00:37.040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도 가능합니다

14
00:00:37.040 --> 00:00:39.84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진정을 해야 되는데

15
00:00:39.840 --> 00:00:43.520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16
00:00:43.520 --> 00:00:48.000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17
00:00:48.000 --> 00:00:52.080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18
00:00:52.080 --> 00:00:57.320
소속 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의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19
00:00:57.320 --> 00:01:00.840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할 수는 없나요?

20
00:01:00.840 --> 00:01:01.840
할 수 있습니다

21
00:01:01.840 --> 00:01:03.959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2
00:01:03.959 --> 00:01:09.400
직장 내 성희롱 및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현행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23
00:01:09.400 --> 00:01:14.120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행위자는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4
00:01:18.400 --> 00:01:19.599
오늘 읽어드릴 판례는

25
00:01:19.720 --> 00:01:23.639
2010년 4월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26
00:01:23.639 --> 00:01:30.860
직원 A의 직속 상사인 B는 평소 A의 목, 어깨, 브래지어 끈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27
00:01:30.860 --> 00:01:35.680
A는 이러한 B의 행위에 대해 인사그룹장에게 신고하고 배치 전환을 요청했고

28
00:01:35.680 --> 00:01:40.800
인사그룹장은 성희롱 사실을 조사했으나 B가 부인하자 그대로 종결하면서

29
00:01:40.800 --> 00:01:43.599
오히려 A에게 다른 부서로 배치를 권유했습니다

30
00:01:43.599 --> 00:01:48.099
그 이후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A는 한동안 대기 발령된 이후

31
00:01:48.099 --> 00:01:53.120
새로 배치된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를 전혀 맡지 못하고 일종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32
00:01:53.120 --> 00:01:56.440
이에 A는 회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33
00:01:56.440 --> 00:02:00.239
법원은 이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34
00:02:00.239 --> 00:02:02.000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35
00:02:02.000 --> 00:02:05.239
사업주에게는 따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