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이전에 아파트도 당근에서 살 수 있다 라는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요즘 댓글 진짜 많이 달려요 소장님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거기에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직거래 할 수 있다, 직거래 문제 없다
법무사만 통해서 하면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해도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그냥 직거래 하는 게 더 이득이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네 맞아요
그 댓글에 재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네 그래서 왜 왜 안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소장님 요즘 잘 모르신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달려서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보셨어요? 어떠신가요?
네 봤습니다
일단 댓글에 좀 저한테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게
제가 현업에 있는 줄 알고 아직까지
그래서 공인중개사 편을 든다
맞아요
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이건 좀 바로 잡을게요
저는 지금 현업에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만 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분양업자라든지 아니면 뭐 중개사라든지
이런 사람 편을 들 일이 없어요
단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반박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린 걸 보고
아 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어떤 걸 심각하게 여기냐면
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이구나
심각한 상황이구나
지금 이거는 정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꼭 알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중개사 신뢰도가 바닥이게 났다 라는 걸
좀 엿볼 수 있는 댓글들이
하는 일도 없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도 뭐 책임을 져주지 않는데
이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개사들이 일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집값에 비례하다 보니까
정말 수수료가 많이 뛰었어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하는 일이나
지금 하는 일이나 똑같은데
왜 더 많이 내야 돼
이런 불만은 쌓이는 게 있다는 게
충분히 인정할 만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비례로만 가니까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수료는 비싸지는데
1억짜리 할 때나 10억짜리 할 때나 똑같잖아요
사실은 책임도 사실 똑같고
맞아요 이렇게 진짜 비례로 받다 보니까
제일 최근에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액제로 바꿔라
하는 일은 정해져 있는데
왜 비례대로 많이 받냐
그러면 더 깔끔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정액제로는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억짜리 집을 거래하는 것과
20억짜리 집을 거래하는 것이
수수료가 같다
그러면 이제 20억짜리 할 때는 좋지만
1억짜리 거래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1억짜리 거래할 때 거래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20억짜리 거래하는 사람하고 돈을 똑같이 내냐
불만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죠
(아파트 사이클 연굿소)
그래도 이제 이런 수수료가 많아도
우리가 이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뭔가 보증과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의문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책임과 보증을 해주나 이런 부분인데
소장님 그래도 현업에 있으셨으니까
좀 샅샅이 얘기해 주세요
책임과 보증은 어느 정도 있어요
사실 중개업법이 생각 외로 강해서
중개사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
패널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그 고객 입장에서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커요
- 업이 없어지는... - 네 커
특히 막 자격취소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또 이걸 가지고
고객들이 악용을 해서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구청에다가 이제 보통 이제 담당 기관이 구청에 있거든요
그럼 구청에다가 그냥 민원을 넣어버리는...
뭐 수수료 더 받았다 아니면
네 수수료 받았다
옛날에는 좀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법정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안 팔려 안 팔리면은
보통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내 집 잘 팔기 하기 위한 방법
1순위 첫 번째가 뭐냐면
수수료를 더 줘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수수료 외에 내가 더 얼마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하고 난 뒤에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중개사가 아니 니가 주기로 했잖아 그럼 줘야지
그거 받아갔어
그러면은 중개업법에 보면
이거는요 강행규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협의에 의한 더 받는 행위가 절대 금지됩니다
수수료 요율 이외에 더 받는 행위는
이게 정확히 현업에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세요
자격취소인가
- 과태료로도 있었던 거 같아요 - 네 그래요
그럼 이걸 구청에다 신고하면
이건 무조건 여기 징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막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고
제가 볼 때 가장 좀 불합리한 측면은
책임에 있어서 금액
일종의 중개사가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책임이 있는
중개 뭔가 사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을 위한 공제를 들거든요
그래서 공제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협회에
그래서 공제를 드는데
지금은 제가 현업에서 떠난 지 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랑
그러니까 20년 전 공제액이랑
현재 공제액이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보통 1억입니다 1억
- 그래서 공제증서를 주잖아요 - 파일에 껴주시잖아요
공제 들었다 사고 나면 이걸로 보상해줍니다
해가지고 넣어주는데 1억이에요 1억
근데 요즘 전세 사기 사고 나면서
지금 이제 부각되는 게 뭐냐면
이 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중개를 막 여러 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건건히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
1억 한도로 그냥 다 저기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약당 1억씩 해주는 게 아니라
- 업무소에서 나오는... - 그냥 전체 해가지고 1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집 하나 거래하는데
보통 뭐 이제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사고 나면
거의 전체를 날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개사 책임이 강하다
그러면 10억에 가까운 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1억 공제
공제조합에서 1억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 그것도 다 해줄지도 모르고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책임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실하고 너무 터무니없이 지금 약한 게 문제죠
20년 전에 규정을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변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을 해주는 것도 없고
요즘 또 전세사기다 뭐다
뭔가 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는 일도 많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직거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무사 통해서 하면
다 공증받고 하니까 괜찮지 않냐 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래를 사실 많이 안 해봐서
사고나는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가능하면 중개사 끼고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너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법무사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중개 거래는요 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중개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거든요
국가 공인중개사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업종에 관해서는
이 사람만 통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까지 허용이 된다
그럼 이 자격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직거래 해가지고
계약서 다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법무사는 진위 여부를 가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해온 그거를 수수료 받고
그대로 등기까지 그냥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거래를 직거래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고 하거나
이랬을 때 이 진위 여부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가장 포인트가 진위 여부가 없이
그 계약서를 그대로 등기를 쳐주는 과정만 하는 게 법무사다
- 그렇죠 - 그래서 그게 위험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계약서 쓰는 행위에 법무사가 개입을 한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상황에 법무사가 끼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가 많았거든요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으니
당사자 간에 많은 사전에 조율을 하고 알아보고
등본도 막 쳐보고 열람해봐서
이걸 다 내가 착실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준비를 하면
그래도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건 괜찮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거래를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따로 세세하게 상황이 있는 사례나 이런 거를 찾아서
영상으로 따로 만들겠는데
보통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우리가 그 집에 있는 하자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근데 발견하기 어려워요
빈집이 아닌 이상은 찾을 수가 없죠
빈집도 우리가 사전점검하러
새집에 사전점검하러 가서
사전점검 빈집으로 있는 하자도 발견을 못 해서
요즘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자도 못 찾는 거거든요
근데 숨어있는 하자를 이 거래하면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뭔가 하자를 좀 발견하려고 꼼꼼히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가세요
가세요
나 너랑 거래 안 해
그러면 오면 되지 않냐?
그럼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직거래라는 게
누군가가 이게 사실 첨예한 거거든요
가격변에 있어서도
팔고 싶은 사람은 높은 가격 맞고 싶고
사고 싶은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요
이게 매칭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조율해주는 거관꾼이
일종의 거관꾼이라는 게
너는 너무 높게 받지 마
이 정도 좀 낮춥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마
이 정도 좀 올립시다 해서 맞춰주는
사실 이 거관꾼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조율만 해주는 거 가지고 수수료 받아가요
원래 중개사가 아니고
- 옛날에 거관꾼이라는 게 있잖아요 - 처음들었어요
거관꾼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숨어있는 하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공인중개사가 원래 하는 게 일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사실 숨어있는 하자가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찾아서 막 해줘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없네
그냥 거래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는 일도 없네
집만 보여주면 몇백만 원씩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직거래가 위험한 게 뭐냐면
우연히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지금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무조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중개사가 있으면
중개사가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들어갔더니 문제가 생겼어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중개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되면 자기 돈으로라도 해결해 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안 해봐서 이제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절대적으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사례치라던가
이런 게 좀 적은...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한 번 사고가 났을 때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를 끼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개사의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건 뭐냐면
전세 사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사기를 막아야 될 중개사가
이걸 조장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 신뢰도가 완전 바닥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직거래를 하자 말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개사의 신뢰도가 바닥이고
전 국민이 중개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금 자꾸 사기만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와 협회가 대비책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신뢰도는 이거는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심리인 거잖아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죠 이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감시
그리고 두 번째는 걸렸을 때의 제재 이런 건데
이거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감시 역할을 협회에 준다
그러면 협회에 연대 책임이 생겨야 되는 거죠
관리 책임을 못했을 때의 책임을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책임이 없이 감시 권한만 주면
이거는 권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갑질을 할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권한을 줬으면 의무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협회한테 어디 협회한테
정부가 이제 의무를, 제재를 협회한테 제재를 가
그런 감시 권한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걸렸을 때의
지금의 있는 규정보다 더 심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게 생겨야 된다
지금은 있는 책임과 제재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책임이 1억 20년 전에 규정인 건데
너무 하나 마나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저번에
좀 오래 전에 영상에도 찍었는데
전세 사기가 벌어지면서
이제 협회에서 지금 내거는 게
협회의 감시 권한이나 이런 거를 강하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개사들이 사실 개인들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한 사람만 마음먹으면
사실 도둑질을 할 사람한테
권리 권한 감독을 주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반대를 강하게 했는데
만약에 협회에 감시 권한을 준다
그러면 협회에 엄청나게 따른 그 의무도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재, 협회에 가하는 제재
그러니까 권리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의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야
이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긴 해요
정부에서 이걸 전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해요 -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감시를 매일 가서 사무소 가서
오늘 쓴 계약서 다 내놔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이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하고
인원수를 늘리면 이 사람들이 놀고 먹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협회에 이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감시 권한을 줬으면 의무도 줘야 된다
저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찍었던 당근 거래, 직거래
소장님은 역시나 공인중개사 편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
우리 전재산을 잃을 수 있는
이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맞는 거다
- 이런 말씀을... - 그러니까 중개사를 통하는 게
확률을 줄이는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못 믿는 게
- 그 확률마저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뢰도의 문제인 거다
떨어진 신뢰도를 좀 높이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우리 90년대
대학생들 운동했던 것처럼
각성하라, 공인중개사는 각성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불어 정부도 각성하라
이렇게 이제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댓글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통해서
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