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0.875
안녕하세요

1
00:00:00.875 --> 00:00:05.375
일상생활 속 부동산의 궁금한 점들을 해결해드리는 베짱이입니다

2
00:00:05.375 --> 00:00:08.320
오늘은 이전에 저희가 올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3
00:00:08.320 --> 00:00:10.240
그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4
00:00:10.240 --> 00:00:13.826
그래서 약간 A/S 느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PD님

5
00:00:13.826 --> 00:00:17.200
요즘 가계약금 반환에 관한 논란들이 있는데

6
00:00:17.200 --> 00:00:19.426
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다 

7
00:00:19.426 --> 00:00:21.840
이런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알려주세요

8
00:00:21.840 --> 00:00:23.040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9
00:00:23.040 --> 00:00:27.080
가계약금이라는 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
00:00:27.080 --> 00:00:31.559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1
00:00:31.559 --> 00:00:35.720
가계약금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놓은 법규정이나

12
00:00:35.720 --> 00:00:38.720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13
00:00:38.720 --> 00:00:43.320
그래서 만약에 가계약금에 관한 논쟁이나 송사가 나타난다면

14
00:00:43.320 --> 00:00:46.327
사람들이 이전에 나왔던 판례들을 보고서 

15
00:00:46.327 --> 00:00:47.759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6
00:00:47.759 --> 00:00:51.520
이 해석이라는 여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17
00:00:51.520 --> 00:00:53.699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18
00:00:53.699 --> 00:00:56.628
이런 논란이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19
00:00:56.628 --> 00:00:59.840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20
00:00:59.840 --> 00:01:01.680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21
00:01:01.680 --> 00:01:06.320
가계약금 반환의 가장 큰 핵심은 계약의 성립 유무입니다

22
00:01:06.320 --> 00:01:08.929
그래서 만약에 가계약금을 받은 이 행위가

23
00:01:08.929 --> 00:01:10.919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면

24
00:01:10.919 --> 00:01:13.478
반환을 받을 수 없다가 대세입니다

25
00:01:13.478 --> 00:01:16.760
그럼 가계약이라는 말이 100%가 아니더라도

26
00:01:16.760 --> 00:01:19.029
계약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게 

27
00:01:19.029 --> 00:01:20.760
어떻게 판단되는 걸까요?

28
00:01:20.760 --> 00:01:22.239
대법원 판례를 보면

29
00:01:22.239 --> 00:01:26.839
매매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30
00:01:26.839 --> 00:01:31.040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00:01:31.040 --> 00:01:34.599
예를 들면요 내가 들어갈 집 호수 나왔고요

32
00:01:34.599 --> 00:01:36.320
내가 만약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33
00:01:36.320 --> 00:01:39.919
전세대금 2억 3억 이게 명시가 되었고

34
00:01:39.919 --> 00:01:41.879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은 언제 내고

35
00:01:41.879 --> 00:01:44.680
잔금은 언제 해서 입주를 언제 하겠습니다라는

36
00:01:44.680 --> 00:01:46.919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37
00:01:46.919 --> 00:01:50.120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거는 계약으로 본다

38
00:01:50.120 --> 00:01:53.760
그래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9
00:01:53.760 --> 00:01:58.279
가계약금은 반환을 할 수 없다라고 판례를 내주신 겁니다

40
00:01:58.279 --> 00:02:00.599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41
00:02:00.599 --> 00:02:04.199
만약에 당사자 간에 이런 중요한 내용에 합의가 있었다면

42
00:02:04.199 --> 00:02:07.839
가계약금은 반환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43
00:02:07.839 --> 00:02:10.800
실업무에서도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44
00:02:10.800 --> 00:02:13.720
그러면 또 어떤 경우를 보면 가계약을 하고도

45
00:02:13.720 --> 00:02:16.759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경우들이 있던데요

46
00:02:16.759 --> 00:02:20.182
요즘 최근 들어서요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고 있어요

47
00:02:20.182 --> 00:02:22.559
이전에는 계약의 성립 유무만 봐서

48
00:02:22.559 --> 00:02:23.832
계약으로 성립이 된다면 

49
00:02:23.832 --> 00:02:28.240
가계약금을 반환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50
00:02:28.240 --> 00:02:30.679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요

51
00:02:30.679 --> 00:02:34.919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52
00:02:34.919 --> 00:02:37.119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53
00:02:37.119 --> 00:02:41.320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4
00:02:41.320 --> 00:02:44.039
그럼 해약금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55
00:02:44.039 --> 00:02:46.759
저희가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잖아요

56
00:02:46.759 --> 00:02:50.720
계약을 하면 이 계약에 구속되면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데

57
00:02:50.720 --> 00:02:52.639
그거는 너무한 게 아니냐

58
00:02:52.639 --> 00:02:55.839
이 계약권에서 좀 해제될 수 있는 해제권을 줘라

59
00:02:55.839 --> 00:02:57.600
하는 게 이 해약금이거든요

60
00:02:57.600 --> 00:03:00.720
그냥 해제를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돈을 줌으로써

61
00:03:00.720 --> 00:03:03.279
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62
00:03:03.279 --> 00:03:04.679
해제권을 주는 건데요

63
00:03:04.679 --> 00:03:07.520
이때 들어가는 돈을 해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64
00:03:07.520 --> 00:03:09.535
해약금이랑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65
00:03:09.535 --> 00:03:11.000
위약금이라고 있거든요

66
00:03:11.000 --> 00:03:14.080
위약금은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잖아요

67
00:03:14.080 --> 00:03:16.639
근데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을 하면서

68
00:03:16.639 --> 00:03:18.679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69
00:03:18.679 --> 00:03:22.360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70
00:03:22.360 --> 00:03:24.919
나한테 줘야 할 돈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71
00:03:24.919 --> 00:03:27.160
다시 쉽게 정리를 한다면

72
00:03:27.160 --> 00:03:29.960
내가 해제하고 싶을 때 내는 돈을 해약금

73
00:03:29.960 --> 00:03:32.039
그리고 상대방이 해제했을 경우에

74
00:03:32.039 --> 00:03:35.000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것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75
00:03:35.000 --> 00:03:39.286
그래서 해약금을 가계약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76
00:03:39.286 --> 00:03:42.240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77
00:03:42.240 --> 00:03:43.880
얘기를 들어도 너무 헷갈리는데요

78
00:03:43.880 --> 00:03:46.600
만약 계약 시 가계약금을 송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79
00:03:46.600 --> 00:03:48.600
어떻게 해야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80
00:03:48.600 --> 00:03:51.000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에

81
00:03:51.000 --> 00:03:54.520
부동산 사장님이 한 통의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82
00:03:54.520 --> 00:03:58.399
그 문자의 내용에 따라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고

83
00:03:58.399 --> 00:04:00.880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4
00:04:00.880 --> 00:04:03.440
이 부분은 문자를 좀 보여드리면서

85
00:04:03.440 --> 00:04:06.759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6
00:04:06.759 --> 00:04:09.880
저희가 세 가지의 문자를 가져왔는데요

87
00:04:09.880 --> 00:04:12.600
보이시나요? 1번, 2번, 3번 문자가 있습니다

88
00:04:12.600 --> 00:04:14.000
공통적으로 보시면

89
00:04:14.000 --> 00:04:18.200
계약에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집 주소 나와 있고요

90
00:04:18.200 --> 00:04:21.720
전세대금 나와 있고 가계약금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91
00:04:21.720 --> 00:04:24.760
그리고 그 아래부터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데

92
00:04:24.760 --> 00:04:25.720
1번을 보시면

93
00:04:25.720 --> 00:04:29.320
본 계약서 작성은 언제 하겠다라는 날짜가 쓰여져 있고

94
00:04:29.320 --> 00:04:30.559
두 번째 문자를 보시면

95
00:04:30.559 --> 00:04:32.839
임대인은 계약 해지 시 배액 상환하고

96
00:04:32.839 --> 00:04:35.839
매수인은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포기 조건이다

97
00:04:35.839 --> 00:04:38.119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잔금일 나와 있고요

98
00:04:38.119 --> 00:04:40.640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배액 상환하고

99
00:04:40.640 --> 00:04:43.880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100
00:04:43.880 --> 00:04:47.600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가계약금으로 한다

101
00:04:47.600 --> 00:04:48.519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2
00:04:48.519 --> 00:04:51.160
어떨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문자를 보고선

103
00:04:51.160 --> 00:04:54.640
내가 만약에 계약을 못하게 됐어요 파기를 하게 됐어요

104
00:04:54.640 --> 00:04:57.519
그러면 나는 가계약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5
00:04:57.519 --> 00:04:58.679
아니면 못 받을까요?

106
00:04:58.679 --> 00:05:01.079
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죠 1번

107
00:05:01.079 --> 00:05:04.880
맞아요 이게 계약에 성립이 되는 조건이 있지만

108
00:05:04.880 --> 00:05:08.600
구체적인 지급 방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109
00:05:08.600 --> 00:05:11.760
해약금보다는 증거금의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110
00:05:11.760 --> 00:05:14.200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11
00:05:14.200 --> 00:05:17.079
두 번째,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받기 어려운데요

112
00:05:17.079 --> 00:05:21.239
이게 어느 문자 하나는 돌려받을 수 없을 뿐더러

113
00:05:21.239 --> 00:05:24.239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4
00:05:24.239 --> 00:05:25.760
바로 두 번째 문자예요

115
00:05:25.760 --> 00:05:27.200
맨 마지막에 보면요

116
00:05:27.200 --> 00:05:28.642
계약 해지 시 배액 상환

117
00:05:28.642 --> 00:05:31.279
임차인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포기 조건입니다

118
00:05:31.279 --> 00:05:33.600
보이시나요? 빛나고 있는 한 단어

119
00:05:33.600 --> 00:05:34.920
바로 계약금이라는 거죠

120
00:05:34.920 --> 00:05:39.320
비록 나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가계약금 100만 원을 냈지만

121
00:05:39.320 --> 00:05:42.799
포기 조건이 계약금 포기 조건이라는 거죠

122
00:05:42.799 --> 00:05:48.160
본 계약의 계약금은 전세금 1억에 천만 원이기 때문에

123
00:05:48.160 --> 00:05:52.399
나는 700만 원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124
00:05:52.399 --> 00:05:54.679
그래서 이 문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25
00:05:54.679 --> 00:05:56.839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앞에는 똑같고

126
00:05:56.839 --> 00:05:59.593
계약금 일부 입금 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127
00:05:59.593 --> 00:06:02.279
가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128
00:06:02.279 --> 00:06:04.200
이 계약 해제 시

129
00:06:04.200 --> 00:06:08.320
내가 이미 내었던 가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면서

130
00:06:08.320 --> 00:06:10.440
파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131
00:06:10.440 --> 00:06:13.160
이건 바로 해약금 약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132
00:06:13.160 --> 00:06:14.799
명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33
00:06:14.799 --> 00:06:16.600
내가 만약에 파기할 경우

134
00:06:16.600 --> 00:06:18.959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135
00:06:18.959 --> 00:06:21.119
이렇게 문자 한 줄에 따라서

136
00:06:21.119 --> 00:06:24.160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없고

137
00:06:24.160 --> 00:06:27.559
심지어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38
00:06:27.559 --> 00:06:30.519
가계약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39
00:06:30.519 --> 00:06:34.279
항상 내가 부동산 사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

140
00:06:34.279 --> 00:06:36.040
내가 필요한 문자가 다 되어있는지

141
00:06:36.040 --> 00:06:38.200
나는 진짜 이 계약이 파기되면 안 돼

142
00:06:38.200 --> 00:06:42.200
정말 중요하다면 이런 문자들을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죠

143
00:06:42.200 --> 00:06:45.279
일부 입금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하면

144
00:06:45.279 --> 00:06:48.079
당사자도 내가 토해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145
00:06:48.079 --> 00:06:51.399
이 계약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46
00:06:51.399 --> 00:06:55.079
이런 문자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7
00:06:55.079 --> 00:06:57.519
오늘은 정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148
00:06:57.519 --> 00:06:59.880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149
00:06:59.880 --> 00:07:01.839
이게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150
00:07:01.839 --> 00:07:03.679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151
00:07:03.679 --> 00:07:05.160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152
00:07:05.160 --> 00:07:07.359
대법원의 판례가 중요한데

153
00:07:07.359 --> 00:07:11.359
대법원의 판례 또한 최근에 들어서 점점 바뀌고 있다

154
00:07:11.359 --> 00:07:14.000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55
00:07:14.000 --> 00:07:16.640
내 스스로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156
00:07:16.640 --> 00:07:19.239
체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7
00:07:19.239 --> 00:07:22.239
오늘 저희 영상은 이전에 찍었던 부동산 기초와

158
00:07:22.239 --> 00:07:23.798
좀 다르게 실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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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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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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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게 답을 내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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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정말 사회 초년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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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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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단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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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생활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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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민해보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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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도움을 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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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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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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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