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업무에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겪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보다 쉽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베짱이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연일 보도가 되면서
전세 세입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요즘 필수로 가입하는 게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사기나 집주인이 계약 만료가 돼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점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자들이 갱신을 할 때
주택 가격의 담보 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100%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증금 지급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 기사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거절되는 사유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지만
보면 사소한 실수 때문에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증사고라는 게 발생을 하면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지급을 해주는데요
보증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요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는 이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으면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할 경우에
이거는 계약이 만기된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전세계약의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문자나 내용 증명
그리고 통화 녹취본 등의 증명 서류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임대인이 180억에 달하는 전세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는 걸 믿고 계약했는데
보험이 갑자기 해지되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세세입자의 경우를 보면
2개월 전에 분명히 임대인에게 나는
지급 종료를 하겠다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문자를 보냈을 때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세입자는 보증보험을 들어놨고
나는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안심을 하고
HUG에 청구를 했는데요
HUG 측에서는 거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니까요
임대인이 휴대폰을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계약서에 나와 있던 휴대전화 번호와
내가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 통보를 한
문자 전화번호 두 개가 달랐던 거죠
HUG는 이게 임대인인 집주인 전화번호가 아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흔한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사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임대인에게 통보를 했던 전화번호가 달랐고요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HUG 측에 물어봤을 때
HUG 측에서 이 번호 또한 임대인의 번호라는 걸
입증을 하라고 했는데요. 입증 방법이
통보를 보냈던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HUG 측에 보내야 된다 이런 방법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통보를 하면서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됐다고 했잖아요
임대인과 연락도 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나
중간에서 임차인이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된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는 HUG 측에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보증사고가 발생을 하면 특정 사유가 있다면
HUG 측에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을 해줘야
임대인인 집주인 번호가 맞다 해서
피해를 받은 임차인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오롯이 임차인의 몫이라는 거죠
임차인이 다 연락두절된 임대인과 또 연락을 해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피해를 받은 것도 힘든데
2차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나 HUG에서는
이렇게 보증사고나 전세 사기 특정 사유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스템에 한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임대인과 연락을 할 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 사소한 실수
실수를 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드는 건데
오히려 이 보증보험을 들어서
2차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되지 않나
보증보험을 드는 게 또 공짜가 아니잖아요
비용이 발생한 거를 오롯이 돌려받으려면
스스로 잘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동산 기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가 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고민 되는 사연이나 혹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또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