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540
반갑습니다

1
00:00:01.540 --> 00:00:04.425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425 --> 00:00:06.4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440 --> 00:00:09.025
소장님,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4
00:00:09.025 --> 00:00:11.375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죠

5
00:00:11.375 --> 00:00:15.680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울까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6
00:00:15.680 --> 00:00:21.175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임대차 3법 

7
00:00:21.175 --> 00:00:24.825
윤석열 정부가 나올 때도 임대차 3법은 폐지하는게 좋다 

8
00:00:24.825 --> 00:00:26.475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9
00:00:26.475 --> 00:00:30.725
그래서 임대차 3법을 폐지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10
00:00:30.725 --> 00:00:32.825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11
00:00:32.825 --> 00:00:36.969
오늘은 임대차 3법 폐지를 하는 게 맞느냐

12
00:00:36.969 --> 00:00:41.375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
00:00:41.375 --> 00:00:44.360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잖아요

14
00:00:44.360 --> 00:00:49.775
이게 어떤 정책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중요한데

15
00:00:49.775 --> 00:00:54.799
이 임대차 3법은 시기가 좀 어긋났던 게 문제였다

16
00:00:54.799 --> 00:00:57.375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17
00:00:57.375 --> 00:01:01.599
근데 폐지와 유지 이 부분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8
00:01:01.599 --> 00:01:03.250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9
00:01:03.250 --> 00:01:11.675
일단 많은 분들이 정책이라는 부분을 접근을 할 때

20
00:01:11.675 --> 00:01:15.800
제가 아쉽거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21
00:01:15.800 --> 00:01:18.825
이 제도가 현실에 잘 맞냐 안 맞냐 

22
00:01:18.825 --> 00:01:24.639
사실 여기에만 너무 국한된 관점을 가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23
00:01:24.639 --> 00:01:27.875
제도라는 거는 그렇게 보면 사실 안 되거든요 

24
00:01:27.875 --> 00:01:36.275
제도라는 거는 적용할 때 없던 거를 새로 적용할 때의 관점과

25
00:01:36.275 --> 00:01:40.040
이미 있는 거를 없애자고 할 때의 관점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26
00:01:40.040 --> 00:01:43.475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을 지금 논의를 할 때

27
00:01:43.475 --> 00:01:46.375
대부분은 이것만 해요 뭐냐면 

28
00:01:46.375 --> 00:01:49.525
이게 좋냐 나쁘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29
00:01:49.525 --> 00:01:51.519
이것만 가진다는 거예요

30
00:01:51.519 --> 00:01:53.675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1
00:01:53.675 --> 00:01:57.325
이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적용되지 않았을 때

32
00:01:57.325 --> 00:02:02.279
이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이런 논의가 실익이라는 게 있어요

33
00:02:02.279 --> 00:02:04.825
왜냐하면 이게 좋냐 나쁘냐 

34
00:02:04.825 --> 00:02:08.240
그래서 나쁘다 하면 그때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35
00:02:08.240 --> 00:02:13.925
그러니까 적용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게

36
00:02:13.925 --> 00:02:15.800
사실상 실익이 있습니다

37
00:02:15.800 --> 00:02:18.525
실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38
00:02:18.525 --> 00:02:22.125
좋다 나쁘다, 선과 악 이런 개념이 아니고 

39
00:02:22.125 --> 00:02:25.225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40
00:02:25.225 --> 00:02:26.679
실익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41
00:02:26.679 --> 00:02:30.975
근데 제도가 이미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에서는 

42
00:02:30.975 --> 00:02:34.075
좋냐 나쁘냐만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43
00:02:34.075 --> 00:02:37.775
이 제도가 그러면 자리를 잡았을 때

44
00:02:37.775 --> 00:02:40.225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45
00:02:40.225 --> 00:02:43.175
그리고 없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냐 

46
00:02:43.175 --> 00:02:47.679
이런 것까지 따져봐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47
00:02:47.679 --> 00:02:51.425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는 이걸 없애면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48
00:02:51.425 --> 00:02:54.520
이렇게만 지금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49
00:02:54.520 --> 00:02:57.425
이게 없어지면 또 다른 뭔가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50
00:02:57.425 --> 00:02:58.740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51
00:02:58.740 --> 00:03:00.825
그리고 이전으로 가더라도

52
00:03:00.825 --> 00:03:06.759
그럼 이전으로 간다면 임대차 3법을 괜히 만들었냐 이거죠

53
00:03:06.759 --> 00:03:10.675
뭔가 또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54
00:03:10.675 --> 00:03:14.075
과연 그냥 이전 없던 상태로 돌아가면 

55
00:03:14.075 --> 00:03:17.720
그 문제가 또 완전히 해소되는 거냐, 좋아지는 거냐

56
00:03:17.720 --> 00:03:20.720
그건 그 부분도 나눠야 된다는 거죠

57
00:03:20.720 --> 00:03:22.526
차근차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8
00:03:22.526 --> 00:03:25.376
임대차 3법을 왜 만들었느냐

59
00:03:25.376 --> 00:03:28.119
취지를 좀 먼저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60
00:03:28.119 --> 00:03:33.226
사실 임대차 3법은 저는 볼 때

61
00:03:33.226 --> 00:03:36.039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었어요

62
00:03:36.039 --> 00:03:39.240
후다닥 했죠 진짜 정말

63
00:03:39.640 --> 00:03:44.676
민주당이 가장 잘못한 거라고 제가 보는 부분은

64
00:03:44.676 --> 00:03:50.160
급조돼서 이게 그 뭐랄까

65
00:03:50.160 --> 00:03:53.276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시점에 

66
00:03:53.276 --> 00:03:56.276
갑자기 적용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67
00:03:56.276 --> 00:03:58.919
부작용이 굉장히 컸던 거잖아요

68
00:03:58.919 --> 00:04:00.679
큰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죠?

69
00:04:00.679 --> 00:04:05.026
그때는 전세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70
00:04:05.026 --> 00:04:09.520
그러니까 그 폭등한 정도가 비교를 하자면

71
00:04:09.520 --> 00:04:12.876
박근혜 정부 때에 전세난이 있었어요

72
00:04:12.876 --> 00:04:18.000
박근혜 정부 때 4년 동안 전세난이 있었는데 

73
00:04:18.000 --> 00:04:22.376
박근혜 정부의 4년 동안에 일어난 전세난 

74
00:04:22.376 --> 00:04:27.000
전세난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75
00:04:27.000 --> 00:04:31.526
전세가가 그냥 올라가는 수준하고는 달라요 

76
00:04:31.526 --> 00:04:33.526
그냥 난이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77
00:04:33.526 --> 00:04:34.799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78
00:04:34.799 --> 00:04:37.926
그러니까 미쳐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미쳐있는 상황 

79
00:04:37.926 --> 00:04:42.876
우리가 매매가가 2020년, 21년에 폭등을 했던 

80
00:04:42.876 --> 00:04:47.320
그런 상황과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81
00:04:47.320 --> 00:04:52.526
이런 미쳐있는 시장에서 올라간 가격과

82
00:04:52.526 --> 00:04:57.160
임대차 3법 후에 6개월 동안 올라간 그 가격이 똑같아요

83
00:04:57.160 --> 00:05:00.126
오히려 더 많아요 그 정도로 

84
00:05:00.126 --> 00:05:04.810
그러니까 약간 폭풍이 불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85
00:05:04.810 --> 00:05:08.976
그러니까 진짜 폭등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86
00:05:08.976 --> 00:05:11.399
전세가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87
00:05:11.399 --> 00:05:15.576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더 많이 급등하는 

88
00:05:15.576 --> 00:05:17.799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89
00:05:17.799 --> 00:05:22.176
그러니까 취지와 다르게 정말 다른 결과가 나와서 

90
00:05:22.176 --> 00:05:24.176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악법이다 

91
00:05:24.176 --> 00:05:27.109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92
00:05:27.109 --> 00:05:36.100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논의상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93
00:05:36.100 --> 00:05:37.976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94
00:05:37.976 --> 00:05:44.780
임대차 3법이 첫 번째가 계약갱신청구권, 이게 2 2 잖아요

95
00:05:44.780 --> 00:05:48.826
원래 기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살 권리가 있고 

96
00:05:48.826 --> 00:05:52.376
2년 후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97
00:05:52.376 --> 00:05:55.119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98
00:05:55.119 --> 00:06:00.826
여기서 2 2,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살고자 원한다면 

99
00:06:00.826 --> 00:06:06.009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강제적으로 이게 첫 번째고 

100
00:06:06.009 --> 00:06:11.726
두 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이 상황에서

101
00:06:11.726 --> 00:06:16.640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는 건데

102
00:06:16.640 --> 00:06:20.276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103
00:06:20.276 --> 00:06:25.480
세 번째는 전세의 실거래가를 등재하는 건데

104
00:06:25.480 --> 00:06:33.920
이 두 가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너무 강하게 침해를 한다

105
00:06:33.920 --> 00:06:37.626
자유시장주의에서는 협상력에 의해서

106
00:06:37.626 --> 00:06:42.160
가격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고

107
00:06:42.160 --> 00:06:46.576
그 다음에 임대도 이 사람이 2년 살았으면

108
00:06:46.576 --> 00:06:52.789
그 다음 2년은 새로운 사람을 내가 원하면 맞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109
00:06:52.789 --> 00:06:58.339
이걸 강제적으로 임차인에게 좀 유리하도록

110
00:06:58.339 --> 00:07:03.576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강력한 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111
00:07:03.576 --> 00:07:05.926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12
00:07:05.926 --> 00:07:10.219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113
00:07:10.219 --> 00:07:13.826
또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114
00:07:13.826 --> 00:07:16.926
기존에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 

115
00:07:16.926 --> 00:07:22.000
사실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게 보면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116
00:07:22.000 --> 00:07:33.170
사실 임차인도 좀 한 집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2년 살고 나면 나가래

117
00:07:33.170 --> 00:07:34.676
아니면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이거나

118
00:07:34.676 --> 00:07:38.470
그리고 가격을 진짜 터무니 없이 이게

119
00:07:38.470 --> 00:07:44.626
그 협상이라는 게 사실 여지가 있어야 협상이라는 게 생기는데

120
00:07:44.626 --> 00:07:47.820
여지를 주지 않고 가격을 올려 버리면

121
00:07:47.820 --> 00:07:51.426
이거는 뭐 협상의 여지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뜻 아니냐 

122
00:07:51.426 --> 00:07:55.410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123
00:07:55.410 --> 00:08:02.359
그렇게 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권이라는 게 너무 사실 불안정하다

124
00:08:02.359 --> 00:08:09.000
이런 측면이 서로의 강한 입장차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125
00:08:12.300 --> 00:08:16.600
이거는 항상 대립이잖아요 대립이니까

126
00:08:16.600 --> 00:08:19.826
그러면 누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냐

127
00:08:19.826 --> 00:08:22.726
이걸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필요한 게 

128
00:08:22.726 --> 00:08:25.770
그래도 임대인은 돈이라도 벌고

129
00:08:25.770 --> 00:08:28.576
그리고 주거안정권이 해쳐지는 것도 아니고 

130
00:08:28.576 --> 00:08:33.760
재산권은 있지만 여기서 가격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131
00:08:33.760 --> 00:08:39.876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를 여기서 조금 제한한다는 게

132
00:08:39.876 --> 00:08:44.139
그것도 가격을 막 매매가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133
00:08:44.139 --> 00:08:48.026
임대료를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134
00:08:48.026 --> 00:08:52.620
재산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135
00:08:52.620 --> 00:08:57.526
그거에서 보면 임차인은 사실 주거권이라는 거는

136
00:08:57.526 --> 00:09:01.930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137
00:09:01.930 --> 00:09:04.326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138
00:09:04.326 --> 00:09:08.679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항목이란 말이에요

139
00:09:08.679 --> 00:09:11.726
그런 면에 있어서 임차인은

140
00:09:11.726 --> 00:09:16.359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141
00:09:16.359 --> 00:09:23.426
임대인은 약간의 뭐랄까 재산에 약간의 침해가 있을 수 있지만

142
00:09:23.426 --> 00:09:28.050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143
00:09:28.050 --> 00:09:33.379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불안정한

144
00:09:33.379 --> 00:09:35.980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145
00:09:35.980 --> 00:09:38.729
이 정도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냐

146
00:09:38.729 --> 00:09:41.479
이런 취지에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진 거죠

147
00:09:41.479 --> 00:09:46.326
그렇죠, 임차인의 주거의 안정성을 좀 보호하고자

148
00:09:46.326 --> 00:09:49.180
임대차 3법이 나왔던 것 같은데

149
00:09:49.180 --> 00:09:52.476
부작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
00:09:52.476 --> 00:09:56.479
전세가격이 확 뛰고 전세난처럼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151
00:09:56.479 --> 00:09:59.276
이게 오히려 더 역으로 돌아오는 거죠

152
00:09:59.276 --> 00:10:01.776
그러니까 사람들이 폐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153
00:10:01.776 --> 00:10:03.520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154
00:10:03.520 --> 00:10:06.427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만약에 이걸 폐지를 하게 되면

155
00:10:06.427 --> 00:10:09.559
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6
00:10:09.559 --> 00:10:11.799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7
00:10:11.799 --> 00:10:15.000
사실 부작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158
00:10:15.000 --> 00:10:18.577
그러니까 부작용을 제가 뭐 이거를 

159
00:10:18.577 --> 00:10:21.209
연구를 막 깊숙이 하는 것도 아니고

160
00:10:21.209 --> 00:10:24.277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161
00:10:24.277 --> 00:10:30.477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막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해서

162
00:10:30.477 --> 00:10:32.640
나오는 부작용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163
00:10:32.640 --> 00:10:38.179
저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

164
00:10:38.179 --> 00:10:44.227
제도 자체가 있냐 없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165
00:10:44.227 --> 00:10:49.919
시장이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

166
00:10:49.919 --> 00:10:51.119
영향이 크게 없다

167
00:10:51.119 --> 00:10:54.320
없다 그냥 적응하기 나름이다

168
00:10:54.320 --> 00:11:01.659
근데 시기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169
00:11:01.659 --> 00:11:03.477
근데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170
00:11:03.477 --> 00:11:05.327
그러면서 이제 4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171
00:11:05.327 --> 00:11:07.820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 건데

172
00:11:07.820 --> 00:11:11.477
소장님이 4월의 부동산 시장이나 올해 이런 건 좀...

173
00:11:11.477 --> 00:11:14.477
잠깐,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데

174
00:11:14.477 --> 00:11:17.527
시기의 문제라고 했으면 그럼 시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175
00:11:17.527 --> 00:11:23.340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버리잖아요

176
00:11:23.340 --> 00:11:25.877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기의 문제다 그랬으면

177
00:11:25.877 --> 00:11:29.077
그럼 시기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178
00:11:29.077 --> 00:11:31.580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179
00:11:31.580 --> 00:11:34.527
소장님이 시기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180
00:11:34.527 --> 00:11:37.619
시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181
00:11:37.619 --> 00:11:39.577
그러니까 제가 적용할 때도 

182
00:11:39.577 --> 00:11:46.020
사실 이 임대차 3법 제도 자체가 그렇게 아주 나쁜 법은 아니다 

183
00:11:46.020 --> 00:11:51.299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84
00:11:51.299 --> 00:11:58.127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시점이 공교롭게

185
00:11:58.127 --> 00:12:01.700
매매가가 폭등하고 전세가도 폭등하는

186
00:12:01.700 --> 00:12:07.780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187
00:12:07.780 --> 00:12:15.277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뭐랄까

188
00:12:15.277 --> 00:12:17.380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189
00:12:17.380 --> 00:12:22.979
그리고 집이 없는 임차인들은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불안하고

190
00:12:22.979 --> 00:12:25.927
여기서 또 전세가도 올라가면 불안한 

191
00:12:25.927 --> 00:12:30.839
그러니까 주거권이 굉장히 불안해 있는 그런

192
00:12:30.839 --> 00:12:35.727
약간 한쪽 방향으로 다 쏠려서 극단으로 가고 있는

193
00:12:35.727 --> 00:12:39.260
그런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적용됐단 말이에요

194
00:12:39.260 --> 00:12:43.539
그게 이제 더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195
00:12:43.539 --> 00:12:48.077
오히려 민주당은 이게 전세가를 잡으려고 

196
00:12:48.077 --> 00:12:51.719
안정시키려고 이 법을 썼는데

197
00:12:51.719 --> 00:12:55.870
오히려 부작용으로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198
00:12:55.870 --> 00:13:01.070
그런 면에서 이걸 만약에 없앨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99
00:13:01.070 --> 00:13:07.227
없앨 때도 이걸 없애는 시점이 중요한데 

200
00:13:07.227 --> 00:13:09.950
시장이 막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201
00:13:09.950 --> 00:13:12.550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없앤다면 

202
00:13:12.550 --> 00:13:18.909
저는 사실 뭐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의 논의의 실익을 떠나서

203
00:13:18.909 --> 00:13:21.127
만약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204
00:13:21.127 --> 00:13:23.727
안정된 상황에서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205
00:13:23.727 --> 00:13:26.500
저는 부작용이 그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206
00:13:26.500 --> 00:13:31.379
이미 있던 게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207
00:13:31.379 --> 00:13:33.619
지금의 시기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208
00:13:33.619 --> 00:13:35.260
안정된 상황에서

209
00:13:35.260 --> 00:13:40.277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210
00:13:40.277 --> 00:13:41.900
아니면 떨어지는 상황에서

211
00:13:41.900 --> 00:13:45.020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좀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

212
00:13:45.020 --> 00:13:49.730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없앤다면

213
00:13:49.730 --> 00:13:52.380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214
00:13:52.380 --> 00:13:56.277
시장 상황을 더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상황이 

215
00:13:56.277 --> 00:13:58.940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216
00:13:58.940 --> 00:14:04.929
예를 들면 시장이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17
00:14:04.929 --> 00:14:10.727
임대차 3법을 과감하게 없애버린다 그러면

218
00:14:10.727 --> 00:14:14.780
누가 더 불안한 심리를 가질까요?

219
00:14:14.780 --> 00:14:16.140
임대인이 더 불안하겠죠

220
00:14:16.140 --> 00:14:20.260
이제 임차인은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

221
00:14:20.260 --> 00:14:21.619
4년이 보장됐었는데

222
00:14:21.619 --> 00:14:24.260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223
00:14:24.260 --> 00:14:28.370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없어지면

224
00:14:28.370 --> 00:14:30.820
이제 임차인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225
00:14:30.820 --> 00:14:33.580
2년 더 살 수 있는데 2년은 못 살고

226
00:14:33.580 --> 00:14:37.527
이제 임대인들은 2년 됐으니까 너 나가 하고

227
00:14:37.527 --> 00:14:40.460
임대료 막 올릴 거 아니에요

228
00:14:40.460 --> 00:14:45.380
그러면은 임대료가 또 극단으로 치닫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229
00:14:45.380 --> 00:14:48.979
그러니까 분명히 제도를 도입할 때 올라갔는데

230
00:14:48.979 --> 00:14:52.659
제도를 없앨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231
00:14:52.659 --> 00:14:57.299
이게 진짜 어떤 제도를 쓰느냐는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232
00:14:57.299 --> 00:15:03.059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만약에 임대차 3법을 없애냐 안 없애냐

233
00:15:03.059 --> 00:15:07.500
이런 논의를 하고 만약에 없애는 시점이면

234
00:15:07.500 --> 00:15:10.419
과연 시장이 어떤 상황일까

235
00:15:10.419 --> 00:15:13.059
이걸 예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236
00:15:13.059 --> 00:15:15.140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237
00:15:15.140 --> 00:15:17.327
근데 제가 볼 때는

238
00:15:17.327 --> 00:15:22.900
매매가는 앞으로 제가 장기간 하락을 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239
00:15:22.900 --> 00:15:29.140
전세가는 앞으로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40
00:15:29.140 --> 00:15:32.877
그러면 전세가가 하락하는 시장보다는 

241
00:15:32.877 --> 00:15:36.979
상승장에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242
00:15:36.979 --> 00:15:40.580
그러면 이걸 만약에 없애게 되면 더 불을 지필 수도 있는

243
00:15:40.580 --> 00:15:45.827
그렇죠, 전세가를 더 급등시킬 수 있는 

244
00:15:45.827 --> 00:15:50.900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245
00:15:50.900 --> 00:15:56.580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 임대차 3법 폐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246
00:15:56.580 --> 00:15:59.527
뭔가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247
00:15:59.527 --> 00:16:00.369
어떻게 보세요?

248
00:16:00.369 --> 00:16:04.580
사실 이거는 법이잖아요

249
00:16:04.580 --> 00:16:09.940
법은 어떤 정책자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250
00:16:09.940 --> 00:16:15.219
여기서 말하는 정책자라는 게 대통령, 정부겠죠

251
00:16:15.219 --> 00:16:19.940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252
00:16:19.940 --> 00:16:23.299
법이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253
00:16:23.299 --> 00:16:26.419
국회에서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 총선

254
00:16:26.419 --> 00:16:31.627
지금 총선 전에 사실 임대차 3법 폐지 논의가

255
00:16:31.627 --> 00:16:34.619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256
00:16:34.619 --> 00:16:39.619
총선 이후에 의석수가 각 정당별로 정해지겠죠

257
00:16:39.619 --> 00:16:43.539
정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258
00:16:43.539 --> 00:16:50.340
그러면 그때의 다수당이 사실 칼자루를 쥐는 상황이 되겠죠

259
00:16:50.340 --> 00:16:59.239
이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의석을

260
00:16:59.239 --> 00:17:03.700
그러니까 보수 쪽이 과반의석을 가지게 된다면

261
00:17:03.700 --> 00:17:08.180
아마 제가 볼 때는 폐지시키려고 노력할 것 같긴 해요

262
00:17:08.180 --> 00:17:18.180
그런데 민주당 쪽, 소위 말하는 진보 쪽의 연합세력이나 당들이

263
00:17:18.180 --> 00:17:24.500
다수 과반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264
00:17:24.500 --> 00:17:29.780
유지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265
00:17:29.780 --> 00:17:31.780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266
00:17:31.780 --> 00:17:33.890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267
00:17:37.140 --> 00:17:41.619
그들도 그냥 폐지하는 데에 동참하지 않을까?

268
00:17:41.619 --> 00:17:43.619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269
00:17:43.619 --> 00:17:47.540
사실 이거는 약간 기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270
00:17:47.540 --> 00:17:50.028
그러니까 오히려 예측이 힘든 거는 

271
00:17:50.028 --> 00:17:55.619
제가 볼 때 진보 쪽인 것 같아요

272
00:17:55.619 --> 00:17:58.778
어렵네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273
00:17:58.778 --> 00:18:00.819
사람들이 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274
00:18:00.819 --> 00:18:03.459
이게 불안불안한 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275
00:18:03.459 --> 00:18:07.459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전에 경험했던 게 있으니까

276
00:18:07.459 --> 00:18:10.420
이걸로 또 좀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277
00:18:10.420 --> 00:18:20.420
사실상 제도가 이미 벌써 4년을 자리 잡고

278
00:18:20.420 --> 00:18:23.380
지금 6년 차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279
00:18:23.380 --> 00:18:28.900
그러면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법이거든요. 제도거든요

280
00:18:28.900 --> 00:18:36.500
그러면 이게 사실 논의에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281
00:18:36.500 --> 00:18:44.739
이 제도를 없애려고 하려면 반반이 아닌 거예요

282
00:18:44.739 --> 00:18:45.859
반반이 아닙니다

283
00:18:45.859 --> 00:18:50.180
만약에 이게 안 좋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284
00:18:50.180 --> 00:18:56.579
제도를 없애려면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285
00:18:56.579 --> 00:18:59.069
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고

286
00:18:59.069 --> 00:19:00.819
과반의석수를 통과해야 되고

287
00:19:00.819 --> 00:19:04.500
그 과반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당마저도

288
00:19:04.500 --> 00:19:09.140
국민의 민의라는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289
00:19:09.140 --> 00:19:15.14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듯이 해서

290
00:19:15.140 --> 00:19:19.619
이게 기다 아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반반이잖아요

291
00:19:19.619 --> 00:19:23.060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것은 반반이 아니에요

292
00:19:23.060 --> 00:19:24.850
압도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293
00:19:24.850 --> 00:19:31.699
거의 한 90% 이상의 적극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294
00:19:31.699 --> 00:19:36.020
그거를 통과해야만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295
00:19:36.020 --> 00:19:38.260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296
00:19:38.260 --> 00:19:42.020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게 쉽지 않습니다

297
00:19:42.020 --> 00:19:46.260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육에 관한 법을 봐도

298
00:19:46.260 --> 00:19:49.699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299
00:19:49.699 --> 00:19:52.660
근데 못 고치잖아. 안 고치는 게 아니고 못 고치는 거예요

300
00:19:52.660 --> 00:19:57.619
그게 뭐냐면 있는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301
00:19:57.619 --> 00:20:01.699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런 걸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302
00:20:01.699 --> 00:20:07.219
지금 보면 문제가 많다고 여겨지는 제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03
00:20:07.219 --> 00:20:10.900
지금 국민연금도 있고 공무원연금법도 있고

304
00:20:10.900 --> 00:20:16.900
지금 또 개혁신당에서 이슈로 들고 온

305
00:20:16.900 --> 00:20:21.380
노인 지하철 무상 이 문제도 있고

306
00:20:21.380 --> 00:20:27.060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 제도들이란 말이에요

307
00:20:27.060 --> 00:20:31.060
근데 다 뭔가 문제 있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어요

308
00:20:31.060 --> 00:20:34.500
근데 이걸 왜 못 고치냐 이건 뭐냐면

309
00:20:34.500 --> 00:20:40.230
진짜 90% 이상의 노력과 적극성이 필요한

310
00:20:40.230 --> 00:20:43.780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11
00:20:43.780 --> 00:20:49.540
그 90%를 통과해야 이제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312
00:20:49.540 --> 00:20:51.380
없어지거나 바뀐다는 거예요

313
00:20:51.380 --> 00:20:56.500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없애려고 만약에 논의를 한다면

314
00:20:56.500 --> 00:21:00.579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315
00:21:00.579 --> 00:21:07.780
이 제도가 존치하면 안 되겠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는 거예요

316
00:21:07.780 --> 00:21:10.099
없는 걸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317
00:21:10.099 --> 00:21:12.099
있는 걸 없애는 것 자체가 더 힘든 거네요

318
00:21:12.099 --> 00:21:13.699
훨씬 어려운 거예요

319
00:21:13.699 --> 00:21:16.900
이 얘기를 통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320
00:21:16.900 --> 00:21:20.66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321
00:21:20.660 --> 00:21:23.060
어쨌든 반반의 의견이 있으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겠죠

322
00:21:23.060 --> 00:21:28.020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323
00:21:28.020 --> 00:21:33.699
근데 그거에 따른 논의의 실익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324
00:21:33.699 --> 00:21:37.459
왜냐하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쪽으로 기울어야

325
00:21:37.459 --> 00:21:42.339
이 제도가 없어지지, 쉽지 않다는 거죠

326
00:21:42.339 --> 00:21:45.080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327
00:21:45.080 --> 00:21:47.380
폐지해야 되냐 유지해야 되냐에 대해서

328
00:21:47.380 --> 00:21:49.140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329
00:21:49.140 --> 00:21:53.619
폐지하는 것 또한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

330
00:21:55.469 --> 00:21:57.060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331
00:21:57.060 --> 00:22:01.699
지금 전세가는 상승할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있다

332
00:22:01.699 --> 00:22:03.380
소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33
00:22:03.380 --> 00:22:05.540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334
00:22:05.540 --> 00:22:09.140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35
00:22:09.140 --> 00:22:10.660
감사합니다

336
00:22:13.459 --> 00:22:16.900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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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16.900 --> 00:22:17.9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