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240
반갑습니다 

1
00:00:01.240 --> 00:00:04.640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베짱이입니다

2
00:00:04.640 --> 00:00:08.160
오늘 시간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3
00:00:08.160 --> 00:00:12.360
연장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
00:00:12.360 --> 00:00:15.825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5
00:00:15.825 --> 00:00:19.550
저희 기초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거든요

6
00:00:19.550 --> 00:00:22.280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7
00:00:22.280 --> 00:00:25.190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8
00:00:25.190 --> 00:00:29.160
오늘은 올려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9
00:00:29.160 --> 00:00:33.160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00:00:33.160 --> 00:00:38.759
이전에 올렸던 청년도약계좌에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11
00:00:38.759 --> 00:00:41.240
중도해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12
00:00:41.240 --> 00:00:45.600
적금을 들고 3년이 안 됐을 때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13
00:00:45.600 --> 00:00:48.599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4
00:00:48.599 --> 00:00:51.040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15
00:00:51.040 --> 00:00:55.349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6
00:00:55.349 --> 00:00:58.599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7
00:00:59.199 --> 00:01:05.326
조건이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도 최소 3년이 지난 가입자여야

18
00:01:05.326 --> 00:01:08.680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00:01:08.680 --> 00:01:12.040
여기서 나오는 특별해지 사유는 총 6가지인데요

20
00:01:12.040 --> 00:01:16.959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이나 폐업, 주택 구입과 더불어

21
00:01:16.959 --> 00:01:22.160
올해부터 새로 추가된 결혼, 출산 총 6가지일 경우에

22
00:01:22.160 --> 00:01:24.649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라면

23
00:01:24.649 --> 00:01:28.199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00:01:28.199 --> 00:01:30.519
앞으로도 많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25
00:01:30.519 --> 00:01:35.270
질문 저희가 다 하나씩 보고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26
00:01:35.270 --> 00:01:37.320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
00:01:37.320 --> 00:01:42.010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전세 연장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28
00:01:42.010 --> 00:01:43.776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
00:01:43.776 --> 00:01:48.320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30
00:01:48.320 --> 00:01:52.576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세를 연장할지 만료할지에 대해서 

31
00:01:52.576 --> 00:01:54.800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32
00:01:54.800 --> 00:01:58.776
임차인이 만약에 만료가 아닌 연장을 결정하였다면

33
00:01:58.776 --> 00:02:01.680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34
00:02:01.680 --> 00:02:06.879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35
00:02:06.879 --> 00:02:10.919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

36
00:02:10.919 --> 00:02:13.720
이렇게 3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37
00:02:13.720 --> 00:02:18.826
선택지마다 주의사항이 있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살펴볼게요

38
00:02:18.826 --> 00:02:20.960
첫 번째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39
00:02:20.960 --> 00:02:25.926
묵시적 갱신은 만기가 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40
00:02:25.926 --> 00:02:30.090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하겠습니다, 만료시키겠습니다라는

41
00:02:30.090 --> 00:02:35.279
어떤 의견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42
00:02:35.279 --> 00:02:37.477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43
00:02:37.477 --> 00:02:42.520
이전의 동일한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44
00:02:42.520 --> 00:02:44.199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45
00:02:44.199 --> 00:02:47.679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는 게 없겠죠

46
00:02:47.679 --> 00:02:50.520
묵시적 갱신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47
00:02:50.520 --> 00:02:54.440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48
00:02:54.440 --> 00:02:59.279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49
00:02:59.279 --> 00:03:02.800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50
00:03:03.450 --> 00:03:07.289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51
00:03:07.289 --> 00:03:11.620
그날부터 3개월 이후에 이 임대차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52
00:03:11.620 --> 00:03:14.720
이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
00:03:14.720 --> 00:03:18.240
그러면 반대로 임대인도 중도해지 권한이 있느냐

54
00:03:18.240 --> 00:03:21.199
임대인에게는 중도해지 권한이 없습니다

55
00:03:21.199 --> 00:03:24.360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56
00:03:24.360 --> 00:03:28.880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57
00:03:28.880 --> 00:03:31.919
임대인은 없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00:03:31.919 --> 00:03:36.720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다르게 횟수 제한 없이

59
00:03:36.720 --> 00:03:40.160
아무 말이 없다면 계속 연장해서 살 수 있거든요

60
00:03:40.160 --> 00:03:42.320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살다가

61
00:03:42.320 --> 00:03:45.679
나는 이 조건으로 사는 게 나쁘지 않다

62
00:03:45.679 --> 00:03:48.520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좋다고 한다면

63
00:03:48.520 --> 00:03:53.720
묵시적 갱신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베스트 선택지인 것 같아요

64
00:03:53.720 --> 00:03:59.160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을 때보다 전세가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65
00:03:59.160 --> 00:04:01.760
두 번째로 제일 좋은 선택지가 바로 

66
00:04:01.760 --> 00:04:05.360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방법입니다

67
00:04:05.360 --> 00:04:08.360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거는

68
00:04:08.360 --> 00:04:12.440
임차인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69
00:04:12.440 --> 00:04:15.399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70
00:04:15.399 --> 00:04:18.119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서

71
00:04:18.119 --> 00:04:23.200
5% 이내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연장을 하는 방법인데요

72
00:04:23.200 --> 00:04:27.770
만약에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을 했다면 주의할 점은

73
00:04:27.770 --> 00:04:32.880
바로 이 증액한 만큼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74
00:04:32.880 --> 00:04:35.399
확정일자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75
00:04:35.399 --> 00:04:38.279
많은 분들이 같은 집에서 연장을 하는 거니까

76
00:04:38.279 --> 00:04:43.279
처음에 받았을 때 그 확정일자로 내 보증금이 다 보호받는 게 아니냐

77
00:04:43.279 --> 00:04:46.200
새로운 임대인도 아니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78
00:04:46.200 --> 00:04:48.400
확정일자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시고

79
00:04:48.400 --> 00:04:50.600
쉽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80
00:04:50.600 --> 00:04:52.628
이 처음에 받았던 확정일자는

81
00:04:52.628 --> 00:04:56.079
처음에 받았던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82
00:04:56.079 --> 00:04:58.040
그래서 만약에 내가 증액을 했다면

83
00:04:58.040 --> 00:05:01.959
이 증액한 만큼의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84
00:05:01.959 --> 00:05:05.440
보증금을 잃지 않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85
00:05:05.440 --> 00:05:07.640
그래서 만약에 증액을 하셨다면

86
00:05:07.640 --> 00:05:11.119
증액한 만큼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87
00:05:11.119 --> 00:05:14.000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88
00:05:14.000 --> 00:05:17.519
그리고 세 번째는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는데

89
00:05:17.519 --> 00:05:20.079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90
00:05:20.079 --> 00:05:22.528
보통 동일한 조건이라든가 

91
00:05:22.528 --> 00:05:25.519
증액을 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지 않고

92
00:05:25.519 --> 00:05:29.399
그냥 재계약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속하는 거예요

93
00:05:29.399 --> 00:05:33.239
이럴 때는 어떤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요

94
00:05:33.239 --> 00:05:35.519
나는 분명히 임대인한테

95
00:05:35.519 --> 00:05:38.720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연장하겠습니다

96
00:05:38.720 --> 00:05:43.119
어느 정도 보증금을 증액해서 연장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97
00:05:43.119 --> 00:05:47.359
그래서 계약서가 대출이라던가 보증보험 때문에 필요해서

98
00:05:47.359 --> 00:05:49.478
계약서를 새로 써서 들어갔는데

99
00:05:49.478 --> 00:05:50.920
특약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
00:05:50.920 --> 00:05:55.239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다

101
00:05:55.239 --> 00:05:57.480
이런 문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02
00:05:57.480 --> 00:05:58.880
나는 분명 안 쓴다고 했는데

103
00:05:58.880 --> 00:06:02.839
임대인이 미리 요구해서 그 한 줄을 추가해 놓은 거죠

104
00:06:02.839 --> 00:06:06.959
계약갱신청구권은 제가 한 번밖에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105
00:06:06.959 --> 00:06:10.460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 이유가 만약에 이걸 쓴다면

106
00:06:10.460 --> 00:06:14.519
보증금을 5% 이내로밖에 올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107
00:06:14.519 --> 00:06:18.48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마지막까지 남겨두고자 하는 게

108
00:06:18.480 --> 00:06:21.359
임차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이거든요

109
00:06:21.359 --> 00:06:23.200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10
00:06:23.200 --> 00:06:26.880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11
00:06:26.880 --> 00:06:29.519
특약사항에 이 한 줄이 들어가 있다면

112
00:06:29.519 --> 00:06:32.920
바로 부동산 사장님이나 임대인한테 말씀드려서

113
00:06:32.920 --> 00:06:36.399
이 문구를 삭제해달라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4
00:06:36.399 --> 00:06:40.600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동일한 조건이든가

115
00:06:40.600 --> 00:06:44.559
조금의 증액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116
00:06:44.559 --> 00:06:48.480
두 번째는 올해나 작년 말에 이슈가 있었죠

117
00:06:48.480 --> 00:06:50.600
역전세 이슈가 많았잖아요

118
00:06:50.600 --> 00:06:55.040
감액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선택지에 해당이 됩니다

119
00:06:55.040 --> 00:06:58.320
이때는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해요

120
00:06:58.320 --> 00:07:03.800
만약에 전세 금액이 4억이었는데 내가 3억으로 감액을 해서

121
00:07:03.800 --> 00:07:06.600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22
00:07:06.600 --> 00:07:10.079
그래서 이것 또한 대출이나 보증보험 때문에 

123
00:07:10.079 --> 00:07:11.959
나는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된다

124
00:07:11.959 --> 00:07:14.200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거든요

125
00:07:14.200 --> 00:07:18.119
그러면 보증금도 돌려받고 계약서도 새로 쓰게 됩니다

126
00:07:18.119 --> 00:07:21.640
그러면 임대인이 가끔가다 이렇게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127
00:07:21.640 --> 00:07:25.399
계약서를 새로 썼으니 이전에 있던 계약서를 나한테 줘라

128
00:07:25.399 --> 00:07:29.279
내가 계약서 새로 써주고 했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129
00:07:29.279 --> 00:07:35.079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도 상관없어요 해서 얼떨결에 줄 수도 있거든요

130
00:07:35.079 --> 00:07:37.600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1
00:07:37.600 --> 00:07:40.440
이때는 확정일자가 가장 중요하다

132
00:07:40.440 --> 00:07:42.279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가

133
00:07:42.279 --> 00:07:45.720
만약에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가 넘어가면

134
00:07:45.720 --> 00:07:50.000
내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기준점이 된다고 했잖아요

135
00:07:50.000 --> 00:07:53.720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이 집과 계약했을 때는

136
00:07:53.720 --> 00:07:55.519
대출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137
00:07:55.519 --> 00:07:58.359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우선순위를 잡고 있었는데

138
00:07:58.359 --> 00:08:01.399
2년 후에 이 사이에 뭔가 임대인이

139
00:08:01.399 --> 00:08:05.720
담보대출을 잡게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40
00:08:05.720 --> 00:08:07.880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가져갔어요

141
00:08:07.880 --> 00:08:10.399
그리고 내가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142
00:08:10.399 --> 00:08:13.359
그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143
00:08:13.359 --> 00:08:16.239
그렇게 되면 정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144
00:08:16.239 --> 00:08:18.88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145
00:08:18.880 --> 00:08:21.160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146
00:08:21.160 --> 00:08:24.110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

147
00:08:24.110 --> 00:08:26.399
달라고 해도 절대 주지 말 것

148
00:08:26.399 --> 00:08:29.170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49
00:08:34.370 --> 00:08:36.280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150
00:08:36.280 --> 00:08:39.080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151
00:08:39.080 --> 00:08:43.440
내가 재계약을 할 때 어떤 케이스인지 살펴보시고

152
00:08:43.440 --> 00:08:46.899
어떤 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를

153
00:08:46.899 --> 00:08:49.180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4
00:08:49.180 --> 00:08:52.180
그러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할까요?

155
00:08:52.180 --> 00:08:56.000
보통 한 집에 오래 사셨거나 했을 때

156
00:08:56.000 --> 00:08:59.359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57
00:08:59.359 --> 00:09:02.840
부동산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돼요

158
00:09:02.840 --> 00:09:08.320
그냥 문자나 전화통화를 해서 녹음 이런 증거만 만들어 놓는다면

159
00:09:08.320 --> 00:09:11.119
굳이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160
00:09:11.119 --> 00:09:14.479
기존 계약서의 아래 특약사항에 추가로

161
00:09:14.479 --> 00:09:18.239
이 계약은 기존의 계약에 2년 더 연장된 거다

162
00:09:18.239 --> 00:09:23.320
서로 상호간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을 한다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163
00:09:23.320 --> 00:09:26.200
근데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164
00:09:26.200 --> 00:09:29.039
만약에 내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든가

165
00:09:29.039 --> 00:09:31.080
보증보험을 받았을 경우에는

166
00:09:31.080 --> 00:09:34.239
꼭 은행, 금융사나 이런 보증보험사가

167
00:09:34.239 --> 00:09:37.840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68
00:09:37.840 --> 00:09:40.119
이럴 때는 계약서를 쓰는 게 좋고요

169
00:09:40.119 --> 00:09:42.440
만약에 계약서를 쓰는 게

170
00:09:42.440 --> 00:09:44.960
당사자 간에 써도 되는 계약서인지

171
00:09:44.960 --> 00:09:47.880
부동산의 직인이 필요한 계약서인지

172
00:09:47.880 --> 00:09:51.320
꼭 미리 은행이나 보험사에 확인을 하셔서

173
00:09:51.320 --> 00:09:54.599
체크를 하신 다음에 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174
00:09:54.599 --> 00:09:59.400
그리고 만약에 쓰신다면 처음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에 가셔서

175
00:09:59.400 --> 00:10:03.059
미리 이래저래 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176
00:10:03.059 --> 00:10:05.400
가격을 좀 네고를 해 줄 수 있는지

177
00:10:05.400 --> 00:10:08.000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얘기를 하셔서

178
00:10:08.000 --> 00:10:10.760
좀 저렴하게 계약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9
00:10:10.760 --> 00:10:12.919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면요

180
00:10:12.919 --> 00:10:19.200
이제 2024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가 되어 있어요

181
00:10:19.200 --> 00:10:21.799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82
00:10:21.799 --> 00:10:27.40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183
00:10:27.400 --> 00:10:30.760
다만 만약에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184
00:10:30.760 --> 00:10:32.400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185
00:10:32.400 --> 00:10:35.039
이 점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6
00:10:35.039 --> 00:10:36.760
오늘은 재계약을 할 경우

187
00:10:36.760 --> 00:10:40.080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88
00:10:40.080 --> 00:10:42.840
보증금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189
00:10:42.840 --> 00:10:45.039
그래서 꼭 내가 확정일자라든가

190
00:10:45.039 --> 00:10:48.239
기존 계약서를 꼭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91
00:10:48.239 --> 00:10:52.320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92
00:10:52.320 --> 00:10:56.20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3
00:10:56.200 --> 00:10:57.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