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반갑습니다. 시진핑이 오늘.. 잠시만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과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도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기사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의 제일 앞장인데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제목은 시진핑이 중국 시장에 대한 컨트롤
통제력을 상실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재밌잖아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이 줄은 이거는
주가일 수도 있고 주택가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해요
쫙 올라가다가 계속 상승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확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2020년 그 무렵부터 해서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급격히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진핑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 팔을 벌려서 그걸 딱 잡고 있잖아요
더 못 떨어지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은 살짝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올렸다.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된다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 빨간색 그래프
가격의 움직임이 몸을 칭칭 감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흥미로운 이미지와 함께 이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한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주가가 떨어졌다고 증권감독위원회의 수장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버렸는데 그게 해결이 될 거냐
또 국영펀드매니저들, 국가소속 펀드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주식을 조금 더 사들이고 해서 억지로 저렇게 올려놨는데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뢰가 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주가에 더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도 자르고 자금도 투입을 해서 주식도 사들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실속은 조금만 길게 보면
결국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길래 그러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에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세 나라의 주가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가 중국이고 미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은 파란색, 일본은 검은색, 중국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2023년 초
2023년 1월을 0으로 놨을 때, 그때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한 1년 남짓 동안
주가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2020년 초 즉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30%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S&P 500 같은 경우에 한 20% 올라간 상황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그런데 중국은 어떻게 됐느냐
CSI 그러니까 중국 종합주가지수 300인데
여기를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0%가 떨어졌거나
홍콩에 있는 중국 주가지수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보다도 더 떨어져서 거의 25% 정도
마이너스 25%까지도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주가지수가 상당히 떨어졌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요즘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왜? 다른 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미국 올랐고, 일본 올랐고 그런데 중국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주가지수 특히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주가지수는 떨어지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금리의 변화를 주도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나라의 금리도 바뀌게 되고
또 금융상품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의 금리는 어떠했느냐?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2022년 초반에 기준금리가 0.25%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022년 5월부턴가 급격히 그걸 올리기 시작하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올랐느냐? 5.5%까지 올랐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됐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상당히 올린 상태인 거죠, 3% 중반대로
이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일본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일본은 제로금리를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일본의 금리는 굉장히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금융상품 가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이 정도로 올랐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주가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주가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미국의 실물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정도로
그것을 타고 넘을 정도로 미국의 실물 경기가 좋아졌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업률이 3.7%, 3.8%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고용을 뛰어넘는 수치예요
보통 4% 정도면 완전고용인데
그것보다도 실업률이 더 낮으니까
미국의 경기 상황이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저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요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진 상태였어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금리를 낮춰놨는데 그거를 높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올리는데도 중국은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더 낮췄죠. 중국의 정책 금리를
그러면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즉 전 세계 금리가 다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 금리는 여전히 낮으니까 그러면
중국의 금융상품들은 값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들은
그런데 실제 나타난 현상은 뭐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거의 20%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중국의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넘을 정도로 나쁘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또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가지는 예상
전망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거냐?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중국의 실물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가 뭔가가 펀더멘탈
근본적인 게 잘못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뭐냐?
증권감독위원회의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장쯤 되는
그 사람을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잘라냈어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게 감독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은 거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국가 소속의 펀드매니저한테 주식을 사게 했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히려 이것이 투자자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될 대로 그냥 그야말로 뒤죽박죽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건 자충수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주식시장을 다시 더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길게 보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시진핑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본인은 통제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통제당하지 않고 완전히 그 손을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주가나 미국의 주가, 금리 이야기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꽤나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주식시장이 추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가격의 추락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부문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비중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낮게 잡으면 중국 전체 GDP의 한 25%
크게 잡으면 한 30% 정도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가격이 떨어진다
또 이것이 거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중국 경제 전체에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기 가격을 보시면요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중국의 상위 25개 도시의
주택가격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빨간색은 임대료 지수예요
기준 연도는 2018년 말입니다마는
그때에 비해서 임대료도 떨어지고
매매가격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매매가격이 훨씬 심하게 올라갔다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것의 충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시작되는 게 2021년 중반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때에 비해서 한 20% 떨어진 거죠. 이게 2023년 9월인데
지금은 훨씬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024년 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만도 벌써 한 20%가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25%, 30%가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때부터 떨어지느냐?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책적인 결정이에요
그게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3조 홍선. 3개의 빨간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3조 홍선
3개는 뭐냐? 이 내용이 뭐냐?
그중에 한 가지 빨간 선은 뭐냐면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그중에 한 가지의 빨간색이에요
또 다른 빨간색은 뭐냐면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전체 지출 중에
몇%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빨간 줄을 가지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를 줄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체들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구위안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부채가 전체 자산의 80%를 초과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3조 홍선 정책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너 그만큼 빚이 많지? 그거 70%가 될 때까지 다 줄여
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그럼 대출을 회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이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땅을 사서 거기다 집 짓고
또 거기에서 선분양해서 거기서 나온 돈
또 은행에서 빌린 돈, 투자업체들에서 빌린 돈 모아서
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피라미드 방식 비슷하게
그렇게 사업을 확대해왔던 거예요
또 거기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걸로 전기차 사업에 투자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우리 식으로 따지면
문어발 확장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부채 안 돼
그리고 이미 너희들이 지고 있는 부채도 갚아
은행은 그거 회수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개발업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얻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해왔는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들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공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중국의 아파트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부분이 다 선분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도금, 잔금을 내줘야
공사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분양 받은 사람들 소비자들이 보니까
이거 심상치가 않거든요. 왜?
이거 공사가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선분양 받은 거
공사 완공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괜히 중도금, 잔금 냈다가 손해가 더 커지겠네?
이런 계산을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개발업체들은 부동산업체들은 어떻겠습니까?
돈이 더 쪼들리게 되는 거죠. 돈이 더 쪼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꽝꽝 얼어붙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 부동산 문제 있는데?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분양받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꽝꽝 얼어붙게 된 겁니다
새로 분양을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자금 조달을 더 못하게 된 거고
모든 게 다 꽝꽝 얼어붙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소비가 꽝꽝 얼어붙게 된 거죠
또 거기다가 돈을 빌려준 은행들, 투자신탁업체들 이런 데
소위 그림자금융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다 묶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또 지방정부들도 이 땅에서 돈이 나와
땅 판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도 쓰고
인프라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꽝꽝 묶여버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해 왔는데 지방정부들도 말이죠
그래서 고속도로도 놓고 공항도 만들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거 다 빚으로 충당을 해왔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묶여버리니까 땅을 팔 수가 없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지방정부들도 절반 정도가
빚을 갚지 못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부도의 위험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어떤 경우들은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로 이루어진, 빚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던, 이끌었던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중국 공산당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일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라도 살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살릴 것이냐?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살려보자
그래서 중앙정부가 한 3분의 1 돈을 내고
한 3분의 2는 지방정부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해봐
너희들이 빚을 좀 끌어다가 어떻게 해봐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돈을 막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 놓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택지 개발할 여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택지들을 또 내다 판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모든 도시 땅들은 다 소유자가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정부들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는 토지는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은
중국 토지에 대한 이용권만 사고팔고 있는 거예요
그 이용권을 원래 갖고 있는 건 누구냐?
지방정부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지방정부들이
그 해당 지역의 경제를 그렇게 살려냈던 거거든요
그게 다 부채 주도 성장이었고
제일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누구냐?
바로 시진핑 주석 자신인 거예요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위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빚을 내서 하는 이런 것을
도로 정상화를 시켜놔야 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접근법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정책은 뭐냐?
도로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겁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중국 고위층에서 돌아가고 있는 내부 상황을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주택
그것의 30%를 국가가 매입해서
또는 지방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를 매입을 한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30% 매입하고
또 앞으로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임대주택을 더 짓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그야말로
홍수처럼 등장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희망은 좋죠.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부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주택을 매입을 하려면
매입할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 은행에서 나오죠
은행에서 빌려가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
중국의 부채 비율이 한 120% 정도 됐어요 GDP에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290%, 300% 정도까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더 늘리겠대요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을 정부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된 자본의 수익률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의 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경제는 더욱더 추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주택들은 아마 보나 마나일 겁니다
그것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중국의 주택이 본격적으로 민영화되기 시작한 것이 1998년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주택 사유화가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민영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에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런 정책을 폈는가?
왜 주택 민영화를 하게 됐는가? 그전에는 다 국유 주택이었는데
이거를 국유를 해놓으니까요
주택의 퀄리티가 형편없고
주택이 잘 지어지지도 않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그래서 민간주택을 허용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듯이
어마어마한 주택들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너무 많이 지어져서
1억 3천만 채가 빈집인 상태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택이 많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민간경제의 이점 아니에요?
너무 많이 지어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방식으로
모택동 시절로 도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택문제를 아마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 나온 이 그림 있잖아요
시장 가격에 의해서 시진핑 주석이 감겨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통제할 수가 없다. 가격에 시장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왜? 정책이 더욱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 이 기사는 그림으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정책과 시장이 작동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시진핑이 이코노미스트 기사 사진처럼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제인데
그의 경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뒤죽박죽이고
오히려 모택동 시절로 돌아가는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려울 거다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중국에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그런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1998년 외환위기
그건 아시아 외환위기의 일부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외환위기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중국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금융위기는 아니다는 거죠. 왜?
금융위기가 오려면요. 금융이 상당히 발달해 있어야 돼요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금융이 발달된 나라에서 나타나는 몸살 현상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금융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은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들이잖아요
국영은행들이 다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영은행 같으면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이
돈을 못 갚더라도 그게 그야말로 금융위기가 올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좀 나중에 갚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금융위기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72년인가?
8·3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사채 동결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왜 했었냐면
기업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앞으로 3년, 4년 동안 안 갚아도 돼
그거 그냥 동결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건 사채인데 그런 정도까지 했거든요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하는 거죠
중국은 지금 더한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것이 나타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게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민간은행들이 또는 민간에 대출을 준 사람들이
그냥 부도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 못 갚는 사람을 너 파산이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위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런 식의 금융위기는
중국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물론 중국도 그렇게 처리를 안 한다는 100% 보장은 없는 거지만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채권들 있잖아요
이것은 부도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외국 금융기관들이라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부도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대외 채무가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GDP의 1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30%가 넘거든요 대외 채무가
중국은 그게 굉장히 작아요
왜 이렇게 작은가 하면
중국이 외국의 금융 시스템하고 얽혀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특히 2015년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이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걸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 자력갱생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중국은 진행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국제 통화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식의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런 식의 금융위기가 아닌 실물의 위기라는 거예요. 실물의 위기
무슨 소리냐? 이 나라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쫄아드는 거죠
모택동 시절의 대약진운동이라든가
인민공사 시절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당시에 중국이 위기였나요 위기가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 중국은 금융위기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땠죠?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건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식량위기가 오고
또 사람들이 정말 지독하게 못 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물의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중국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 투자가 전부 다 돈을 낭비하는 식의 투자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돈 낭비 투자가 뭐냐면
반도체 투자인 거죠.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7나노, 5나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것은요,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에 DUV 장비라고 하는 게 있고
EUV 장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자외선 노광장비, 극자외선 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 10나노 밑의 것을 만들려면
극자외선 노광장비 EUV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못하게 잘라냈잖아요
EUV를 만드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그 기업으로 하여금
중국에 장비를 못 팔게 차단을 시켜버린 거죠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구식의 DUV 장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DUV 심자외선 노광장비라고 하는 것은
EUV의 성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교한 회로를 가공하려면 여러 번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러고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고 정교함도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중국의 반도체는 같은 7나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화웨이 같은 데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정확히 원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회계상에 나타나는 그 장부하고
그걸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뒤에서 굉장히 많은 정부의 지원금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중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 국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놓고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낮은 원가의 반도체들을 외국에서 갖다가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인공지능 투자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그 반도체들을
매우 비싼 돈을 들여서 억지로 만들어서
성능도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래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택동 시대에 그렇게 했죠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탄일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택동이 굉장히 자랑을 했던 것 중에
이것은 기적적인 성취야라고 내세웠던 게 바로 양탄일성이거든요
그게 뭐냐? 원자탄, 수소탄, 그다음에 인공위성이었어요. 성
그러니까 두 개의 폭탄, 한 개의 인공위성
이것을 양탄일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굉장한 중국의 성취였던 거죠. 모택동 체제의 성취였다
이거를 1950년대에 했어요
1950년대에 이미 중국은 인공위성을 띄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못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1950년대에 그걸 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인공위성을 띄운 거예요
원자탄, 수소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기술도 시원찮은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걸 한 거죠
그걸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경제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택동 방식이기도 하지만
구소련식, 스탈린식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련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소련 과학자들이
1970년에 미국의 CIA가 비밀 보고서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에 대해서 발표를 한 비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게 비밀 해제가 되어서
최근에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얼마냐면
1970년 당시에 소련의 R&D에 종사하고 있는
소련 과학 인력이 325만 명이에요
미국이 그 당시에 R&D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력이 얼마였냐면 1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거의 3배나 더 많아요, 과학기술 인력이
그래서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소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과학기술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No! 아니에요
물론 과학기술이 있으면 좋지만 그 과학기술은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걸 발달시킨다고
그냥 온갖 경제성도 없는 돈을 쏟아부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런 길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첨단 반도체 개발도 그런 거고
중국이 항공모함 만드는 프로젝트도 그런 거고
중국이 달 착륙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그랬듯이
하지만 그게 경제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도 경제라고 하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만 좋아지면 과학기술이 경제에 부담이 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고품질 발전이라고 하는 거
요즘 그게 굉장히 중국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High-Quality Development라고 하는 거. 고품질 발전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과학기술, 첨단기술 이런 거예요
그게 거의 목적처럼 되어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중국을 나락으로 끌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경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성비 좋게 잘 만들어서 잘 팔았다 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 원리를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이제 위대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을 압도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 위기를
중국 경제에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