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075
반갑습니다

1
00:00:01.075 --> 00:00:03.4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베짱이입니다

2
00:00:03.440 --> 00:00:07.320
오늘은 저희 김PD님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해서

3
00:00:07.320 --> 00:00:10.400
그 이야기로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4
00:00:10.400 --> 00:00:12.120
김PD님 궁금한 게 뭐죠?

5
00:00:12.120 --> 00:00:15.560
집주인분이 이번에 보증보험을 직접 드신다고

6
00:00:15.560 --> 00:00:18.719
저는 따로 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
00:00:18.719 --> 00:00:23.200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8
00:00:23.200 --> 00:00:25.639
근데 이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9
00:00:25.639 --> 00:00:29.280
임대사업자가 드는 임대보증금 보증

10
00:00:29.280 --> 00:00:32.520
그리고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
00:00:32.520 --> 00:00:33.959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
00:00:33.959 --> 00:00:36.040
피디님이 말씀하신 거는 첫 번째

13
00:00:36.040 --> 00:00:39.520
임대사업자가 드는 임대보증금 보증인 거 같아요

14
00:00:39.520 --> 00:00:42.639
이 두 개가 다른 건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15
00:00:42.639 --> 00:00:45.480
둘 다 모두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16
00:00:45.480 --> 00:00:50.240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드는 보증 상품인데요

17
00:00:50.240 --> 00:00:53.680
차이점이 있다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18
00:00:53.680 --> 00:00:57.520
21년 9월 이후부터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19
00:00:57.520 --> 00:01:01.959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
00:01:01.959 --> 00:01:03.959
그리고 보증료도 좀 다른데요

21
00:01:03.959 --> 00:01:07.720
세입자가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2
00:01:07.720 --> 00:01:10.639
세입자가 보증료을 100% 부담하지만

23
00:01:10.639 --> 00:01:15.559
임대보증금 보증은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24
00:01:15.559 --> 00:01:17.959
이렇게 보증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5
00:01:17.959 --> 00:01:22.440
그렇다면 이게 임대인이 직접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주고

26
00:01:22.440 --> 00:01:24.760
보증료도 어느 부분 내주시는 건데

27
00:01:24.760 --> 00:01:27.279
제가 그냥 안심하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28
00:01:27.279 --> 00:01:29.599
말씀대로 하시면 나는 비용도 안 들고

29
00:01:29.599 --> 00:01:33.919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30
00:01:33.919 --> 00:01:35.919
안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31
00:01:35.919 --> 00:01:39.199
중도에 보증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32
00:01:39.199 --> 00:01:43.480
보증금이 거절되는 사유들도 많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33
00:01:43.480 --> 00:01:45.839
임대사업자의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요

34
00:01:45.839 --> 00:01:50.839
세입자가 가입하는 절차대로 가입 조건과 보증한도

35
00:01:50.839 --> 00:01:55.400
이런 조건에 부합을 할 경우에 가입 여부가 가능해집니다

36
00:01:55.400 --> 00:01:59.519
그래서 많은 서류, 14가지 정도의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37
00:01:59.519 --> 00:02:03.239
그중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들어가는데요

38
00:02:03.239 --> 00:02:06.760
여기서 임대인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39
00:02:06.760 --> 00:02:10.080
낮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
00:02:10.080 --> 00:02:11.800
왜 낮게 작성을 하느냐

41
00:02:11.800 --> 00:02:13.960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쓰게 되면

42
00:02:13.960 --> 00:02:16.919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43
00:02:16.919 --> 00:02:20.520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44
00:02:20.520 --> 00:02:24.080
또 전세금이 너무 높다 보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45
00:02:24.080 --> 00:02:28.080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6
00:02:28.080 --> 00:02:29.800
이걸 허위로 작성을 해서

47
00:02:29.800 --> 00:02:32.440
HUG 측에 제출을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48
00:02:32.440 --> 00:02:34.199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9
00:02:34.199 --> 00:02:37.080
이게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쓰는 거니까

50
00:02:37.080 --> 00:02:38.839
허위로 된 계약서잖아요

51
00:02:38.839 --> 00:02:42.459
이게 가능한지 이걸로 가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52
00:02:42.459 --> 00:02:44.639
좀 저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53
00:02:44.639 --> 00:02:47.759
현재 HUG에서는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54
00:02:47.759 --> 00:02:52.279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제출을 하잖아요

55
00:02:52.279 --> 00:02:56.160
근데 HUG는 임대사업자가 낸 서류들만 가지고

56
00:02:56.160 --> 00:02:58.600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어요

57
00:02:58.600 --> 00:03:02.320
서류들이 정말 맞는지 진위를 확인하는

58
00:03:02.320 --> 00:03:06.559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59
00:03:06.559 --> 00:03:08.559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60
00:03:08.559 --> 00:03:11.039
보증서까지 받아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61
00:03:11.039 --> 00:03:14.266
계약이 만기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62
00:03:14.266 --> 00:03:17.800
그래서 세입자는 보증을 들어놨다고 했으니

63
00:03:17.800 --> 00:03:20.520
HUG나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64
00:03:20.520 --> 00:03:23.880
그제서야 이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65
00:03:23.880 --> 00:03:25.919
HUG의 약관을 보면요

66
00:03:25.919 --> 00:03:30.916
허위 계약서로 인한 계약서는 지급이 거절될 사유가 된다라는

67
00:03:30.916 --> 00:03:32.559
문구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68
00:03:32.559 --> 00:03:35.759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은

69
00:03:35.759 --> 00:03:36.965
어떤 게 있을까요?

70
00:03:36.965 --> 00:03:38.279
첫 번째로는요

71
00:03:38.279 --> 00:03:42.039
기존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72
00:03:42.039 --> 00:03:45.360
가입 완료가 되면 렌트홈에서 세입자에게

73
00:03:45.360 --> 00:03:47.320
문자 통보를 해주거든요

74
00:03:47.320 --> 00:03:51.360
근데 23년 7월부터는 가입 신청을 철회했는지

75
00:03:51.360 --> 00:03:53.800
가입 요건 미비로 안 됐는지

76
00:03:53.800 --> 00:03:57.080
이런 세세한 것까지 문자로 통보를 해주니까요

77
00:03:57.080 --> 00:03:59.399
만약에 그 흐름대로 되지 않는다면

78
00:03:59.399 --> 00:04:02.119
세입자도 즉각적으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79
00:04:02.119 --> 00:04:04.839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 계약할 때

80
00:04:04.839 --> 00:04:07.520
임대인이 보증보험 들어줄 테니까 안심해도 돼

81
00:04:07.520 --> 00:04:10.240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82
00:04:10.240 --> 00:04:13.199
가장 좋은 거는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고 나면

83
00:04:13.199 --> 00:04:15.679
보증서라는 거를 임차인에게 보여주고

84
00:04:15.679 --> 00:04:17.959
영수증도 같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85
00:04:17.959 --> 00:04:22.200
그걸 보고서 내가 진짜 계약한 기간만큼 보증을 해줬는지

86
00:04:22.200 --> 00:04:25.839
보증 금액도 맞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87
00:04:25.839 --> 00:04:30.040
보증서를 주는 게 보통은 대개 정상적이지만

88
00:04:30.040 --> 00:04:33.959
요즘은 이게 보증기관과 직접 연계된 은행 대출이나

89
00:04:33.959 --> 00:04:35.920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하게 되면

90
00:04:35.920 --> 00:04:39.000
보증서를 카피로도 주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91
00:04:39.000 --> 00:04:41.920
그리고 또 보증서를 받았더라도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요

92
00:04:41.920 --> 00:04:44.040
그래서 내가 막상 확인하려고 했을 때

93
00:04:44.040 --> 00:04:47.559
확인을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94
00:04:47.559 --> 00:04:50.200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5
00:04:50.200 --> 00:04:56.399
그래도 다행히 주요 보증보험사인 HF, HUG, SGI에서

96
00:04:56.399 --> 00:05:00.590
계약자 임차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보증서 번호로

97
00:05:00.590 --> 00:05:04.200
내가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98
00:05:04.200 --> 00:05:05.779
언제든지 좀 불안하다

99
00:05:05.779 --> 00:05:08.440
계약 만기가 됐는데 연락이 안 된다

100
00:05:08.440 --> 00:05:12.640
이렇게 됐을 때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1
00:05:12.640 --> 00:05:16.359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증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102
00:05:16.359 --> 00:05:18.119
확인을 하는 것도 가장 좋은데

103
00:05:18.119 --> 00:05:20.119
이 시스템적인 문제

104
00:05:20.119 --> 00:05:23.519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105
00:05:23.519 --> 00:05:26.320
그냥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고

106
00:05:26.320 --> 00:05:28.920
넘어가는 그 시스템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107
00:05:28.920 --> 00:05:30.798
이 서류가 진짜 맞는지

108
00:05:30.798 --> 00:05:33.900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게

109
00:05:33.900 --> 00:05:37.079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10
00:05:37.079 --> 00:05:39.839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111
00:05:39.839 --> 00:05:41.920
정부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112
00:05:41.920 --> 00:05:43.820
그래서 24년 1월에 나온

113
00:05:43.820 --> 00:05:47.839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중에서

114
00:05:47.839 --> 00:05:50.519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었어요

115
00:05:50.519 --> 00:05:54.959
바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 방지를 위한

116
00:05:54.959 --> 00:05:58.839
HUG 확인 절차를 보강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117
00:05:58.839 --> 00:06:02.200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118
00:06:02.200 --> 00:06:05.559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19
00:06:05.559 --> 00:06:07.839
임차인에게 확인을 한다든지

120
00:06:07.839 --> 00:06:11.359
이 서류가 맞는지 3자가 다 확인을 하는 등

121
00:06:11.359 --> 00:06:13.958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완 대책이 

122
00:06:13.958 --> 00:06:16.519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
00:06:16.519 --> 00:06:20.399
보증보험이 피해가 발생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124
00:06:20.399 --> 00:06:22.640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나온 건데

125
00:06:22.640 --> 00:06:24.890
피해자를 더 큰 피해로 몰게 되는 

126
00:06:24.890 --> 00:06:27.160
상황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7
00:06:27.160 --> 00:06:31.239
1차적으로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계약을 하게 된다

128
00:06:31.239 --> 00:06:33.920
그러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실히 하시고

129
00:06:33.920 --> 00:06:35.799
가입했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0
00:06:35.799 --> 00:06:38.880
내가 계약한 기간만큼 보증을 해주는지

131
00:06:38.880 --> 00:06:41.679
그리고 보증금액도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132
00:06:41.679 --> 00:06:44.507
중간중간에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고 

133
00:06:44.507 --> 00:06:45.799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요

134
00:06:45.799 --> 00:06:48.200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5
00:06:48.200 --> 00:06:50.279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
00:06:50.279 --> 00:06:54.04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7
00:06:54.040 --> 00:06:55.28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