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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 --> 00:00:02.375
법과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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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025 --> 00:00:04.825
우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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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825 --> 00:00:07.475
직업재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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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7.475 --> 00:00:11.676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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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1.676 --> 00:00:13.7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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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3.726 --> 00:00:15.42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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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5.426 --> 00:00:18.676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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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676 --> 00:00:22.126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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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2.126 --> 00:00:24.326
기업, 정부, 기타 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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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4.326 --> 00:00:27.327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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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7.327 --> 00:00:29.977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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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9.977 --> 00:00:33.627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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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3.627 --> 00:00:37.777
장애인 고용 정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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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7.777 --> 00:00:40.777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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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0.777 --> 00:00:44.378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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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4.378 --> 00:00:46.878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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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6.878 --> 00:00:49.928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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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9.928 --> 00:00:53.128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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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3.128 --> 00:00:55.57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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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5.578 --> 00:00:58.979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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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8.979 --> 00:01:01.079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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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079 --> 00:01:04.529
장애인 채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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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4.529 --> 00:01:07.079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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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7.079 --> 00:01:09.029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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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9.029 --> 00:01:11.579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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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579 --> 00:01:16.1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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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6.129 --> 00:01:18.930
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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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8.930 --> 00:01:21.330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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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1.330 --> 00:01:23.430
또한 민간 사업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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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3.430 --> 00:01:26.680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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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6.680 --> 00:01:29.7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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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9.730 --> 00:01:31.929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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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481 --> 00:01:39.481
이러한 적극적 고용 제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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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9.481 --> 00:01:42.531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통한 장애인 고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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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2.531 --> 00:01:46.081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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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6.982 --> 00:01:50.432
하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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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0.432 --> 00:01:53.032
부담금을 내는 사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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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3.032 --> 00:01:55.932
장애인 고용제도에 대한 의무감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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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5.932 --> 00:01:59.432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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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9.432 --> 00:02:04.132
무엇보다 장애인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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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4.132 --> 00:02:07.482
누구에게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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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7.482 --> 00:02:10.709
기업 내에서 제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