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행위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차별 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요
차별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거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무부 장관에 통보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 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3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장애인의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잘 이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