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125
반갑습니다

1
00:00:01.125 --> 00:00:05.180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베짱이입니다

2
00:00:05.180 --> 00:00:10.575
오늘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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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0.575 --> 00:00:12.920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꽤 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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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920 --> 00:00:17.425
이게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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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7.425 --> 00:00:21.725
정부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유도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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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1.725 --> 00:00:25.55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게 됐어요

7
00:00:25.559 --> 00:00:28.476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8
00:00:28.476 --> 00:00:31.879
보증보험에 들게 되면 이 보증료를 지원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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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1.879 --> 00:00:36.026
처음은 청년층에게만 지원을 해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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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6.026 --> 00:00:38.126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11
00:00:38.126 --> 00:00:42.119
전세사기가 꼭 청년층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

12
00:00:42.119 --> 00:00:47.126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례의 피해자로 발생이 되고 있더라

13
00:00:47.126 --> 00:00:51.639
그래서 올해 3월 4일부터 청년층에게만 지원했던 사업을

14
00:00:51.639 --> 00:00:55.026
연령층 규제를 아예 없앴어요

15
00:00:55.026 --> 00:00:59.626
그래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보증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16
00:00:59.626 --> 00:01:02.919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개정을 했는데요

17
00:01:02.919 --> 00:01:06.600
처음이 청년층 대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18
00:01:06.600 --> 00:01:09.400
이게 좀 바뀌었는데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19
00:01:09.400 --> 00:01:13.959
그래서 3월부터 바뀐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
00:01:13.959 --> 00:01:18.959
그럼 기존에 어떤 조건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21
00:01:18.959 --> 00:01:24.777
기존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22
00:01:24.777 --> 00:01:29.260
그리고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는

23
00:01:29.260 --> 00:01:34.389
청년층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지원을 해줬어요

24
00:01:35.077 --> 00:01:40.839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보증료 지원을 해줬는데요

25
00:01:40.839 --> 00:01:44.400
이제 3월 4일부터 변경된 조건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6
00:01:44.400 --> 00:01:47.259
첫 번째는 이 연령 제한을 없앴다는 거죠

27
00:01:47.259 --> 00:01:51.827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28
00:01:51.827 --> 00:01:56.559
혹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일반 가구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거죠

29
00:01:56.559 --> 00:01:59.678
그리고 신혼부부도 원래 7천만 원이었는데요 

30
00:01:59.678 --> 00:02:03.760
7천 5백만 원으로 소득요건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31
00:02:03.760 --> 00:02:06.928
그리고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

32
00:02:06.928 --> 00:02:08.639
이 첫 번째가 바뀐 거고요

33
00:02:08.639 --> 00:02:12.378
두 번째는요, 기존에는 전세만 가능했어요

34
00:02:12.378 --> 00:02:16.878
이번부터는 반전세 그리고 보증부 월세 임차인들도

35
00:02:16.878 --> 00:02:20.520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36
00:02:20.520 --> 00:02:27.160
세 번째는 기존에는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37
00:02:27.160 --> 00:02:30.360
이 보증료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38
00:02:31.110 --> 00:02:34.669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39
00:02:34.669 --> 00:02:38.919
언제든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달라졌습니다

40
00:02:38.919 --> 00:02:41.680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41
00:02:41.680 --> 00:02:46.880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서 최대 30만 원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90%

42
00:02:46.880 --> 00:02:49.329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43
00:02:49.329 --> 00:02:52.759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
00:02:52.759 --> 00:02:56.079
그래서 보면요. 연령 제한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45
00:02:56.079 --> 00:03:00.879
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요건만 부합한다면

46
00:03:00.879 --> 00:03:04.880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47
00:03:04.880 --> 00:03:06.379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면요

48
00:03:06.379 --> 00:03:11.440
보통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49
00:03:11.440 --> 00:03:15.229
그러면 세부적으로 할인받는 거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지만 

50
00:03:15.229 --> 00:03:20.119
대체적으로 2년 계약을 했을 때 보증료가 한 70만 원 전후가 되더라

51
00:03:20.119 --> 00:03:22.780
그럼 반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52
00:03:22.780 --> 00:03:25.880
이거는 진짜 안할 이유가 없는 혜택인 거죠

53
00:03:25.880 --> 00:03:27.630
그래서 이걸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54
00:03:27.630 --> 00:03:29.230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55
00:03:29.230 --> 00:03:32.330
오프라인은요, 지자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56
00:03:32.330 --> 00:03:36.179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57
00:03:36.179 --> 00:03:39.839
온라인은 지역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요

58
00:03:39.839 --> 00:03:44.630
서울과 인천 및 일부 지자체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59
00:03:44.630 --> 00:03:48.320
경기도는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60
00:03:48.320 --> 00:03:51.680
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61
00:03:51.680 --> 00:03:55.330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62
00:03:55.330 --> 00:03:58.720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지

63
00:03:58.720 --> 00:04:01.520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
00:04:01.520 --> 00:04:03.380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65
00:04:03.380 --> 00:04:09.281
2024년 1월부터 3월 4일 이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66
00:04:09.281 --> 00:04:12.240
신청을 못했어요 했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67
00:04:12.240 --> 00:04:14.909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아도 

68
00:04:14.909 --> 00:04:19.959
6월 30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소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69
00:04:19.959 --> 00:04:24.081
놓쳤어요 했던 분들도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70
00:04:24.081 --> 00:04:27.279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1
00:04:27.279 --> 00:04:30.999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72
00:04:30.999 --> 00:04:34.799
많이 자주 하는 질문들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73
00:04:34.799 --> 00:04:38.031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74
00:04:38.031 --> 00:04:42.239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75
00:04:42.239 --> 00:04:45.081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76
00:04:45.081 --> 00:04:47.681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험에 들 경우에 

77
00:04:47.681 --> 00:04:50.079
임차인도 25%를 또 내야 되거든요

78
00:04:50.079 --> 00:04:52.959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79
00:04:52.959 --> 00:04:57.779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80
00:04:57.779 --> 00:05:01.079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81
00:05:01.079 --> 00:05:05.200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2
00:05:05.200 --> 00:05:08.959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83
00:05:08.959 --> 00:05:12.190
지원 대상 조건이 무주택자였잖아요

84
00:05:12.190 --> 00:05:14.440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요

85
00:05:14.440 --> 00:05:17.720
만약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임차했더라도요

86
00:05:17.720 --> 00:05:21.782
오피스텔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면

87
00:05:21.782 --> 00:05:25.720
소득이나 다른 요건들이 맞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88
00:05:25.720 --> 00:05:30.399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89
00:05:30.399 --> 00:05:33.982
이 지원 조건이 무주택자였잖아요

90
00:05:33.982 --> 00:05:36.119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요

91
00:05:36.119 --> 00:05:39.130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92
00:05:39.130 --> 00:05:42.783
만약에 다른 주택 없이 오피스텔만 보유하였다 하면 

93
00:05:42.783 --> 00:05:46.480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94
00:05:46.480 --> 00:05:50.000
반전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세 상한선이 있나요?

95
00:05:50.000 --> 00:05:54.079
이게 3월 4일부터 반전세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96
00:05:54.079 --> 00:05:57.983
원래 전체적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면 가능해서 

97
00:05:57.983 --> 00:06:01.880
충분히 신청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월세가 좀 높아요

98
00:06:01.880 --> 00:06:03.533
그래서 이게 상한선에 걸리는 게 아닌지

99
00:06:03.533 --> 00:06:06.000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00
00:06:06.000 --> 00:06:08.320
저도 좀 궁금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101
00:06:08.320 --> 00:06:11.359
근데 아직까지는 보증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102
00:06:11.359 --> 00:06:14.833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면 월세가 얼마가 됐든 

103
00:06:14.833 --> 00:06:19.079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104
00:06:19.079 --> 00:06:22.130
다만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시에

105
00:06:22.130 --> 00:06:26.480
보증금에 플러스 월세까지 받은 보증서는 상관없지만

106
00:06:26.480 --> 00:06:31.529
보증금 없이 2년치의 월세만 가지고 보증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107
00:06:31.529 --> 00:06:33.279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108
00:06:33.279 --> 00:06:35.799
보증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좀 더

109
00:06:35.799 --> 00:06:38.799
2차적으로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0
00:06:38.799 --> 00:06:43.084
오늘은 만약에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111
00:06:43.084 --> 00:06:46.959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2
00:06:46.959 --> 00:06:49.434
제일 중요한 나이 요건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113
00:06:49.434 --> 00:06:51.640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된다면

114
00:06:51.640 --> 00:06:55.679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115
00:06:55.679 --> 00:06:58.600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16
00:06:58.600 --> 00:07:02.040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17
00:07:02.040 --> 00:07:05.519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8
00:07:05.519 --> 00:07:06.48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