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원전업계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체코의 두코바니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원전
그러니까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우리나라의 한수원
즉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하고 미국을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결과는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서
내년 초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한수원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거 근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프랑스가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유럽에서 원자력발전하면 바로 프랑스입니다
전체 발전량 중에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까지도 됐었어요
그런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프랑스하면 원자력발전의 나라인 거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체코 원전사업을 따려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런데도 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심지어는 프랑스하고 체코가 외교관계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할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파리에서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별로 여기다가 신경을 못 쓸 텐데 프랑스 사람들이
아마도 이거 지나고 나면 치열한 로비전,방해공작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프랑스한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한수원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업을 딴 것인가
한 번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체코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체코와 슬로바키아라고 하는 두 개의 국가
국가라고 하기에는 두 개의 지방인 거죠
민족은 같대요
근데 서로 정치적인 체제는 약간씩 다르고 그런데
두 나라가 합쳐져 있다가 1993년에 서로 분리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체코 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라하
프라하의 연인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프라하입니다
근데 체코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요
그래서 체코의 원전이 있는 지방이
두코바니라고 하는 데가 있고
테물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합쳐서 원자로가 6개가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비중이 37%를 차지하는
원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체코 정부는 이것을 더 높이겠다
50%까지 높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런데 체코에 있는 원자로들은 어느 나라 제품일 것 같습니까
러시아죠
구소련의 위성국가들이었잖아요 동유럽이 다
그러니까 체코에 세워져 있는 6개의 원자로들 전부 러시아제인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원자력 발전 기업 이름이 로사톰인데
거기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그런데 이게 수명이 오래된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2045년 정도면 해체가 된다고 합니다
없애야 된대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 비중은 50%로 높이기로 했잖아요 지금보다 더
근데 원자로는 없어진대요 기존 거는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
그게 지금 체코의 실정인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한 1차 프로젝트에서 우리 대한민국 한수원팀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번 입찰은요 202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요
2010년대 초부터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자는 누구였느냐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죠
원래부터 그게 소련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그것을 러시아가 관리를 해왔고 그러니까요
체코가 스스로 혼자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2010년대 초에
그 당시 러시아의 총리가 메드베드프 총리였는데
그 사람이 체코를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 수상들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경제,문화 협력 관계 공고히 하자 통명도 하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러시아가 하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시작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20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러시아 푸틴이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그때 이미 침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크림반도 라고 하는데 여기를 점령을 해 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략한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지방을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국경지방을 슬그머니 가서 점령을 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럽 국가들
EU ,NATO 국가들 모두 다 깜짝 놀란 거죠
푸틴이 유럽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하고 러시아가 관계가 매우 좋았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와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땅을 점령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이거 러시아를 그렇게 볼 게 아니구나
유럽연합 EU가 나서서 그때부터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체코도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동참을 했던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땠겠어요
아니 옛날에 말이야 다 내 밑에 있던 체코,동유럽 국가들이 나한테 덤빈단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체코 관계도 급격히 악화됐던 겁니다
거기다가 2022년 2월 달에 아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수도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면전이 시작이 됐던 거고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거 러시아 정말 안 되겠구나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당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동유럽 국가들이 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체코가 러시아를 확실하게 떼내기 시작했던 거죠
또 다른 악재도 있었어요
체코의 무기고가 폭발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2014년에 폭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알고 보니까 러시아의 스파이가 들어와 가지고 뭔가 일을 벌리고
그것 때문에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 정부는
정말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러시아 외교관 18명을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고 발뺌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너희 체코 외교관도 추방하겠어
이런 보복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가 최악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원전을 러시아가 하게 돼 있었는데
두 나라 사이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일에서 러시아는 완전히 빠지게 됐던 거예요
원전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원전도 그렇지만
모든 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의 치명적인 기반 시설이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안전도 문제이지만 거기서 전기도 공급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수명이 깁니다
한 6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설한 그 주체가 관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작이 되면 한 60년 100년 동안
그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의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할 나라에는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이와 같은 관계가 돼버리니까
체코는 도저히 여기다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러시아 편을 드는 중국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러시아고 중국이에요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짓는 나라들인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국가별 원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 가동 중인 원자로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빨간색은 건설 중인 것을 보여주고
회색은 계획 중인 것
흰색은 이걸 할까 말까 고려 중인 것
회색은 이거 하겠어 몇 년부터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란색이 제일 큰 데가 어디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90기가 넘어요
근데 건설 중인 것, 빨간색이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 러시아 인도 터키 이런 순이잖아요
근데 인도하고 터키는 자기들이 만들지 못해요
이건 남한테 줘서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준 거냐
러시아가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요
가장 실력도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체코는 이 두 나라를 다 탈락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강자가 누구냐
대한민국하고 프랑스인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체코 정부가 2022년 3월 재작년이죠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여기 제안서를 내십시오 하고 공고를 했어요
여기다가 제안서를 낸 주체가 세 군데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의 EDF
EDF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Electricity of France
프랑스 전력인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데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요즘엔 흔들흔들하고 시원찮습니다만
웨스팅하우스하고 백텔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제안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제안서를 낸 거죠
한국 프랑스 미국
그런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
여기도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프랑스 두 군데만 남게 됐는데
미국팀은 왜 탈락을 했냐 웨스팅하우스는
이게 보니까 입찰 제안서를 희미하게 쓴 겁니다
입찰 제안서에 적힌 내용이 믿을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 적힌 대로 못하면 내가 이만큼 배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만 믿을 수가 있대요
그걸 하라고 입찰 요령에다가 적어 놨대요
그런데 웨스팅하우스 팀은 이거를 안 적었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도 안 적었겠죠
그걸 몰라서 안 적었을 리는 없고
그런 페널티 조항을 스스로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의 심사팀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얘네를 믿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팀은 탈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좁혀지게 된 것이죠
구도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겠어요
프랑스죠
EU 유럽연합의 중심국가 아닙니까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는
독일하고 프랑스 이 두 나라인 거예요
근데 체코도 유럽에서 뭔가 잘해 볼라면
프랑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에 아주 큰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프랑스가 개발한 원자로 이름부터가 EPR 이라고 하는데
유럽형 가압경수로 입니다
그래서 European pressurized water reactor예요
그게 EPR 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예 자기 프랑스형 원자로를 개발을 하면서
이건 유럽형이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유럽 나라들은 이거 써야 돼
이런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프랑스가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심사 한 2년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체코 총리 퓨알라 총리가
이 결과를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다 언론에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거기서 체코 총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는 대한민국의 한수원입니다
KHNP 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준에서
자기들이 심사했던 모든 기준에서
KHNP 라고 하는 데가 가장 월등했다
가장 월등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거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한국? 동아시아에 멀리 있는 나라가
유럽의 원자로를 건설한다고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프랑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입찰 제안서는 다 비공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지는 사실은 서로 다 몰라요
그리고 체코 측에서도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한수원이 왜 됐는지
프랑스가 왜 탈락했는지
이거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외신들을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비용 또 공사기간
또 그 국가 내의 원전 건설을 하기 위한 공급망
서프라이즈 체인 확보 상황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우수하지 않았는가
라고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실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 비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화 또는 달러가 아니고
파운드화로 환산이 되어 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 원전도 나오잖아요
한국의 신고리, 신월성 이런 데들이 나오고
프랑스는 플라망빌 3호기 이게 나와 있고요
또 프랑스가
영국에서 원전 건설 공사가
계속 1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영국의 Hinkley Point C라고 하는 데거든요
이 공사를 하는 주체도 프랑스의 EDF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원전도 프랑스가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공사비를 한 번 보면요
한국에 원자력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제일 비싼 게 신고리 5,6호기에요
그 건설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건설됐던 제일 비싼 거
그게 메가와트당 236만 파운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 완공된 지 꽤 오래된 곳입니다만
플라망빌이라고 하는데 724만 파운드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원전, 프랑스 내에 건설됐던
그 원전의 공사비, 건설 비용이
한국에서 제일 비싼 것보다 3배를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프랑스의 EDF가
영국에서 짓고 있는 Hinkley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심지어 천만 파운드가 넘어가는 거니까
4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월등하게 싼 비용으로
원전을 지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안서에도 대충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건설기간도 그런데요
한국이 이 그래프를 보시면 평균 6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6년 조금 넘죠
그 정도가 걸리는데 프랑스는 84개월이에요
7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의 EDF가 짓고 있는 원전이
영국의 Hinkley 원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2017년에 착공이 됐는데
지금 7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쯤이면 완공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2029년 또는 2031년 그쯤이나 돼야
본격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1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원전공사가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이런 겁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입찰 금액이라든가 또 공사기간 이런것들을
한수원 측이 확실하게 유리한 제안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나는 거는요
인건비도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공사를 계속 해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프랑스는요
지난 20년 동안 원전공사가 없었던 거예요
프랑스 내에서는
영국에 가서 원전공사를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공사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인력이 다 사라지게 되고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산업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근데 한국은요
원전 건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의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 인력이 탈락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
또 원전 관련된 학과의 신입생들도 줄어들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새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서
다시 부활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근데 체코뿐만이 아니고
동유럽에서 말이죠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다른 많은 국가들이 전부 지금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본, 소유럽에서 영국,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다 원전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원전 붐이 일어나고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지으려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이 나라들은 탈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정학적인 이런 구도 때문에
그러고 나면 남는 데가 어디냐
프랑스하고 한국인데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체코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한수원은 우선 협상자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계약을 딴 것이 아니에요
내년 초까지 계약 금액, 공사기간
이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는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큰 복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인데요
웨스팅하우스 팀이 탈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한수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개의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하나는 미국 법원에다가 했고
하나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 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설계도에 사용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다가 제안해 놓은 한국형 원자로죠
그게 APR1000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설계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권리를 갖고 있는 설계의 일부분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한국이 그래서 APR1000을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뭐냐
너희들 승인 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법원에다가 재소를 했는데
미국 법원이 판결을 냈어요
1심에서
이게 뭐냐
각하에요
그건 너무 말이 안 된다
왜냐? 너는 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런 거죠
왜? 아니 이 기술을 수출을 하고 말고 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권자는 바로 미국 정부 아니냐
웨스팅하우스 네가 여기에 관여할 바는 아니야
그런데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이러느냐
라고 하는 게 각하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에요
그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미국 정부가 굳이 나서서
이걸 방해하거나 그럴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건 문제 아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에다가도
소를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민사의 재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거 쓰려면 돈 좀 내놔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를 제기해 놓은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것이 잘 해결돼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들이
원전건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 원전건설에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도 좋고
세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발전
한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체코 원전 수주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