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베짱이입니다
오늘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꽤 길죠
이게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요
정부가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유도시키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증보험에 들게 되면 이 보증료를 지원해주겠다
처음은 청년층에게만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전세사기가 꼭 청년층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례의 피해자로 발생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올해 3월 4일부터 청년층에게만 지원했던 사업을
연령층 규제를 아예 없앴어요
그래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보증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개정을 했는데요
처음이 청년층 대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바뀌었는데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바뀐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어떤 조건이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기존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그리고 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는
청년층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 지원을 해줬어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보증료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제 3월 4일부터 변경된 조건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연령 제한을 없앴다는 거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청년
혹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일반 가구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도 원래 7천만 원이었는데요
7천 5백만 원으로 소득요건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해주겠다
이 첫 번째가 바뀐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존에는 전세만 가능했어요
이번부터는 반전세 그리고 보증부 월세 임차인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신청연도 신규 가입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 보증료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서 최대 30만 원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의 90%
다만 청년이나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연령 제한이 많이 없어졌다 보니까
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소득요건만 부합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면요
보통 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할인받는 거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년 계약을 했을 때 보증료가 한 70만 원 전후가 되더라
그럼 반 정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안할 이유가 없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요, 지자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온라인은 지역마다 가능 여부가 달라요
서울과 인천 및 일부 지자체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경기도는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면 미리 연락을 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요
2024년 1월부터 3월 4일 이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
신청을 못했어요 했던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아도
6월 30일 이전에만 신청하면 소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놓쳤어요 했던 분들도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하시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자주 하는 질문들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의 25%를 부담하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험에 들 경우에
임차인도 25%를 또 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료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 조건이 무주택자였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임차했더라도요
오피스텔 보증금을 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 하면
소득이나 다른 요건들이 맞다면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지원이 제외되나요?
이 지원 조건이 무주택자였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주택 없이 오피스텔만 보유하였다 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전세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세 상한선이 있나요?
이게 3월 4일부터 반전세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전체적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면 가능해서
충분히 신청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월세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상한선에 걸리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궁금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증금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면 월세가 얼마가 됐든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다만 이 보증서를 발급받을 시에
보증금에 플러스 월세까지 받은 보증서는 상관없지만
보증금 없이 2년치의 월세만 가지고 보증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보증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좀 더
2차적으로 또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전세보증보험에 들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나이 요건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된다면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