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1월 29일이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이 되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첫날에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요
현장은 2시간도 기다리고요
사이트에서는 1시간도 대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다
지금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인기가 좋은가 보네요
1%대가 가능하니까요 소장님
이거 받기만 하면 정말 이 고금리 시대에 1%대면
무조건 받아야죠. 조건만 되면 무조건 받아야죠
뛰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출생률이 0.67%
한 명이 안 되는데 이게 늘어날 것인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규모도 27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사실 지금 이게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불만도 많은 거잖아요
어떤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애 낳거나
이렇게 조건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애 낳은 사람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루 차이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애국자인데
그렇죠. 이게 보면 혜택이 꽤나 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불만의 목소리도 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 발에 오줌 누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을 거다
너무 애를 안 낳는 이유를
어떻게 보면 한정지어서 돈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측면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애를 더 많이 낳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걸 혜택이니까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정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정 지은 이 구간 외의 사람들은
그럼 나는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신생아 특례잖아요
그게 과연 지금 이걸 받기 위해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는가
이걸 안 해도 애 낳을 사람은 낳고
근데 애를 낳다 보니까 나 이거 해당되네?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정부는 출산율에 대해서 이걸 높이고자
많은 일들을 정책을 계속 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문제라면 문제, 낮으니까요
그렇게 또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그럼 어디에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처럼
대세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출산율에 대한 대세의 흐름
그러니까 출산율이 줄어든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가지 원인으로
집값 때문이다 아니면 교육 문제다
아니면 육아가 너무 힘들다
어떤 한 가지로 계속 원인 분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종합적으로 돼 있어서
얽힌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이거를
사실 제가 볼 때는 풀 방법이 없어요
어느 한 가지를 도와준다고 해도 다른 요인이 작용을 해서
굳이 애를 낳아야 되느냐
우리가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너무 어려운 게 많잖아요
저도 애를 키워 봤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나라가
애 키우거나 아니면 애를 낳기 위한 환경이 너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지원 더 해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것이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정책 방향을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대비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
애를 낳는 데 쓰는 돈만 아껴서
실제로 애 키우는데 편하게 만들어 주면
아마 저절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지금 포퓰리즘 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 낳으면 뭐 줄게, 돈 줄게
지금 다 이거잖아요 정책이
근데 지금까지 거의 십수년 동안 이 정책을 해왔는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지금 계속 더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반성이 없어요
정책의 방향이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감소하는 걸 받아들이고
출산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육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위적인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위험하다
늘려야 된다 이건 당위예요
현실은 이게 줄어드는 거를 진짜 어떤 걸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느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이런 돈을
우리가 지금 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걸 왜 걱정해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파생할 사회적 현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걸 대비하는 게 나은 거죠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비만 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건 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데만 지금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더 위험하다
다시 신생아 특례대출로 돌아가서
27조 규모를 써서 지금 정부는 정책을 내세웠던 거죠
그리고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러면 가격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좀 잘 봐야 될 게
대환대출 정책이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금리 상품이 나왔을 때
지금은 갈아탈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대환대출 정책이 없다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4%, 5%에 있던 사람이
이런 조건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굉장히 아쉬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갈아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게
과연 지금 이 대출을 받으려고 줄 선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서 줄 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기존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 특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미 다른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금리야
이럴 때 무조건 갈아타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 같으면 갈아타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환대출 정책이 생겼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사람들의 행동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환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집을 사야만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을 때만
이 대출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환대출 정책이 생기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걸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은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수요자는
매수자보다 대환대출의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시행되는 첫날 다 몰렸잖아요
이 대출이라는 게 만약에 처음 시작될 때
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몰리는 거라면
지금 계약을 막 하거나 이런 사람이 오늘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몰려있을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몰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상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몰렸다 그러면은 다른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사람은
시기적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시행될 때 빨리 이게 너무 좋으니까 대출 조건이
그럼 소진되기 전에 빨리 갈아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금방 소진될 것 같아요
그럼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려면
신규 매매가 일어나야 시장에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매매했던 사람,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건 대출만 바꿀 뿐이지
시장에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요 소장님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 100% 대환대출은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는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누군가 몇 명 산다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시장이면
파이가 작으니까
그거는 영향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 이게 지금 이어지고
그 다음도 이어지고 그 다음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
이렇게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고
실제로 거래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소장님
이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또 빚내서 집사라는 거냐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대환대출이 없으면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때 제가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이런 조건들, 좋은 조건들을 자꾸 집 사는 데에
집 사는 데에 이 조건을 쓰게 만들면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집 사는 데 써가지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거와는 좀 다른 게
지금 대환대출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 전에 이제 대환대출이라는 게 생겨서
저희가 광고를 했었잖아요. 광고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주담대가 포함이 안 됐었죠
신용대출만 해당돼서
언젠가는 주담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주담대의 대환대출이 얼마 전에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담대로 들어간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갈아타게 되면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아요
그냥 신생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엄청난 사실 큰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딱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 몰린 사람들이 과연 매수를 위해서 몰린 것인가
이게 대환대출을 위해서 몰린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몰렸잖아요
근데 몰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집 사가지고 지금 하락세인데
하락장에서 사실 몇억이 하락하는데
이자 좀 싸진다고 집을 막 미친듯이 살까
신규대출이라면 집을 사기 위해서 몰린 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출 때문에 집값 몇억씩 떨어지는 거를 이런 걸 보고
전형적인 소탐대실인 거죠
그렇게 좀 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제가 사실 앉아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실제로 매수를 위한 신규대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