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의 전쟁과 경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군총사령관 미카엘 비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 국민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전쟁이 곧 터질 수 있으니 단단히 준비하라 이런 경고 했던 거죠
국민들은 당연히 패닉에 빠졌겠죠
가장 평화롭던 나라가 스웨덴 아닙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조폭들이 설치고 이래서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스웨덴은 중립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전쟁에도 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최근에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 스웨덴의 총사령관이 전쟁을 경고한 거예요
이건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로부터의 침략 전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국민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식량 준비하고 비상물품들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이 지도는요 이게 나토 회원국들 지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 게 나토 회원국이고요
스웨덴은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은 스웨덴도 파란색으로 되어있어요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이게 스웨덴이 나토 가입 신청을 했을 당시의
그리고 가입 승인은 되지 않았을 당시의 지도인 겁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세요 나토 회원국들
러시아는 나토를 자신의 적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스웨덴이 러시아로부터의 침략 전쟁을
경고를 하고 나선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스웨덴 한번 보세요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 핀란드도 있고 거기 발트 3국도 있는 거예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요
그런데 그 스웨덴이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면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 가장 위험한 나라는 폴란드예요
왜냐하면 직접 국경을 접하지는 않지만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접경을 하고 있잖아요 폴란드가
그런데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 편입니다
러시아의 속국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그러면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하고
그런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먹게 되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독일하고 접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폴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탐나는 먹잇감인 셈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폴란드 같은 나라들조차 러시아의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마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무기들을
대거 우크라이나에다가 원조를 해줬습니다
군사원조를 해준 거예요 폴란드가
잘 싸워달라고 하는 부탁인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을 피해서 어딘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피난민들을 폴란드가 받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폴란드가 뭘 했느냐
병기고가 무기창이 비었을 거 아닙니까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다 그렇게 군사원조를 해줬으니까
그 병기고를 새로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유럽산 무기로 채우려고 하니까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은 데가 어디예요?
바로 코리아인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산 무기들을 그렇게 대거 구매를 해간 거 아닙니까
자주포, 탱크도 그렇고 한국산 무기들을 그렇게 가져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줘서
우크라이나가 대신 러시아와 싸울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동시에 낡은 소련제 또 러시아제 무기들
폴란드가 갖고 있던 무기들이 대개
러시아제 무기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 대신에 나토 표준
서방의 군사 표준에 맞는, 거기에 상당히 호환이 되는
한국산 무기들로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완전히 비상 걸린 겁니다 러시아 때문에
이렇게 유럽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인들
이 러시아의 침략을 아주 피부로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충격이었던 것이죠
유럽의 야당 정치인들 중에는요
미국 대통령 특히 트럼프 당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푸틴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럽의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데 그 믿었던 푸틴이 말이죠 기대를 저버리고
나토 회원국이 될 수도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나토 회원국들이잖아요
전부 다 정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러시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석 기사들을 읽어보면
미국인들이 9.11 테러 때
뉴욕의 무역센터 건물 비행기로 테러를 해서
붕괴되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미국인들이 느꼈던 그 공포와 황당함
이런 감정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인들에게 미쳤던 정서적인 영향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유럽 전쟁은
먼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서방 자유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공급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폴란드에게 했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충분히 스스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무기는 필요하게 될 것이고 무기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는 생산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걸
그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급자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 손님으로 참석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유럽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하는
집단방위체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로 엉켜 있죠
이 나토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원칙이냐
이것은 회원국 하나가 침략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한다
이게 바로 이들의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침략을 당하면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다 참전을 한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나토에 나 좀 받아줘 하고 계속 협상을 벌이고는 있었지만
회원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는
기존의 나토 회원국들이 참전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폴란드라든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이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독일, 프랑스, 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을 공격을 하게 되면
바로 유럽 전체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 유럽 이런 전쟁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세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사실 나토를 미국이 만들었죠
미국이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너희들 이러면 나 탈퇴할 거야
너희들 돈 안 내면 나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이런 위협을 지난번에 심각하게 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이번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된다
가능성 거의 반반이더라고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100% 그렇게 된다 장담할 수도 없는 거지만
탈퇴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러면 유럽은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동유럽은 다 소련, 러시아의 영토였잖아요
러시아의 위성국가였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련, 러시아 대 서유럽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서유럽은 사실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 강했던 데는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서유럽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러면 유럽은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느냐 정말 고민인 거예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라고 하는 기관이
이런 추정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같은
이런 동유럽 국가들을 침공할 경우에
이게 다 나토 회원국들 아닙니까?
여기에 미국이 파견할 군사력
그게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걸 추정을 했는데
대체로 병력은 6만 명의 미군이 올 것이다 탱크는 3,750대
전폭기, 비행기, 스텔스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폭기는 264대가 올 것이다
이 무기들 또 이 병력들은 다 최고의 스펙이 되겠죠
미국이 이것을 동유럽에 배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게 되면
사실상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빠지고 나면요
다른 나라들이 이것을 채운다?
독일이 이걸 채운다?
최근에 슈피겔이라고 하는 독일 잡지를 보면요
독일 군대 우리말로 하면 이거 당나라 군대야? 하고 조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독일 군대가 형편이 없어졌대요
예전엔 독일 병정 하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군대 아닙니까
이제는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독일 군대가
스스로 조롱할 정도로 그런 군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거죠
거기다가 나라마다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게 연합군으로 도대체 되겠느냐 그게 의심될 정도인데
미국이 빠지고 나면 정말 큰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IISS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이런 데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미군 없이 방어를 하려면
그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20년간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20년 동안 준비를 해야 겨우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이 빠져나가면 큰일인 거죠
이 그래프는 세계 군사력 지수인데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은 당연히 미국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순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5위에 올라있더군요
대한민국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 면에서 방위산업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거예요
일본 7위예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강하다
그런데 나토 회원국들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1위인데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죠
그 1위 미국이 빠지고 나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 면면을 한번 보자
영국은 6위, 터키가 8위, 이탈리아가 10위예요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러시아하고 제대로 싸운다?
글쎄요 아마 중구난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 체계만 해도 그렇대요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영국의 전차가 괜찮잖아요 탱크 말입니다
그 영국산 전차에다가
독일이나 미국산 포탄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토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 무기 표준화 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러니 연합군,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인 것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라고 하는 데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를 본 겁니다
최소한 GDP의 2%는 방위비로 지출하자
그리고 그렇게 지출되는 방위비의 20%는 무기 구매에 쓰자
이런 결의를 했어요
왜 20%는 무기 구매에 쓰자라고 했냐면
이것도 잘못하면 전부 무임 승차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회원국이 30개가 넘다 보니까
나 돈 좀 안 내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20%조차도 무기 구매에 쓰지 않고
그냥 일종의 복지처럼 군인들에게 월급 주고
이런 걸로 쓰려고 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라고 하는 조항을 둔 거죠
그래서 2% 방위비 그 2%의 20%는 무기 구매에 쓰자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길래 이런 결의를 했느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2%가 있고
이게 수직선이 2%고 수평선이 20%잖아요
이거를 둘 다 충족시키는 나라는
31개 회원국 중에 11개 뿐입니다
그리고 그 11개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다 동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직접 접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도 상당히 준비를 한 겁니다
제일 많이 지출하는 데가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4.3%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고
그 방위비의 50% 이상이 무기 구매 비용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무기 구매를 한 겁니까?
한국의 자주포, 한국의 전차 같은 거
이런 걸 사는 비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핀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런
러시아하고 접경하고 있는 나라의 방위비는 대개 2% 이상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리스도 군사비에 돈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
터키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토 회원국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토를 뺏기면 안 되니까 군사비 진출이 많은 거죠
군사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벨기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남유럽 국가들인 거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방위비가 GDP의 1% 겨우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비해서 교육에는 4%
보건의료에는 8%를 지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군사비 지출은 매우 작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이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는 사실 2006년부터입니다
뭐 특별히 이게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때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토 주재 대사가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너희들 너무 무임 승차하려고 한다
왜 전부 미국만 바라보고
당신들은 군사비 지출을 안 하느냐 스스로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최소한 GDP의 2%는 지출을 해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2006년에
근데 다들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알았어요 뭐 그 정도? 그 정도 수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큰일이 벌어진 게 2014년에
이건 이상한데 좀 달리 해야겠네라고 생각이 든 게 2014년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러시아하고 접경 지역인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점령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전 회원국이 2%에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지만 사실 누구도 지킬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말은 해놓고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나토 탈퇴할 거야 너희들 지켜줄 수 없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의 정상들
유럽의 정치인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희들 말 잘 들을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다들 고깝게 받아들였잖아요
웃기고 있네 네가 뭐 세면 얼마나 셀 건데
정말 유럽을 떠날 거야? 그랬는데
2022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앗 뜨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GDP의 2%
또 그 전체 방위비의 20%는 무기 구매
이걸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지켜질지 알 수 없습니다
군사비 지출을 늘리려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자면 세금을 늘리든가 국채를 발행하든가
또는 다른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는 거는 십중팔구 복지 지출이 될 텐데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세수를 늘리는 거
유럽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이 0.5%예요
올해도 뭐 크게 기대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세수가 늘어나겠어요?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세율을 높이는 거
미사일하고 전차 또 자주포, 대포 같은 걸
늘리기 위해서 세율을 높인다?
그거 아마 격렬한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국채 발행은 어떨까요?
이미 빚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군사비 지출 확대가 매우 필요한 이 나라들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 같은 이런 남유럽 국가들
이 나라들이 빚이 많습니다
GDP의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빚을 늘리기도 어렵죠
정말 방위비출이 필요한 나라들은 빚이 이미 많은 거예요
또 복지 지출을 줄이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왜? 노령인구가 이미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공짜 복지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줄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동안요 유럽 사람들 유럽뿐만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 나라의 사람들이
소위 peace dividend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거를 잘 즐겼죠
1950년대, 60년대에 군사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급격히 떨어지고 그게 복지 예산으로
복지 지출로 다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죠
유럽만 하더라도 1960년대 군사비가 GDP의 거의 4%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지잖아요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급격히 떨어져서
2010년대에는 1% 그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그동안에 경제가 성장을 했을 텐데
이렇게 군사비 지출이 줄어들면
그러면 여윳돈이 생길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다 복지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90년에 비해서 방위비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복지비는 210% 2배가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평화가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셈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peace dividend 평화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IFO 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누려왔던
이 평화 배당 peace dividend 총액이 얼마냐
약 2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 달러면 2700조 원 이 정도거든요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 돈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전쟁을 위해서 군사비 지출을 위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내기는 어렵고
그러니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유럽연합 공동 명의로
Defence Fund 방위비 채권을 발행을 하자
그걸 가지고 공동의 군사력을 키우자
이런 제안을 하는 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각자 돈을 각출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유럽연합 명의로 채권을 발행하면
그러면 각자 돈 안 내도 되잖아 이런 내용인 거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독일 같은 중부유럽, 북유럽 국가들 여기는 반대입니다
특히 Frugal Four라고 하는
번역을 하자면 검소한 4인방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왜 검소하다고 불리느냐
돈을 아끼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국가 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이 나라들은
국가 부채? 조금만 늘어나면 다 갚아요
부채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낸 거에서 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갚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데 보면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
3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게 100%가 다 넘잖아요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냥 세금 걷으면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빚 얻어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소한 4인방 또 독일 같은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거죠
너희들 돈 좀 그만 쓰고
세금 걷었으면 그거 가지고 필요한 일 좀 해라
군사비 지출도 좀 해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죠
공동기금을 만들면 물론 유럽연합 공동 명의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서 그걸로 전투력을 올리려면
비교적 전투력을 올리기는 쉽겠죠
그런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떠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그런 입장인 겁니다 말하자면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거든요
빨간색은 GDP의 100% 이상인 나라들
주로 남유럽 국가들이잖아요
초록색은 50% 미만
이건 북유럽 국가들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황색은 50~100% 이 정도 사이인 건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가 다 빨간색이고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초록색입니다
공동 채권 적극적인 나라들은 빨간색, 초록색은 반대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주황색 중에서도 독일은 반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국가들은 절제가 강한 거죠
빨간색 국가들은 순간을 즐겁게 살자
뭐 이런 성향인 겁니다
그래서 2009년 유럽 재정 위기가 났을 때
대부분이 남유럽 국가들에서 다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중에 하나 예외가 아일랜드에서도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이 남쪽이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들
그런데 북유럽 국가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사실 남유럽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군사비도 그런 식으로 조달하려고 하는 거에서도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공동 채권 발행이 가능하려면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유럽연합은
그런데 위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유럽 전투력 급속하게 늘리기 쉽지 않다
그런데 미국까지 빠져버리면 상당한 타격이죠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를 만만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러시아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폴란드가 지금은 직접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침략을 당할 위험도 커지는 거죠
사실 유럽은 정말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남유럽 국가들, 남유럽 사람들이 복지를 포기하고
방위비를 늘리는데 동의할까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놓지 않겠다
나 복지 포기 못해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군비 지출 확대 기대하기 어렵고요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감
이 책임감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점점 더 절실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과 나토의 전쟁 그리고 경제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