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0.175 --> 00:00:01.275
여러분 안녕하세요

2
00:00:01.275 --> 00:00:03.575
오늘은 스웨덴 역사 두 번째입니다

3
00:00:03.575 --> 00:00:06.825
첫 번째 편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4
00:00:06.825 --> 00:00:09.125
지지리도 가난했던 농업국가

5
00:00:09.125 --> 00:00:10.775
스웨덴이 그런 나라였잖아요

6
00:00:10.775 --> 00:00:11.925
그 나라가 세계에서

7
00:00:11.925 --> 00:00:14.575
가장 부유한 나라로 도약하는 이야기

8
00:00:14.575 --> 00:00:15.925
그게 제1편이었습니다

9
00:00:15.925 --> 00:00:19.425
자유경제와 자유무역 제도를 채택하자마자

10
00:00:19.425 --> 00:00:21.825
곧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했다

11
00:00:21.825 --> 00:00:24.875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팔던 노벨

12
00:00:24.875 --> 00:00:26.675
또 자동차에 볼보

13
00:00:26.675 --> 00:00:30.375
에릭슨 전기제품인 것이죠

14
00:00:30.375 --> 00:00:33.276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15
00:00:33.276 --> 00:00:35.876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16
00:00:35.876 --> 00:00:38.476
그런 세월이 한 100년쯤 계속되는데요

17
00:00:38.476 --> 00:00:41.926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18
00:00:41.926 --> 00:00:43.776
나라가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9
00:00:43.776 --> 00:00:46.326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
00:00:46.326 --> 00:00:49.226
이 나라는 1930년대 이후에

21
00:00:49.226 --> 00:00:51.026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22
00:00:51.026 --> 00:00:53.226
사회민주당이 통치를 했습니다

23
00:00:53.226 --> 00:00:55.726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질적으로는

24
00:00:55.726 --> 00:00:58.126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25
00:00:58.126 --> 00:00:59.426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26
00:00:59.426 --> 00:01:03.476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27
00:01:03.476 --> 00:01:04.976
이게 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28
00:01:04.976 --> 00:01:06.276
여러분 아시죠?

29
00:01:06.276 --> 00:01:08.926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30
00:01:08.926 --> 00:01:12.626
부자의 것을 뺏어서 우리 다 같이 나눠가지자

31
00:01:12.626 --> 00:01:14.226
이게 바로 사회주의잖아요

32
00:01:14.226 --> 00:01:17.776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게

33
00:01:17.776 --> 00:01:20.126
사회민주당인 겁니다

34
00:01:20.126 --> 00:01:22.226
다만 그 방법이 다른 거죠

35
00:01:22.226 --> 00:01:24.626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36
00:01:24.626 --> 00:01:28.126
이들이 표방했던 사회주의 이것은

37
00:01:28.126 --> 00:01:31.076
폭력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고

38
00:01:31.076 --> 00:01:33.876
강제로 다 뺏어서 나눠가지자였잖아요

39
00:01:33.876 --> 00:01:36.576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40
00:01:36.576 --> 00:01:41.676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41
00:01:41.676 --> 00:01:45.277
부자의 것을 뺏어서 나눠가지자 이런 거였죠

42
00:01:45.277 --> 00:01:47.427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43
00:01:47.427 --> 00:01:50.227
당연히 그런 노선을 표방했던 거예요

44
00:01:50.227 --> 00:01:52.227
그리고 1930년대부터

45
00:01:52.227 --> 00:01:55.227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았죠

46
00:01:55.227 --> 00:01:58.777
지지율이 40% 이상이었어요 늘

47
00:01:58.777 --> 00:02:00.677
당연히 정권을 장악한 거죠

48
00:02:00.677 --> 00:02:03.277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49
00:02:03.277 --> 00:02:05.227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50
00:02:05.227 --> 00:02:09.077
그다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겁니다

51
00:02:09.077 --> 00:02:11.127
그게 재정 상황을 보면 알거든요

52
00:02:11.127 --> 00:02:15.427
이 그래프는 스웨덴과 미국, 독일, 영국의

53
00:02:15.427 --> 00:02:17.827
재정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54
00:02:17.827 --> 00:02:20.227
그러니까 전체 GDP 중에서

55
00:02:20.227 --> 00:02:23.477
재정지출 비중이 얼만가라고 하는 거예요

56
00:02:23.477 --> 00:02:25.027
사회주의를 펴려면

57
00:02:25.027 --> 00:02:28.427
당연히 재정지출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요

58
00:02:28.427 --> 00:02:30.077
자, 한번 봅시다

59
00:02:30.077 --> 00:02:32.127
여기서 빨간색은 영국이고요

60
00:02:32.127 --> 00:02:34.727
연두색은 독일, 점선은 미국

61
00:02:34.727 --> 00:02:37.777
짙은 파란색이 스웨덴을 나타냅니다

62
00:02:37.777 --> 00:02:40.977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63
00:02:40.977 --> 00:02:43.277
짙은 파란색 스웨덴이죠

64
00:02:43.277 --> 00:02:45.777
스웨덴의 재정지출 비중이요

65
00:02:45.777 --> 00:02:48.477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죠

66
00:02:48.477 --> 00:02:52.328
심지어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67
00:02:52.328 --> 00:02:55.378
미국보다도 더 아래에 있어요

68
00:02:55.378 --> 00:02:57.678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요

69
00:02:57.678 --> 00:03:00.978
실제 정책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말인 겁니다

70
00:03:00.978 --> 00:03:03.678
그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로

71
00:03:03.678 --> 00:03:05.478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72
00:03:05.478 --> 00:03:07.678
1970년대 중반부터예요

73
00:03:07.678 --> 00:03:09.878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74
00:03:09.878 --> 00:03:12.028
GDP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75
00:03:12.028 --> 00:03:14.278
그때부터 급격히 높아지잖아요

76
00:03:14.278 --> 00:03:16.428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세금

77
00:03:16.428 --> 00:03:18.528
엄청나게 거둬서 그거 나눠가지자

78
00:03:18.528 --> 00:03:22.378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79
00:03:22.378 --> 00:03:24.278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

80
00:03:24.278 --> 00:03:28.128
GDP의 70%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81
00:03:28.128 --> 00:03:30.878
그러니까 국민들이 100을 생산하면

82
00:03:30.878 --> 00:03:34.528
그중에 70을 강제로 거둬서 그냥 나눠 갖는

83
00:03:34.528 --> 00:03:36.778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84
00:03:36.778 --> 00:03:39.078
세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85
00:03:39.078 --> 00:03:42.678
고소득층의 경우에 세금이 말이죠

86
00:03:42.678 --> 00:03:45.678
벌어들이는 소득의 100%를

87
00:03:45.678 --> 00:03:48.128
넘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88
00:03:48.128 --> 00:03:52.928
여러분 혹시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만화영화

89
00:03:52.928 --> 00:03:56.028
그게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90
00:03:56.028 --> 00:03:59.378
그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가

91
00:03:59.378 --> 00:04:00.928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92
00:04:00.928 --> 00:04:02.478
물론 당연히 스웨덴 사람이죠

93
00:04:02.478 --> 00:04:04.829
이 사람이 원래 사회주의의

94
00:04:04.829 --> 00:04:07.079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였거든요

95
00:04:07.079 --> 00:04:08.329
그런데 이 사람이

96
00:04:08.329 --> 00:04:10.829
말괄량이 삐삐가 장사가 잘 되니까

97
00:04:10.829 --> 00:04:12.979
돈을 많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98
00:04:12.979 --> 00:04:14.479
그럼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느냐?

99
00:04:14.479 --> 00:04:17.229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100
00:04:17.229 --> 00:04:20.879
이 사람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푸념을 하고

101
00:04:20.879 --> 00:04:23.329
불만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102
00:04:23.329 --> 00:04:27.279
100원을 벌면 102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103
00:04:27.279 --> 00:04:29.229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104
00:04:29.229 --> 00:04:32.079
이게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105
00:04:32.079 --> 00:04:35.729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돼서는

106
00:04:35.729 --> 00:04:37.529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107
00:04:37.529 --> 00:04:40.529
그런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던 거죠

108
00:04:40.529 --> 00:04:43.479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109
00:04:43.479 --> 00:04:45.479
특히 장사 잘하는 사람

110
00:04:45.479 --> 00:04:47.529
기업가들이 많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111
00:04:47.529 --> 00:04:48.380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112
00:04:48.380 --> 00:04:50.230
우리나라에도 이케아가 들어와 있잖아요

113
00:04:50.230 --> 00:04:53.080
그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114
00:04:53.080 --> 00:04:54.730
그것을 세운 사람이

115
00:04:54.730 --> 00:04:56.130
캄프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116
00:04:56.130 --> 00:05:01.230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세금과 특히 이 상속세

117
00:05:01.230 --> 00:05:03.930
이거 가지고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어

118
00:05:03.930 --> 00:05:07.430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의 본사를

119
00:05:07.430 --> 00:05:08.880
스위스로 옮겨버립니다

120
00:05:08.880 --> 00:05:11.280
자기도 국적을 스위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121
00:05:11.280 --> 00:05:14.430
스위스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기는 거죠

122
00:05:14.430 --> 00:05:16.580
또 우유 포장 용기 있잖아요

123
00:05:16.580 --> 00:05:19.530
우유를 종이팩에다가 다 넣어서

124
00:05:19.530 --> 00:05:21.680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

125
00:05:21.680 --> 00:05:24.780
그 이전까지는 우유의 포장 용기는

126
00:05:24.780 --> 00:05:26.330
다 병이었어요

127
00:05:26.330 --> 00:05:28.530
그런데 스웨덴 기업인

128
00:05:28.530 --> 00:05:31.030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129
00:05:31.030 --> 00:05:32.980
이걸 종이로 바꿔버린 겁니다

130
00:05:32.980 --> 00:05:34.780
이 테트라팩을 설립한 사람이

131
00:05:34.780 --> 00:05:36.730
루벤 라우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32
00:05:36.730 --> 00:05:38.930
이 사람도 스웨덴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133
00:05:38.930 --> 00:05:42.480
이 스웨덴의 백만장자들, 기업가들이

134
00:05:42.480 --> 00:05:44.280
자꾸 스웨덴을 떠나서

135
00:05:44.280 --> 00:05:46.080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136
00:05:46.080 --> 00:05:47.180
세금 때문에 말이죠

137
00:05:47.180 --> 00:05:49.430
이러니까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138
00:05:49.430 --> 00:05:50.830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39
00:05:50.830 --> 00:05:52.331
이건 아닌데..?

140
00:05:52.331 --> 00:05:55.731
사회주의를 하려면, 돈을 나눠 가지려면

141
00:05:55.731 --> 00:05:57.381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142
00:05:57.381 --> 00:05:59.731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라를 떠나버리니까

143
00:05:59.731 --> 00:06:01.131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144
00:06:01.131 --> 00:06:03.131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45
00:06:03.131 --> 00:06:06.231
이 스웨덴의 세금이 얼마나 지독하면

146
00:06:06.231 --> 00:06:09.281
여러분 '아바'라고 아시죠?

147
00:06:09.281 --> 00:06:13.281
7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음악 그룹 아닙니까

148
00:06:13.281 --> 00:06:14.681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149
00:06:14.681 --> 00:06:16.281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150
00:06:16.281 --> 00:06:18.381
제일 유명한 음악 그룹들이

151
00:06:18.381 --> 00:06:21.881
BTS, 뉴진스 이런 데들이지만

152
00:06:21.881 --> 00:06:24.181
70년대에는 아바가 최고였어요

153
00:06:24.181 --> 00:06:26.331
그 이전에는 비틀즈가 최고였고요

154
00:06:26.331 --> 00:06:28.731
아바는 스웨덴 출신이잖아요

155
00:06:28.731 --> 00:06:32.431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75학번입니다만

156
00:06:32.431 --> 00:06:34.931
아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157
00:06:34.931 --> 00:06:38.381
그런데 이 아바를 보면서

158
00:06:38.381 --> 00:06:41.381
사진들을 보면 의상이 좀 이상했어요

159
00:06:41.381 --> 00:06:43.381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말이죠

160
00:06:43.381 --> 00:06:45.031
뭐 저런 걸 입지?

161
00:06:45.031 --> 00:06:47.331
스웨덴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162
00:06:47.331 --> 00:06:48.181
그러고 넘어갔죠

163
00:06:48.181 --> 00:06:50.631
그런데 아바가 입고 있던

164
00:06:50.631 --> 00:06:52.732
그 이상한 의상들 말이죠

165
00:06:52.732 --> 00:06:56.082
거기에도 세금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66
00:06:56.082 --> 00:06:59.182
세금에서 의상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었대요

167
00:06:59.182 --> 00:07:01.282
세금 내는데 의상으로 지출한 거

168
00:07:01.282 --> 00:07:02.582
무대 비용인 거죠

169
00:07:02.582 --> 00:07:05.432
그런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170
00:07:05.432 --> 00:07:07.682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171
00:07:07.682 --> 00:07:11.032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

172
00:07:11.032 --> 00:07:13.532
무대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

173
00:07:13.532 --> 00:07:16.982
그런 것만 의상비를 공제를 해줬답니다

174
00:07:16.982 --> 00:07:19.782
그러니까 이상한 옷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75
00:07:19.782 --> 00:07:24.432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만 아무튼

176
00:07:24.432 --> 00:07:27.282
스웨덴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177
00:07:27.282 --> 00:07:29.332
세금이 그렇게 지독했다고 합니다

178
00:07:29.332 --> 00:07:31.932
세금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179
00:07:31.932 --> 00:07:34.382
국가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80
00:07:34.382 --> 00:07:36.432
이 그래프는 GDP에 대한

181
00:07:36.432 --> 00:07:38.682
국가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82
00:07:38.682 --> 00:07:42.482
회색 선은 G20 국가의 평균인데요

183
00:07:42.482 --> 00:07:44.532
파란색은 스웨덴을 나타냅니다

184
00:07:44.532 --> 00:07:47.482
75년 그 무렵부터 이 파란색 선이

185
00:07:47.482 --> 00:07:50.082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186
00:07:50.082 --> 00:07:53.432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187
00:07:53.432 --> 00:07:55.032
세금도 엄청나게 걷지만

188
00:07:55.032 --> 00:07:57.083
그것보다 더 쓰는 거예요

189
00:07:57.083 --> 00:07:58.483
일단 나눠주고 보자

190
00:07:58.483 --> 00:08:02.133
이런 식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191
00:08:02.133 --> 00:08:03.833
그 결과 뭐겠어요

192
00:08:03.833 --> 00:08:06.683
국가부채 늘어나면 부도가 나게 되잖아요

193
00:08:06.683 --> 00:08:08.783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

194
00:08:08.783 --> 00:08:11.033
금융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95
00:08:11.033 --> 00:08:15.233
그래서 1990년부터 94년까지 이 나라도

196
00:08:15.233 --> 00:08:17.833
IMF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
00:08:17.833 --> 00:08:20.883
이런 상황은 당연히 소득에도 반영이 되었겠죠

198
00:08:20.883 --> 00:08:22.383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
00:08:22.383 --> 00:08:25.833
1970년대부터 다른 나라와 비교한

200
00:08:25.833 --> 00:08:27.683
스웨덴의 상대적 소득이

201
00:08:27.683 --> 00:08:30.733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
00:08:30.733 --> 00:08:31.883
사회주의를 하면서

203
00:08:31.883 --> 00:08:34.183
이 나라도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204
00:08:34.183 --> 00:08:36.433
그것이 아마 계속 되었다면

205
00:08:36.433 --> 00:08:40.333
이 나라도 스웨덴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206
00:08:40.333 --> 00:08:42.533
이런 나라들처럼 되었을 거예요

207
00:08:42.533 --> 00:08:45.483
그런데 스웨덴은 방향을 바꿨어요

208
00:08:45.483 --> 00:08:47.033
제가 스웨덴 역사 공부를 하면서

209
00:08:47.033 --> 00:08:49.833
정말 놀랍고 부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210
00:08:49.833 --> 00:08:52.633
그것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211
00:08:52.633 --> 00:08:54.383
이런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212
00:08:54.383 --> 00:08:57.784
그런데 우리는 거리로 나선다고 하면

213
00:08:57.784 --> 00:08:59.684
소위 진보 시위잖아요

214
00:08:59.684 --> 00:09:02.834
그런데 스웨덴은 우파 혁명을 했어요

215
00:09:02.834 --> 00:09:04.434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216
00:09:04.434 --> 00:09:07.634
이게 1983년의 사건이거든요

217
00:09:07.634 --> 00:09:09.934
당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에

218
00:09:09.934 --> 00:09:12.734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19
00:09:12.734 --> 00:09:15.234
그런데 그 목소리는 뭐였느냐

220
00:09:15.234 --> 00:09:18.634
사회주의 정책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221
00:09:18.634 --> 00:09:20.284
시민들인 겁니다

222
00:09:20.284 --> 00:09:23.484
그리고 이것이 국가가 흘러가는 방향

223
00:09:23.484 --> 00:09:25.134
이것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224
00:09:25.134 --> 00:09:28.484
이들이 거리로 나온 직접적인 원인은요

225
00:09:28.484 --> 00:09:31.834
노동자 기금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해요

226
00:09:31.834 --> 00:09:34.084
사업주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227
00:09:34.084 --> 00:09:36.884
그런데 그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요

228
00:09:36.884 --> 00:09:40.684
사업주가 벌어들인 이윤의 일정 비율을

229
00:09:40.684 --> 00:09:43.184
노동자 기금으로 출현을 하도록

230
00:09:43.184 --> 00:09:46.084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80년대에

231
00:09:46.084 --> 00:09:49.734
그러면 그 노동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232
00:09:49.734 --> 00:09:53.434
그것은 노조가 그 노동자 기금을 가지고

233
00:09:53.434 --> 00:09:56.234
해당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234
00:09:56.234 --> 00:09:57.834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235
00:09:57.834 --> 00:10:01.534
쉽게 말해서 사업주의 돈을 거두어서

236
00:10:01.534 --> 00:10:04.785
그 돈으로 그 기업을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237
00:10:04.785 --> 00:10:06.635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업을 그냥

238
00:10:06.635 --> 00:10:08.185
탈취를 하는 거예요

239
00:10:08.185 --> 00:10:11.735
정말 사회주의다운 발상을 한 것이고

240
00:10:11.735 --> 00:10:14.185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241
00:10:14.185 --> 00:10:17.135
이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242
00:10:17.135 --> 00:10:19.935
또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43
00:10:19.935 --> 00:10:21.435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244
00:10:21.435 --> 00:10:23.735
그냥 기업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245
00:10:23.735 --> 00:10:25.835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246
00:10:25.835 --> 00:10:27.185
거리로 나서게 된 거죠

247
00:10:27.185 --> 00:10:30.185
그러면서 스웨덴의 정치 분위기

248
00:10:30.185 --> 00:10:32.985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249
00:10:32.985 --> 00:10:35.735
그런 상태에서 9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250
00:10:35.735 --> 00:10:37.685
금융 위기가 터지게 되잖아요

251
00:10:37.685 --> 00:10:38.985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252
00:10:38.985 --> 00:10:40.885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죠

253
00:10:40.885 --> 00:10:43.385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254
00:10:43.385 --> 00:10:46.835
사회민주당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255
00:10:46.835 --> 00:10:48.435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256
00:10:48.435 --> 00:10:49.785
90년대에 들어오면서

257
00:10:49.785 --> 00:10:52.035
우리로 따지면 우파 정당이지만

258
00:10:52.035 --> 00:10:54.285
이 나라에서의 이름은

259
00:10:54.285 --> 00:10:56.035
Moderate party예요

260
00:10:56.035 --> 00:11:00.235
중도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261
00:11:00.235 --> 00:11:02.235
사회주의가 아닌 정당이

262
00:11:02.235 --> 00:11:03.735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263
00:11:03.735 --> 00:11:07.385
저도 Moderate party 출신의

264
00:11:07.385 --> 00:11:10.736
스웨덴 국회의원 한 분을 한국에 초대해서

265
00:11:10.736 --> 00:11:13.636
대담도 하고 그걸 가지고 행사도 하고

266
00:11:13.636 --> 00:11:15.586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267
00:11:15.586 --> 00:11:17.786
이분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268
00:11:17.786 --> 00:11:20.586
우리나라 현재의 국힘당 의원들

269
00:11:20.586 --> 00:11:22.636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하는

270
00:11:22.636 --> 00:11:25.636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271
00:11:25.636 --> 00:11:27.986
자유시장 경제에 철저한

272
00:11:27.986 --> 00:11:29.536
견해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273
00:11:29.536 --> 00:11:33.336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274
00:11:33.336 --> 00:11:35.986
국민들의 경제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275
00:11:35.986 --> 00:11:39.386
이렇게 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276
00:11:39.386 --> 00:11:42.436
소득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277
00:11:42.436 --> 00:11:45.286
수많은 기업가들을

278
00:11:45.286 --> 00:11:48.986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었던 그 상속증여세

279
00:11:48.986 --> 00:11:51.286
이것은 뚝 뚝 뚝 떨어지더니

280
00:11:51.286 --> 00:11:53.736
2000년대에 들어선 아예 폐지가 되어버리죠

281
00:11:53.736 --> 00:11:56.136
그래서 스웨덴은 상속증여세가 없어요

282
00:11:56.136 --> 00:11:57.436
더욱 놀라운 것은요

283
00:11:57.436 --> 00:11:59.986
공공부문조차도 민간기업의 원리를

284
00:11:59.986 --> 00:12:01.086
들여온 부분인데요

285
00:12:01.086 --> 00:12:03.236
대표적인 게 스쿨 바우처

286
00:12:03.236 --> 00:12:04.836
학교 바우처 제도인 겁니다

287
00:12:04.836 --> 00:12:06.886
90년대까지 스웨덴의 학교는

288
00:12:06.886 --> 00:12:08.286
대부분 공립학교였습니다

289
00:12:08.286 --> 00:12:09.836
당연히 무상교육이죠

290
00:12:09.836 --> 00:12:13.487
학교가 쓰는 돈은 당연히 정부가 직접

291
00:12:13.487 --> 00:12:15.437
학교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다

292
00:12:15.437 --> 00:12:17.237
지금 우리나라 학교들이

293
00:12:17.237 --> 00:12:18.887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94
00:12:18.887 --> 00:12:20.837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말이죠

295
00:12:20.837 --> 00:12:22.787
교육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296
00:12:22.787 --> 00:12:24.637
사립학교가 허용됐어요

297
00:12:24.637 --> 00:12:26.887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298
00:12:26.887 --> 00:12:29.287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생들은

299
00:12:29.287 --> 00:12:32.437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300
00:12:32.437 --> 00:12:34.887
그리고 사립을 가든 공립을 가든

301
00:12:34.887 --> 00:12:36.637
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302
00:12:36.637 --> 00:12:38.687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3
00:12:38.687 --> 00:12:41.837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304
00:12:41.837 --> 00:12:44.137
교육 예산을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305
00:12:44.137 --> 00:12:45.337
그리고 그걸 가지고

306
00:12:45.337 --> 00:12:48.237
네가 선택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라

307
00:12:48.237 --> 00:12:50.237
그러면 학교는 그 돈을 받아서

308
00:12:50.237 --> 00:12:51.387
운영을 하는 거다

309
00:12:51.387 --> 00:12:55.037
즉, 국가는 학교에다가 직접 돈을 주지 않아요

310
00:12:55.037 --> 00:12:57.837
교육 예산은 학부모들에게 주는 거죠

311
00:12:57.837 --> 00:13:00.137
그래서 공립학교조차도

312
00:13:00.137 --> 00:13:03.187
나라로부터 직접 교육 예산을 받지 않는다

313
00:13:03.187 --> 00:13:04.987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314
00:13:04.987 --> 00:13:06.787
학교가 돈을 쓸 수 있다

315
00:13:06.787 --> 00:13:09.287
이런 제도예요 정말 혁명적인 제도죠

316
00:13:09.287 --> 00:13:12.287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게 되면

317
00:13:12.287 --> 00:13:15.987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사립초등학교

318
00:13:15.987 --> 00:13:18.187
이런 데 다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319
00:13:18.187 --> 00:13:19.837
스웨덴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고

320
00:13:19.837 --> 00:13:22.137
이런 데, 자사고를 가더라도

321
00:13:22.137 --> 00:13:24.137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준다

322
00:13:24.137 --> 00:13:25.937
사립초등학교를 가더라도

323
00:13:25.937 --> 00:13:27.987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324
00:13:27.987 --> 00:13:29.2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5
00:13:29.287 --> 00:13:31.737
그게 바우처 방식이거든요

326
00:13:31.737 --> 00:13:33.587
그럼 돈을 어느 정도 주느냐

327
00:13:33.587 --> 00:13:36.087
2022년의 경우에 보니까

328
00:13:36.087 --> 00:13:39.937
사립고등학교에 지급한 1인당 금액이요

329
00:13:39.937 --> 00:13:42.937
12만 5,000 스웨덴 크로나

330
00:13:42.937 --> 00:13:45.887
1인당 1,6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331
00:13:45.887 --> 00:13:49.037
1인당 1,6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줍니다

332
00:13:49.037 --> 00:13:51.937
그럼 학생이 어떤 학교에 간다

333
00:13:51.937 --> 00:13:53.787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아요

334
00:13:53.787 --> 00:13:57.837
그러면 그 학교는 그 1,600만 원을 받아서

335
00:13:57.837 --> 00:13:59.137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36
00:13:59.137 --> 00:14:02.387
학생이 한 명도 안 간다 그러면 그 학교는

337
00:14:02.387 --> 00:14:04.287
교육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338
00:14:04.287 --> 00:14:07.937
교사들이 월급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339
00:14:07.937 --> 00:14:10.287
공립학교도 똑같다는 겁니다

340
00:14:10.287 --> 00:14:12.087
정말 충격적인 제도죠

341
00:14:12.087 --> 00:14:13.938
그러니까 스웨덴은 교육을

342
00:14:13.938 --> 00:14:16.488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343
00:14:16.488 --> 00:14:19.438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도대체 얼마나

344
00:14:19.438 --> 00:14:23.738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345
00:14:23.738 --> 00:14:27.088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346
00:14:27.088 --> 00:14:29.488
바로 이 학교 예산을

347
00:14:29.488 --> 00:14:32.238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인 것이죠

348
00:14:32.238 --> 00:14:35.689
이런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거치면서

349
00:14:35.689 --> 00:14:38.839
이 나라 소득은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350
00:14:38.839 --> 00:14:40.389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351
00:14:40.389 --> 00:14:42.239
2000년대 초반부터

352
00:14:42.239 --> 00:14:44.939
그 당시에 3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353
00:14:44.939 --> 00:14:46.939
이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354
00:14:46.939 --> 00:14:49.589
10년 만에 6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355
00:14:49.589 --> 00:14:50.939
이렇게 되는 데에는

356
00:14:50.939 --> 00:14:53.689
세금을 낮춘 효과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357
00:14:53.689 --> 00:14:55.389
적극적인 세계 진출이

358
00:14:55.389 --> 00:14:57.239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359
00:14:57.239 --> 00:15:00.539
이 그래프는 스웨덴 출신 다국적 기업들

360
00:15:00.539 --> 00:15:03.089
직원들의 근무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61
00:15:03.089 --> 00:15:06.239
이 직원들이 스웨덴 국내에서 근무하는가 아니면

362
00:15:06.239 --> 00:15:08.289
외국에서 근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63
00:15:08.289 --> 00:15:10.089
빨간색은 국내 근무

364
00:15:10.089 --> 00:15:12.039
노란색은 해외 근무거든요

365
00:15:12.039 --> 00:15:15.589
빨간색 국내 근무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366
00:15:15.589 --> 00:15:17.890
그 대신에 노란색 해외 근무가

367
00:15:17.890 --> 00:15:19.790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368
00:15:19.790 --> 00:15:21.940
다시 말하면 해외에 나가서

369
00:15:21.940 --> 00:15:23.890
근무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370
00:15:23.890 --> 00:15:26.040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71
00:15:26.040 --> 00:15:28.240
그러니까 노동자 자체가

372
00:15:28.240 --> 00:15:31.390
글로벌화되어갔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373
00:15:31.390 --> 00:15:35.390
그러면서 스웨덴은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374
00:15:35.390 --> 00:15:37.840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75
00:15:37.840 --> 00:15:40.090
그 기업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데는

376
00:15:40.090 --> 00:15:42.740
아마도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들일 거예요

377
00:15:42.740 --> 00:15:46.090
이거 말고도 엄청난 벤처 기업들이

378
00:15:46.090 --> 00:15:47.090
2000년대 이후에

379
00:15:47.090 --> 00:15:48.990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스웨덴에서

380
00:15:48.990 --> 00:15:51.090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381
00:15:51.090 --> 00:15:53.090
우리가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것

382
00:15:53.090 --> 00:15:55.590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383
00:15:55.590 --> 00:15:57.890
첫째는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을

384
00:15:57.890 --> 00:15:59.440
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385
00:15:59.440 --> 00:16:02.440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성공한 건 분명합니다

386
00:16:02.440 --> 00:16:03.940
하지만 그 개념은

387
00:16:03.940 --> 00:16:06.740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388
00:16:06.740 --> 00:16:09.890
우리는 복지국가를 부자의 것을 뺏어서

389
00:16:09.890 --> 00:16:11.590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

390
00:16:11.590 --> 00:16:13.890
이걸 복지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391
00:16:13.890 --> 00:16:15.640
스웨덴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392
00:16:15.640 --> 00:16:17.340
스웨덴 복지국가는 뭐냐

393
00:16:17.340 --> 00:16:19.390
자기가 받을 복지는

394
00:16:19.390 --> 00:16:22.719
자기가 돈 벌 때 스스로 저축해서

395
00:16:22.719 --> 00:16:24.669
나중에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396
00:16:24.669 --> 00:16:25.819
그런 방식인 거예요

397
00:16:25.819 --> 00:16:27.169
그게 스웨덴 복지입니다

398
00:16:27.169 --> 00:16:29.919
그렇게 돼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는 거죠

399
00:16:29.919 --> 00:16:32.391
이것이 스웨덴의 소득세율인데요

400
00:16:32.391 --> 00:16:35.291
6만 8,000 크로나

401
00:16:35.291 --> 00:16:37.041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02
00:16:37.041 --> 00:16:40.241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그렇게 되면요

403
00:16:40.241 --> 00:16:44.141
스웨덴 사람들은 지방소득세 32%를 냅니다

404
00:16:44.141 --> 00:16:45.641
이거는 누진세가 아니에요

405
00:16:45.641 --> 00:16:48.691
그냥 단일세율 32%예요

406
00:16:48.691 --> 00:16:52.241
그리고 8천만 원 이상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407
00:16:52.241 --> 00:16:54.491
국세가 20%가 추가되죠

408
00:16:54.491 --> 00:16:56.541
그러니까 52%가 되는 겁니다

409
00:16:56.541 --> 00:16:58.391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410
00:16:58.391 --> 00:17:01.991
32%를 내든가 52%를 낸다

411
00:17:01.991 --> 00:17:03.891
이렇게 보시면 돼요

412
00:17:03.891 --> 00:17:07.241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413
00:17:07.241 --> 00:17:09.891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14
00:17:09.891 --> 00:17:13.941
웬만한 저소득자들도 소득세가 32%예요

415
00:17:13.941 --> 00:17:16.341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어떻습니까

416
00:17:16.341 --> 00:17:19.891
근로소득자의 40%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417
00:17:19.891 --> 00:17:22.791
물론 원천 징수해서 다 내는 걸로

418
00:17:22.791 --> 00:17:25.292
착각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 다 돌려받아요

419
00:17:25.292 --> 00:17:29.842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40%예요

420
00:17:29.842 --> 00:17:31.042
근데 스웨덴은요

421
00:17:31.042 --> 00:17:34.592
32%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422
00:17:34.592 --> 00:17:37.092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423
00:17:37.092 --> 00:17:38.942
그리고 누진도 별로 없어요

424
00:17:38.942 --> 00:17:42.592
그러니까 많이 내면 52%, 적게 내면 32%

425
00:17:42.592 --> 00:17:43.642
이렇게 되는 거예요

426
00:17:43.642 --> 00:17:46.042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요

427
00:17:46.042 --> 00:17:47.542
자기가 받는 복지는

428
00:17:47.542 --> 00:17:49.642
결국 자기가 낸다는 얘기인 겁니다

429
00:17:49.642 --> 00:17:51.042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430
00:17:51.042 --> 00:17:54.992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얼마입니까? 25%예요

431
00:17:54.992 --> 00:17:57.492
이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432
00:17:57.492 --> 00:17:59.292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물건 사면

433
00:17:59.292 --> 00:18:01.192
그냥 25%를 내는 겁니다

434
00:18:01.192 --> 00:18:03.242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435
00:18:03.242 --> 00:18:05.792
스웨덴의 복지는 자기가 낸 것을

436
00:18:05.792 --> 00:18:07.742
나중에 자기가 받아가는

437
00:18:07.742 --> 00:18:09.392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438
00:18:09.392 --> 00:18:12.092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겁니다

439
00:18:12.092 --> 00:18:14.342
또 하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440
00:18:14.342 --> 00:18:17.092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441
00:18:17.092 --> 00:18:19.892
그게 뭐냐? 세금 50% 내더라도

442
00:18:19.892 --> 00:18:21.592
일은 한다고 하는 거예요

443
00:18:21.592 --> 00:18:24.842
그 정도 세금 내면 정말 돈 아깝다

444
00:18:24.842 --> 00:18:26.892
그 세금 내느니 차라리 그냥 놀면서

445
00:18:26.892 --> 00:18:29.592
복지 혜택 받는 게 더 낫겠어

446
00:18:29.592 --> 00:18:31.542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447
00:18:31.542 --> 00:18:33.592
그런 나라, 그런 복지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448
00:18:33.592 --> 00:18:35.142
나는 그냥 복지 받고 말지

449
00:18:35.142 --> 00:18:36.692
난 돈 벌어서 세금 내기 싫어

450
00:18:36.692 --> 00:18:37.71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51
00:18:37.719 --> 00:18:39.393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452
00:18:39.393 --> 00:18:41.993
그런데 스웨덴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453
00:18:41.993 --> 00:18:44.843
세금을 내면서도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454
00:18:44.843 --> 00:18:46.343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죠

455
00:18:46.343 --> 00:18:49.993
국민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갖춰져야

456
00:18:49.993 --> 00:18:53.243
지속 가능하다,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457
00:18:53.243 --> 00:18:56.293
스웨덴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458
00:18:56.293 --> 00:18:59.543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459
00:18:59.543 --> 00:19:01.543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요

460
00:19:01.543 --> 00:19:03.693
개인의 소득과 납세액이

461
00:19:03.693 --> 00:19:05.643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462
00:19:05.643 --> 00:19:08.393
이 사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463
00:19:08.393 --> 00:19:12.143
2018년 11월 1일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464
00:19:12.143 --> 00:19:14.193
핀란드의 사진이거든요

465
00:19:14.193 --> 00:19:18.043
11월 1일 당일 새벽에 찍힌 사진인데요

466
00:19:18.043 --> 00:19:21.593
이게 기자들이 핀란드의 국세청 앞에 가서

467
00:19:21.593 --> 00:19:24.693
취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468
00:19:24.693 --> 00:19:26.543
그럼 11월 1일이 뭐냐

469
00:19:26.543 --> 00:19:29.793
핀란드 전 국민의 개별 소득과

470
00:19:29.793 --> 00:19:31.944
납세자료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471
00:19:31.944 --> 00:19:34.594
모든 국민들의 납세자료가

472
00:19:34.594 --> 00:19:37.394
개인별 납세자료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473
00:19:37.394 --> 00:19:38.844
누가 얼마 냈는지

474
00:19:38.844 --> 00:19:40.694
우리 옆집 사람이 얼마 냈는지

475
00:19:40.694 --> 00:19:42.694
우리 사장이 얼마 냈는지

476
00:19:42.694 --> 00:19:46.494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얼마 냈는지 얼마 벌어서

477
00:19:46.494 --> 00:19:48.094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478
00:19:48.094 --> 00:19:49.494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479
00:19:49.494 --> 00:19:53.544
핀란드는 이걸 그냥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480
00:19:53.544 --> 00:19:56.894
스웨덴은 책자로 만들어서 팔고 있대요

481
00:19:56.894 --> 00:19:58.794
그 책자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82
00:19:58.794 --> 00:20:00.444
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483
00:20:00.444 --> 00:20:02.344
그 5만원 정도를 내면

484
00:20:02.344 --> 00:20:05.494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아니고

485
00:20:05.494 --> 00:20:09.544
과세 대상 소득 그게 공개가 된답니다

486
00:20:09.544 --> 00:20:11.244
공제할 건 공제하고

487
00:20:11.244 --> 00:20:14.844
과세 대상 소득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488
00:20:14.844 --> 00:20:16.394
어쨌든 대충 보면

489
00:20:16.394 --> 00:20:18.894
대개 얼마 버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490
00:20:18.894 --> 00:20:21.244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 버는지

491
00:20:21.244 --> 00:20:23.444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

492
00:20:23.444 --> 00:20:25.294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93
00:20:25.294 --> 00:20:27.494
그러니까 세금을 떼먹을 수도 없는

494
00:20:27.494 --> 00:20:30.694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상상초월 아닙니까?

495
00:20:30.694 --> 00:20:33.595
이 정도 돼야 지속 가능한

496
00:20:33.595 --> 00:20:36.095
복지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497
00:20:36.095 --> 00:20:38.595
그렇다는 사실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498
00:20:38.595 --> 00:20:40.695
이런 나라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99
00:20:40.695 --> 00:20:42.295
그런데 그 스웨덴에

500
00:20:42.295 --> 00:20:44.295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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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조폭, 폭탄 테러 같은 이런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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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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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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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전쟁의 위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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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웨덴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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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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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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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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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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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경제사 두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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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