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런 뉴스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요
인구 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라는 명으로
세컨드 홈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방에 집을 산다면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세금적인 혜택과
만약에 1주택자라면 신규로 지방에 집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감면 괜찮은데?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것도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금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건 바로 와닿을 것 같거든요
내야 될 돈을 줄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1주택자가 신규로 취득을 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이 부분을 왜 혜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사실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사는데
사는 집을 가구수에 포함 안 시키는 부분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에 하나 이걸로 집을 샀어요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계속 1주택자인 거예요, 서울에
여기서 얼마를 벌든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보유세도 추가로 안 나오죠
그다음에 취득세도 얘도 살 때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중과 맞거나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문제는 하나 더 살 때
그러면 원래 가구수에 포함이 되면 3주택자가 되잖아요
3주택자가 되면 중과 맞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 더 샀어
그러면 나는 2주택자가 되는데
일단 샀을 때 3년 동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더라도 2주택자가 되는데
3주택자하고 2주택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투자용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일종의 전원주택 개념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럴 때 매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자용으로는 별로다
저도 사실 제가 연천에 주말주택을 빌려서 있잖아요
근데 빌린 이유가 뭐냐면
사면 가구수에 포함되거나 이러면서
골치 아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투자용으로 봐도 세금적인 면이나
중요한 건 가구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올라간다면 이 전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는 올라가야 투자를 성공하는 거지
세금이 감면된다고 해도 안 올라가면
내 돈만 묶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사용 계획도 없고
투자로 산다는 거는 투자로 사서 거기에다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내 돈이 적게 들어간 상황에서 돈만 물려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라는 건 항상 올라가야 성공이지
올라가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요 소장님
취득세 중과가 나오기 전을 떠올려보면
세컨드하우스가 좀 유행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확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사용자로도
많이 좀 사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이 사게 되면 수요가 좀 느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땐 많이 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보다 더 앞서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전제되어 있는 거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시장의 상태를 봐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다운될 때, 하락장일 때는
과연 내가 사서 올라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 있고 객이 있는데 사실 세금은 객적인 거고
주는 시장이거든요, 주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세금 혜택이 와서
객으로 인해서 주가 변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가 주된 거니까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예를 들면 강화도 어디에만 이게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면 전국 사람들이 한 사람씩 막
각 도시에서 한 사람씩만 와도
강화도의 집은 부족하게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게 전국이에요
전국에 사실 시골스러운 이런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집들을 내가 하나하나 사는데
각자 하나씩 사는 거야
그리고 뒤를 받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대 안 오르죠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혜택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혜택이 혜택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눈여겨봐야 되나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여겨는 보셔야 돼요
제가 주객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시장이에요
시장이 나중에 내가 관심을 뒀던
그 물건들이 속해 있는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장이 되면 그때 되면 이런 혜택들은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의문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도 안 사는데
여기 시장이 변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거잖아요
변합니다
이런 곳들이 이 도심이 속한 지역이
연결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군이다
그럼 그 군하고 가까운 도시
큰 광역시나 이런 곳이 있는 지역들은
이게 움직이면 여기도 같이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견인 역할을 좀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전국에 있는 투기꾼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취지로 좀 다시 돌아가보면
이게 인구 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잖아요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소멸되는 지방 문제 좀 해결이 될지,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거는 정부가 좀 잘못 생각하는 측면이 많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지금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을 뒀어요
세컨하우스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 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거기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느냐
유입은 안 된다는 거죠?
유입은 없어요
그 지역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고
뭔가를 행동을 하고
사람이 좀 없어질 수는 있지만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서는 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없다
지방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구 소멸에 대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사실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사실 미비하죠
우리가 거기에 매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좀 실효성을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저희 같은 투기꾼들한테만 도움을 주는 행위지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어요
오늘은 인구 감소 지역 부활 프로젝트로
정부가 세컨드 홈 활성화로 소멸되는 지방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미비하게 지방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