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640
반갑습니다

1
00:00:01.640 --> 00:00:04.6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640 --> 00:00:06.42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420 --> 00:00:09.720
저희가 이전에 태영건설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4
00:00:09.720 --> 00:00:12.809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5
00:00:12.809 --> 00:00:17.559
자구안을 더 내놓아라,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라

6
00:00:17.559 --> 00:00:19.725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7
00:00:19.725 --> 00:00:21.879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8
00:00:21.879 --> 00:00:26.240
이렇게 사태가 크게 나온 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9
00:00:26.240 --> 00:00:28.825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10
00:00:28.825 --> 00:00:32.439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11
00:00:32.439 --> 00:00:37.090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태영건설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

12
00:00:37.090 --> 00:00:39.240
이런 게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13
00:00:39.240 --> 00:00:41.790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

14
00:00:41.790 --> 00:00:43.290
의견이 어떠십니까?

15
00:00:44.040 --> 00:00:49.975
제가 사실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16
00:00:49.975 --> 00:00:55.425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물어보시니까

17
00:00:55.425 --> 00:00:57.639
하실 말씀은 또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18
00:00:57.639 --> 00:01:00.475
사실 제 관점에서 보면

19
00:01:00.475 --> 00:01:05.575
매우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입장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
00:01:05.575 --> 00:01:09.826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21
00:01:09.826 --> 00:01:13.279
일관성 있는 태도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2
00:01:13.279 --> 00:01:16.426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항 사항마다

23
00:01:16.426 --> 00:01:20.000
일관성이라는 게 굳이 보이지 않고

24
00:01:20.000 --> 00:01:22.976
어느 한쪽 면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나

25
00:01:22.976 --> 00:01:24.440
이런 측면이 보이는데

26
00:01:24.440 --> 00:01:30.126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게 시장

27
00:01:30.126 --> 00:01:32.320
일종의 시장주의거든요

28
00:01:32.320 --> 00:01:35.376
정부가 간섭을 거의 안 하고

29
00:01:35.376 --> 00:01:37.876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30
00:01:37.876 --> 00:01:40.879
자정작용에 의해서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31
00:01:40.879 --> 00:01:43.226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32
00:01:43.226 --> 00:01:47.076
이게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쓰면 차라리

33
00:01:47.076 --> 00:01:51.640
그 가치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34
00:01:51.640 --> 00:01:53.026
저런 기조로 가는 거니까

35
00:01:53.026 --> 00:01:57.440
우리가 어차피 저런 정권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가겠지라고 하는데

36
00:01:57.440 --> 00:02:00.560
이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는 게

37
00:02:00.560 --> 00:02:05.760
지금 태영사태 관련해서 그리고 둔촌주공 관련해서

38
00:02:05.760 --> 00:02:08.809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39
00:02:08.809 --> 00:02:10.576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40
00:02:10.576 --> 00:02:13.559
시장주의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41
00:02:13.559 --> 00:02:17.370
기업이 뭔가 위기가 생기면

42
00:02:17.370 --> 00:02:24.320
그 위기를 좀 뭔가 정부 입장에서 도와주는 듯한 모습들이 굉장히

43
00:02:24.320 --> 00:02:27.039
지금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어요

44
00:02:27.039 --> 00:02:28.826
그러니까 시장주의라는 거는

45
00:02:28.826 --> 00:02:33.919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가 터져야 이제 시장에서

46
00:02:33.919 --> 00:02:39.679
이런 것들은 터지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47
00:02:39.679 --> 00:02:44.526
정부가 자꾸 간섭을 해서 도와주거나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48
00:02:44.526 --> 00:02:48.440
이렇게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보여지면

49
00:02:48.440 --> 00:02:52.690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과연 조심할 필요가 있나

50
00:02:52.690 --> 00:02:54.240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51
00:02:54.240 --> 00:02:58.026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거면

52
00:02:58.026 --> 00:03:00.039
처음에는 시장주의라고 했지만

53
00:03:00.039 --> 00:03:03.779
그래도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정부는 도와줘야 된다 

54
00:03:03.779 --> 00:03:07.279
이런 입장이면 저는 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55
00:03:07.279 --> 00:03:12.039
그것도 어느 정도 나름 일관성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으니까

56
00:03:12.039 --> 00:03:15.889
근데 기업한테는 도와주는 모습들이 있고 

57
00:03:15.889 --> 00:03:19.576
개인한테는 방관하는 자세거든요

58
00:03:20.720 --> 00:03:23.440
이렇게 보면요, 정부가 도와주는 명분을 보면

59
00:03:23.440 --> 00:03:27.490
이게 전체 건설업계에 파장이 클 것 같아서

60
00:03:27.490 --> 00:03:31.880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61
00:03:31.880 --> 00:03:35.759
이게 지금 무리한 PF대출로 인해서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62
00:03:35.759 --> 00:03:39.377
그럼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3
00:03:39.377 --> 00:03:43.160
다른 건설업계도 이렇게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64
00:03:43.160 --> 00:03:47.927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65
00:03:47.927 --> 00:03:50.600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66
00:03:50.600 --> 00:03:53.440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엔 도와주는 게 맞다

67
00:03:53.440 --> 00:03:56.320
아니면 스스로 해결을 하게끔 놔두는 게 낫다

68
00:03:56.320 --> 00:04:00.577
이런 경우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69
00:04:00.577 --> 00:04:05.240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터지게 놔두는 게 나은 거예요

70
00:04:05.240 --> 00:04:08.520
한 사람이 살다가 곪아 터지는 상처가 있잖아요

71
00:04:08.520 --> 00:04:13.800
그럼 이거를 사실 가장 치료하기 쉬운 방법은 터뜨리는 거예요

72
00:04:13.800 --> 00:04:18.200
터뜨리고 나서 고름을 짜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약 바르고

73
00:04:18.200 --> 00:04:23.779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면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74
00:04:23.779 --> 00:04:26.279
더 튼튼한 살이 돋아오잖아요

75
00:04:26.279 --> 00:04:28.440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76
00:04:28.440 --> 00:04:32.377
시장이 상승장일 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77
00:04:32.377 --> 00:04:35.559
무리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건설사들이

78
00:04:35.559 --> 00:04:39.127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금 시장이 

79
00:04:39.127 --> 00:04:41.040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80
00:04:41.040 --> 00:04:43.600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했으면은

81
00:04:43.600 --> 00:04:48.119
2020년, 2021년도에 이런 상승장, 폭발적인 상승장이 있을 때는

82
00:04:48.119 --> 00:04:51.200
그다음에 반드시 하락장이 오겠구나

83
00:04:51.200 --> 00:04:55.450
그러면 기업들은 스스로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84
00:04:55.450 --> 00:04:59.000
좀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고

85
00:04:59.000 --> 00:05:02.600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키워간단 말이에요

86
00:05:02.600 --> 00:05:09.320
그 일면에는 정부가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87
00:05:09.320 --> 00:05:13.480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88
00:05:13.480 --> 00:05:16.040
니네들이 잘못한 거는 니네들이 책임져라

89
00:05:16.040 --> 00:05:21.079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일종의 연쇄 부도

90
00:05:21.079 --> 00:05:24.600
이렇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91
00:05:24.600 --> 00:05:29.160
터뜨릴 건 터뜨리고, 터뜨리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92
00:05:29.160 --> 00:05:32.527
심각하지 않은데 조금은 어느 정도 위험성

93
00:05:32.527 --> 00:05:35.920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까지 연쇄 도산할 수 있잖아요

94
00:05:35.920 --> 00:05:39.160
그러면 이런 데들을 좀 지원하든지 아니면

95
00:05:39.160 --> 00:05:43.959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서 터뜨릴 건 터뜨리고

96
00:05:43.959 --> 00:05:46.579
지원을 다른 쪽으로 해서

97
00:05:46.579 --> 00:05:51.078
시장을 어느 정도 내성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98
00:05:51.839 --> 00:05:54.478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99
00:05:54.478 --> 00:05:56.640
기업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0
00:05:56.640 --> 00:05:59.578
제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101
00:05:59.578 --> 00:06:04.540
피해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맞는데

102
00:06:04.540 --> 00:06:07.440
정부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103
00:06:07.440 --> 00:06:10.160
그냥 대대적으로 지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104
00:06:10.160 --> 00:06:16.480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105
00:06:16.480 --> 00:06:19.320
나중에 보면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106
00:06:19.320 --> 00:06:22.640
그래서 위험하다 감지가 되면 회피를 해야 되는데

107
00:06:22.640 --> 00:06:24.519
정부가 계속 도와주면

108
00:06:24.519 --> 00:06:27.440
이 사람들은 회피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109
00:06:27.440 --> 00:06:30.279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110
00:06:31.178 --> 00:06:34.530
시장의 참여자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111
00:06:34.530 --> 00:06:36.679
조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12
00:06:36.679 --> 00:06:41.119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주의적인 모습은 

113
00:06:41.119 --> 00:06:44.519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114
00:06:44.519 --> 00:06:49.519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시장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15
00:06:49.519 --> 00:06:54.760
절대적인 뭐랄까 시장주의를 택했을 때

116
00:06:54.760 --> 00:06:58.559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117
00:06:58.559 --> 00:07:01.880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임차권에 있어요

118
00:07:01.880 --> 00:07:03.640
전세 사기 피해자도 있지만

119
00:07:03.640 --> 00:07:05.778
임대인들에 비해서 임차인들이

120
00:07:05.778 --> 00:07:08.160
협상력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121
00:07:08.160 --> 00:07:12.359
이런 경우에 시장에 내버려 두게 되면

122
00:07:12.359 --> 00:07:15.278
임차인들은 계속 피해를 더 많이 입고 

123
00:07:15.278 --> 00:07:17.600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124
00:07:17.600 --> 00:07:20.519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고

125
00:07:20.519 --> 00:07:27.228
임대차 보호법의 어느 정도 강화와 유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126
00:07:27.228 --> 00:07:33.720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는 있는데

127
00:07:33.720 --> 00:07:39.878
나머지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약화시키는

128
00:07:39.878 --> 00:07:44.079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129
00:07:44.079 --> 00:07:49.559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 특히 지금 태영 사태 관련해서는 

130
00:07:49.559 --> 00:07:52.559
진짜 시장주의적인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131
00:07:52.559 --> 00:07:57.199
오히려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132
00:07:57.199 --> 00:08:00.699
그런 모습을 취하는 아이러니에 있어서

133
00:08:00.699 --> 00:08:05.879
저는 굉장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4
00:08:07.200 --> 00:08:11.239
알겠습니다. 오늘은 태영건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35
00:08:11.239 --> 00:08:13.559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136
00:08:13.559 --> 00:08:15.929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얘기가 많아서

137
00:08:15.929 --> 00:08:17.359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38
00:08:17.359 --> 00:08:20.760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139
00:08:20.760 --> 00:08:22.640
과감할 땐 또 과감해야 되고

140
00:08:22.640 --> 00:08:26.559
도와줄 때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141
00:08:26.559 --> 00:08:30.880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42
00:08:30.880 --> 00:08:32.679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143
00:08:32.679 --> 00:08:36.479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44
00:08:36.479 --> 00:08:39.960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45
00:08:39.960 --> 00:08:40.95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