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000 --> 00:00:03.775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00:00:03.775 --> 00:00:07.22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3
00:00:07.225 --> 00:00:10.575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4
00:00:10.575 --> 00:00:13.424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5
00:00:13.424 --> 00:00:17.424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6
00:00:17.424 --> 00:00:21.974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7
00:00:21.974 --> 00:00:25.82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8
00:00:25.824 --> 00:00:29.374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9
00:00:29.374 --> 00:00:32.823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10
00:00:32.823 --> 00:00:36.3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면

11
00:00:36.373 --> 00:00:38.373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2
00:00:38.373 --> 00:00:41.073
만약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면

13
00:00:41.073 --> 00:00:43.223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14
00:00:43.223 --> 00:00:46.173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15
00:00:46.173 --> 00:00:49.72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16
00:00:49.723 --> 00:00:53.573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거나

17
00:00:53.573 --> 00:00:55.822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8
00:00:55.822 --> 00:00:59.272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 통보됩니다

19
00:00:59.272 --> 00:01:02.822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20
00:01:02.822 --> 00:01:05.872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21
00:01:05.872 --> 00:01:09.922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2
00:01:09.922 --> 00:01:13.071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3
00:01:13.071 --> 00:01:17.171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중

24
00:01:17.171 --> 00:01:18.871
하나에 해당할 경우

25
00:01:18.871 --> 00:01:22.571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26
00:01:22.571 --> 00:01:25.471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27
00:01:25.471 --> 00:01:28.521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28
00:01:28.521 --> 00:01:31.57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9
00:01:31.571 --> 00:01:36.021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0
00:01:36.021 --> 00:01:39.220
3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31
00:01:39.220 --> 00:01:42.320
고충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32
00:01:42.320 --> 00:01:45.370
고충처리위원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나

33
00:01:45.370 --> 00:01:47.870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34
00:01:47.870 --> 00:01:49.620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35
00:01:49.620 --> 00:01:52.120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6
00:01:52.120 --> 00:01:55.869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37
00:01:55.869 --> 00:01:56.994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