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이미 전제에서 그냥 틀린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번주에 총선이 있었죠
4월 10일 총선이 있었고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거 썸네일 보셨나요?
총선 이후 부동산은? 이런 전망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희 영상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소장님이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소장님의 견해가 너무너무 궁금하다
핵심은 그거죠 폭등이냐 폭락이냐
소장님의 의견을 좀 달라
이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참 어떨 때 보면 답답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그렇게 많이 못 준다는 얘기를
미리 영상으로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안 본 사람들이 물론 좀 일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나름 이해할 만한데
본 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는
제가 학습 효과가 1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측면인 거예요
근데 소장님 결과를 보면 이게 압승이란 말이죠
민주당이 175석이에요
근데 야당이 대다수를 가져가다 보니까
또 항간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문 정부 때처럼 다시 폭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지 않나 이번에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자기들이 보고 싶은 방향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주장하는 논리가 맞으려면 그거와 일관성 있는
그리고 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오류는 뭐냐면 정부예요 정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총선의 결과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뿐이지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그냥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이었을 때 폭등을 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원인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정부여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부는 윤석열 정부다
그리고 총선에서 그냥 민주당이 압승한 것 뿐이다
그래서 이미 전제에서 그냥 틀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맞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럼 정부는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정부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총선의 결과로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잘 보시면 왜 정부가 중요하냐
부동산에 정부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는
가장 주안점은 뭐냐면 정책이거든요. 부동산에 관한 정책
부동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느냐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누르는 정책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정책을 주도하고 끌어가는 주체는 누구냐면 정부인 거예요
정부가 어느 정도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이런 법안을 내오고
그럼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국회에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각 진영별로
이거는 내 입장하고 동일해라고 한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고
이게 나는 좀 별로야라고 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죠
근데 진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법안을 막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흐름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약간은 수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내놓는 사실 공약이나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부가 중요한 게
정책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공약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종부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차 3법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는 딱히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총선 결과로 인해서
힘을 더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건 더 더뎌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쪽으로 방향이 쏠릴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총선의 결과를 놓고 두 가지 견해가 상반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진보진영
진보진영이 정부 정권을 잡았을 때는 폭등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총선이 진행이 되면서
앞서서 보통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정부와 어느 정도 합의점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부양할 만한
그래서 각 지역별로는 뭐가 가장 주된 공약이었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쉽게 추진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총선이 임박해서 나왔던 게 경기도의 서울 편입
그래서 김포를 시작으로 해서 주변에 붙어 있는 지역들이
서울로 너도 나도 편입을 시켜줘라
그래서 국민의힘 쪽은 서울 편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좀 그런 거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다 문제가 뭐냐면
법안을 입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시행령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안으로 입안을 해야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법안들
규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풀만한 거는 거의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둔촌주공이었잖아요
둔촌주공 때 전매제한
전매제한은 시행령으로 완화를 했는데
실거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안으로 해야 되는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전매제한을 풀어놓고
사람들이 활성화해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거주에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더라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재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안
그다음에 남아있는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안으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거를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부와 국회에서 규제로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쉽게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 내세운 것들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대출에 관한 얘기예요
대출을 좀 많이 해주게 하고
이자도 좀 많이 감면하게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이나 이런 거를
정부나 금감원 쪽에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신생아, 그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출에 관한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 쪽이 아니고
그것도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해주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대출에 좋은 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은 대출이 막 늘어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부채가 총선 전에 발표한 게
숨겨져 있는 부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국가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더라, 역대급이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출을 늘리면 더 망하는 거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민주당이 사실 나서서 주도할 정부도 아닌데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더 늘리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지금 총선으로 민주당이 175석, 많은 의석을 차지했는데
반대로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 같고
그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전체적으로 시각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시장의 지금 이어져오는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보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추세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향 전환
이런 걸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갑자기 상승 전환한다 이러려면 정부가 부양책
시장에 뭔가 상승 동력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폭락으로 이끌만한 것들을 무식하게 추진하겠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정부와 민주당 간의 대립
대립 관계에 있으면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냥 추세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선이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흘러가기는 어렵다 오히려
총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그런 추세를
바꿀 만한 액션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쭉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할 만한 동력이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이미 법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에서
민주당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뭔가를 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뭔가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부는 윤석열 정부니까
그러니까 정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은 뭔가를 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딱 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또 신고가도 나오고 거래량이 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의견을 많이 내셔서 사람들이 또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선으로 나온 공약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좋은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내가 늦으면 안 돼 이런 조바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지금 이런 거
좀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점들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 조회수로 보자면 폭등한다 아니면 폭락한다
썸네일 그렇게 갈까요 저희?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걸로
제가 돈 벌거나 유명세를 얻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랬을 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면 감흥이 없다
이럴 때는 감흥이 없죠
그냥 흘러간다고?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에이 이게 뭐야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댓글에 좀 조급하다, 약간 좀 조바심 난다
이런 댓글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