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웨덴 역사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편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농업국가
스웨덴이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도약하는 이야기
그게 제1편이었습니다
자유경제와 자유무역 제도를 채택하자마자
곧 수많은 기업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팔던 노벨
또 자동차에 볼보
에릭슨 전기제품인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부유한 나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세월이 한 100년쯤 계속되는데요
그러다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나라가 거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1930년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사회민주당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이게 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부자의 것을 뺏어서 우리 다 같이 나눠가지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잖아요
그런 정책을 주장하는 게
사회민주당인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른 거죠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들이 표방했던 사회주의 이것은
폭력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고
강제로 다 뺏어서 나눠가지자였잖아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을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부자의 것을 뺏어서 나눠가지자 이런 거였죠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당연히 그런 노선을 표방했던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부터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았죠
지지율이 40% 이상이었어요 늘
당연히 정권을 장악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이죠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그다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겁니다
그게 재정 상황을 보면 알거든요
이 그래프는 스웨덴과 미국, 독일, 영국의
재정지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GDP 중에서
재정지출 비중이 얼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펴려면
당연히 재정지출 비중이 높아야 되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빨간색은 영국이고요
연두색은 독일, 점선은 미국
짙은 파란색이 스웨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짙은 파란색 스웨덴이죠
스웨덴의 재정지출 비중이요
영국이나 독일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죠
심지어 자본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보다도 더 아래에 있어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요
실제 정책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는 말인 겁니다
그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로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 중반부터예요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GDP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그때부터 급격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세금
엄청나게 거둬서 그거 나눠가지자
이게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
GDP의 70%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100을 생산하면
그중에 70을 강제로 거둬서 그냥 나눠 갖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세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죠
고소득층의 경우에 세금이 말이죠
벌어들이는 소득의 100%를
넘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괄량이 삐삐라고 하는 만화영화
그게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 말괄량이 삐삐의 작가가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물론 당연히 스웨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원래 사회주의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괄량이 삐삐가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나중에 공개적으로 푸념을 하고
불만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100원을 벌면 102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사회주의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특히 장사 잘하는 사람
기업가들이 많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이케아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그것을 세운 사람이
캄프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저히 이 세금과 특히 이 상속세
이거 가지고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기업의 본사를
스위스로 옮겨버립니다
자기도 국적을 스위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반기는 거죠
또 우유 포장 용기 있잖아요
우유를 종이팩에다가 다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이전까지는 우유의 포장 용기는
다 병이었어요
그런데 스웨덴 기업인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걸 종이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테트라팩을 설립한 사람이
루벤 라우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스웨덴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스웨덴의 백만장자들, 기업가들이
자꾸 스웨덴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스웨덴 사람들도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아닌데..?
사회주의를 하려면, 돈을 나눠 가지려면
돈 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라를 떠나버리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스웨덴의 세금이 얼마나 지독하면
여러분 '아바'라고 아시죠?
70년대에 아주 유명했던 음악 그룹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음악 그룹들이
BTS, 뉴진스 이런 데들이지만
70년대에는 아바가 최고였어요
그 이전에는 비틀즈가 최고였고요
아바는 스웨덴 출신이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75학번입니다만
아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아바를 보면서
사진들을 보면 의상이 좀 이상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말이죠
뭐 저런 걸 입지?
스웨덴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그러고 넘어갔죠
그런데 아바가 입고 있던
그 이상한 의상들 말이죠
거기에도 세금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금에서 의상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었대요
세금 내는데 의상으로 지출한 거
무대 비용인 거죠
그런 것들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
무대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
그런 것만 의상비를 공제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옷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만 아무튼
스웨덴이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세금이 그렇게 지독했다고 합니다
세금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국가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색 선은 G20 국가의 평균인데요
파란색은 스웨덴을 나타냅니다
75년 그 무렵부터 이 파란색 선이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도 엄청나게 걷지만
그것보다 더 쓰는 거예요
일단 나눠주고 보자
이런 식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 뭐겠어요
국가부채 늘어나면 부도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
금융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부터 94년까지 이 나라도
IMF 금융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소득에도 반영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부터 다른 나라와 비교한
스웨덴의 상대적 소득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하면서
이 나라도 망조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계속 되었다면
이 나라도 스웨덴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웨덴은 방향을 바꿨어요
제가 스웨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랍고 부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이런 상황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로 나선다고 하면
소위 진보 시위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우파 혁명을 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게 1983년의 사건이거든요
당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뭐였느냐
사회주의 정책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시민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가 흘러가는 방향
이것을 바꿔놓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거리로 나온 직접적인 원인은요
노동자 기금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라고 해요
사업주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요
사업주가 벌어들인 이윤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 기금으로 출현을 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80년대에
그러면 그 노동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노조가 그 노동자 기금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주의 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그 기업을 사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업을 그냥
탈취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회주의다운 발상을 한 것이고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기업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스웨덴의 정치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9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 위기가 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사회민주당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로 따지면 우파 정당이지만
이 나라에서의 이름은
Moderate party예요
중도 정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가 아닌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Moderate party 출신의
스웨덴 국회의원 한 분을 한국에 초대해서
대담도 하고 그걸 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분의 생각을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현재의 국힘당 의원들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자유시장 경제에 철저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국민들의 경제 철학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소득세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기업가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만들었던 그 상속증여세
이것은 뚝 뚝 뚝 떨어지더니
2000년대에 들어선 아예 폐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스웨덴은 상속증여세가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공공부문조차도 민간기업의 원리를
들여온 부분인데요
대표적인 게 스쿨 바우처
학교 바우처 제도인 겁니다
90년대까지 스웨덴의 학교는
대부분 공립학교였습니다
당연히 무상교육이죠
학교가 쓰는 돈은 당연히 정부가 직접
학교에다가 지급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말이죠
교육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립학교가 허용됐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생들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립을 가든 공립을 가든
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 예산을 직접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네가 선택한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라
그러면 학교는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다
즉, 국가는 학교에다가 직접 돈을 주지 않아요
교육 예산은 학부모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공립학교조차도
나라로부터 직접 교육 예산을 받지 않는다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학교가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정말 혁명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게 되면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사립초등학교
이런 데 다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스웨덴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고
이런 데, 자사고를 가더라도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준다
사립초등학교를 가더라도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우처 방식이거든요
그럼 돈을 어느 정도 주느냐
2022년의 경우에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에 지급한 1인당 금액이요
12만 5,000 스웨덴 크로나
1인당 1,6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1인당 1,6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줍니다
그럼 학생이 어떤 학교에 간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그 학교는 그 1,600만 원을 받아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학생이 한 명도 안 간다 그러면 그 학교는
교육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교사들이 월급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공립학교도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스웨덴은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도대체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이 학교 예산을
운영하는 방식의 변화인 것이죠
이런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거치면서
이 나라 소득은 다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당시에 3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급등을 하기 시작하더니
10년 만에 6만 달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데에는
세금을 낮춘 효과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세계 진출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어요
이 그래프는 스웨덴 출신 다국적 기업들
직원들의 근무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스웨덴 국내에서 근무하는가 아니면
외국에서 근무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국내 근무
노란색은 해외 근무거든요
빨간색 국내 근무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 대신에 노란색 해외 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자체가
글로벌화되어갔다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기업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데는
아마도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들일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벤처 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스웨덴에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복지국가에 대한 환상을
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성공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우리가 알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
이걸 복지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스웨덴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뭐냐
자기가 받을 복지는
자기가 돈 벌 때 스스로 저축해서
나중에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게 스웨덴 복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스웨덴의 소득세율인데요
6만 8,000 크로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그렇게 되면요
스웨덴 사람들은 지방소득세 32%를 냅니다
이거는 누진세가 아니에요
그냥 단일세율 32%예요
그리고 8천만 원 이상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국세가 20%가 추가되죠
그러니까 5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32%를 내든가 52%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저소득자들도 소득세가 32%예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자의 40%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원천 징수해서 다 내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40%예요
근데 스웨덴은요
32%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누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내면 52%, 적게 내면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요
자기가 받는 복지는
결국 자기가 낸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스웨덴의 부가가치세 얼마입니까? 25%예요
이거는 가난하든 부자든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물건 사면
그냥 25%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스웨덴의 복지는 자기가 낸 것을
나중에 자기가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세금 50% 내더라도
일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세금 내면 정말 돈 아깝다
그 세금 내느니 차라리 그냥 놀면서
복지 혜택 받는 게 더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런 나라, 그런 복지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그냥 복지 받고 말지
난 돈 벌어서 세금 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런데 스웨덴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가
세금을 내면서도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거죠
국민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갖춰져야
지속 가능하다,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웨덴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요
개인의 소득과 납세액이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2018년 11월 1일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핀란드의 사진이거든요
11월 1일 당일 새벽에 찍힌 사진인데요
이게 기자들이 핀란드의 국세청 앞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11월 1일이 뭐냐
핀란드 전 국민의 개별 소득과
납세자료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납세자료가
개인별 납세자료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얼마 냈는지
우리 옆집 사람이 얼마 냈는지
우리 사장이 얼마 냈는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얼마 냈는지 얼마 벌어서
그게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핀란드는 이걸 그냥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책자로 만들어서 팔고 있대요
그 책자 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5만원 정도를 내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아니고
과세 대상 소득 그게 공개가 된답니다
공제할 건 공제하고
과세 대상 소득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충 보면
대개 얼마 버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 버는지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상상초월 아닙니까?
이 정도 돼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사실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에
커다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조폭, 폭탄 테러 같은 이런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언제든
침략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그런 전쟁의 위험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도 굉장히
전쟁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웨덴 경제사 두 번째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