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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00 --> 00:00:01.510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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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1.510 --> 00:00:06.275
부동산 업무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겪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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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6.275 --> 00:00:09.760
보다 쉽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베짱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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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9.760 --> 00:00:12.575
요즘 전세 사기가 연일 보도가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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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2.575 --> 00:00:16.275
전세 세입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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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6.275 --> 00:00:18.975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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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8.975 --> 00:00:23.425
요즘 필수로 가입하는 게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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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3.425 --> 00:00:26.725
전세 사기나 집주인이 계약 만료가 돼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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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6.725 --> 00:00:31.500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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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1.500 --> 00:00:35.775
점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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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5.775 --> 00:00:41.660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자들이 갱신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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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1.660 --> 00:00:46.974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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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46.974 --> 00:00:49.124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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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4.080 --> 00:00:57.880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100%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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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57.880 --> 00:01:01.959
실제로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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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1.959 --> 00:01:06.97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증금 지급 거절되는 사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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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6.974 --> 00:01:11.124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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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6.124 --> 00:01:19.360
거절되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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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9.360 --> 00:01:21.224
보면 사소한 실수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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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1.224 --> 00:01:24.024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부분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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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4.024 --> 00:01:27.320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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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7.320 --> 00:01:31.124
보증사고라는 게 발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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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1.124 --> 00:01:33.960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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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3.960 --> 00:01:37.774
보증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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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7.774 --> 00:01:42.374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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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2.374 --> 00:01:44.440
나는 이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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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4.440 --> 00:01:49.374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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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9.374 --> 00:01:51.774
보통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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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1.774 --> 00:01:55.879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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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5.879 --> 00:01:59.879
이거는 계약이 만기된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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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9.879 --> 00:02:02.423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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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2.423 --> 00:02:05.440
보증금 지급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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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5.440 --> 00:02:09.423
보이는 것처럼 전세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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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9.423 --> 00:02:11.080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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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1.080 --> 00:02:14.973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문자나 내용 증명

35
00:02:14.973 --> 00:02:19.520
그리고 통화 녹취본 등의 증명 서류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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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9.520 --> 00:02:25.479
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180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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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25.479 --> 00:02:31.160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계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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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1.160 --> 00:02:34.160
보험이 갑자기 해지되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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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4.160 --> 00:02:37.160
지금 보시는 전세세입자의 경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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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37.160 --> 00:02:40.873
2개월 전에 분명히 임대인에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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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0.873 --> 00:02:43.520
지급 종료를 하겠다 문자를 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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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3.520 --> 00:02:47.320
그런데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되기 시작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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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7.320 --> 00:02:50.373
하지만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들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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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0.373 --> 00:02:54.240
나는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45
00:02:54.240 --> 00:02:58.559
보증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안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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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8.559 --> 00:03:00.800
HUG에 청구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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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0.800 --> 00:03:04.520
HUG 측에서는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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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4.520 --> 00:03:06.329
그 이유는 바로 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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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6.329 --> 00:03:09.600
임대인이 휴대폰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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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9.600 --> 00:03:12.360
계약서에 나와 있던 휴대전화 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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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2.360 --> 00:03:15.222
내가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통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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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15.222 --> 00:03:17.479
문자 전화번호 두 개가 달랐던 거죠

53
00:03:17.479 --> 00:03:20.980
HUG는 이게 임대인인 집주인 전화번호가 아니다

54
00:03:20.980 --> 00:03:25.372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던 겁니다

55
00:03:30.320 --> 00:03:30.839
그럴 수 있죠

56
00:03:30.839 --> 00:03:33.440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57
00:03:33.440 --> 00:03:35.360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58
00:03:35.360 --> 00:03:37.360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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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37.360 --> 00:03:39.422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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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39.422 --> 00:03:42.479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던 전화번호가 달랐고요

61
00:03:42.479 --> 00:03:44.520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했고

62
00:03:44.520 --> 00:03:47.839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HUG 측에 물어봤을 때

63
00:03:47.839 --> 00:03:51.772
HUG 측에서 이 번호 또한 임대인의 번호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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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51.772 --> 00:03:54.622
입증을 하라고 했는데요. 입증 방법이

65
00:03:54.622 --> 00:03:58.199
통보를 보냈던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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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58.199 --> 00:04:01.759
HUG 측에 보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했는데요

67
00:04:01.759 --> 00:04:03.399
제가 말씀드렸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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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03.399 --> 00:04:07.479
이게 통보를 하면서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됐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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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07.479 --> 00:04:09.559
임대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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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09.559 --> 00:04:11.679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나

71
00:04:11.679 --> 00:04:14.720
중간에서 임차인이 난감해진 거죠

72
00:04:14.720 --> 00:04:18.239
그래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된 겁니다

73
00:04:23.239 --> 00:04:27.122
이게 가장 문제는 HUG 측에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74
00:04:27.122 --> 00:04:29.440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75
00:04:29.440 --> 00:04:33.720
이게 만약에 보증사고가 발생을 하면 특정 사유가 있다면

76
00:04:33.720 --> 00:04:36.440
HUG 측에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을 해줘야

77
00:04:36.440 --> 00:04:38.920
임대인인 집주인 번호가 맞다 해서

78
00:04:38.920 --> 00:04:41.839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79
00:04:41.839 --> 00:04:44.920
지금 현재로서는 오롯이 임차인의 몫이라는 거죠

80
00:04:44.920 --> 00:04:48.559
임차인이 다 연락두절된 임대인과 또 연락을 해서

81
00:04:48.559 --> 00:04:50.119
입증을 해야 되니까

82
00:04:50.119 --> 00:04:52.119
중간에 피해를 받은 것도 힘든데

83
00:04:52.119 --> 00:04:54.880
2차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84
00:04:54.880 --> 00:04:56.920
그래서 정부나 HUG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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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56.920 --> 00:05:01.200
이렇게 보증사고나 전세 사기 특정 사유에 있어서는

86
00:05:01.200 --> 00:05:04.079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이 될 수 있도록

87
00:05:04.079 --> 00:05:06.480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88
00:05:06.480 --> 00:05:09.160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스템에 한계도 있지만

89
00:05:09.160 --> 00:05:11.959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과 연락을 할 때

90
00:05:11.959 --> 00:05:14.821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 사소한 실수

91
00:05:14.821 --> 00:05:18.040
실수를 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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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18.040 --> 00:05:19.239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93
00:05:19.239 --> 00:05:24.399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건데

94
00:05:24.399 --> 00:05:25.799
오히려 이 보증보험을 들어서

95
00:05:25.799 --> 00:05:28.239
2차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96
00:05:28.239 --> 00:05:30.600
보증보험을 드는 게 또 공짜가 아니잖아요

97
00:05:30.600 --> 00:05:33.320
비용이 발생한 거를 오롯이 돌려받으려면

98
00:05:33.320 --> 00:05:36.959
스스로 잘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99
00:05:36.959 --> 00:05:39.600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 기초뿐만 아니라

100
00:05:39.600 --> 00:05:41.821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101
00:05:41.821 --> 00:05:44.920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가 보는

102
00:05:44.920 --> 00:05:47.000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103
00:05:47.000 --> 00:05:50.920
고민 되는 사연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104
00:05:50.920 --> 00:05:54.040
다음에 저희가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
00:05:54.040 --> 00:05:57.76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06
00:05:57.760 --> 00:06:01.320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7
00:06:01.320 --> 00:06:02.32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