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태영건설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구안을 더 내놓아라,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태가 크게 나온 거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태영건설 사태에서 정부의 대응
이런 게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 정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물어보시니까
하실 말씀은 또 과감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제 관점에서 보면
매우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입장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태도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항 사항마다
일관성이라는 게 굳이 보이지 않고
어느 한쪽 면에 좀 치우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이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얘기했던 게 시장
일종의 시장주의거든요
정부가 간섭을 거의 안 하고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쓰면 차라리
그 가치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저런 기조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저런 정권을 뽑았으니까 그렇게 가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태영사태 관련해서 그리고 둔촌주공 관련해서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장주의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기업이 뭔가 위기가 생기면
그 위기를 좀 뭔가 정부 입장에서 도와주는 듯한 모습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주의라는 거는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가 터져야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터지니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자꾸 간섭을 해서 도와주거나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거나
이렇게 이런 모습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보여지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과연 조심할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거면
처음에는 시장주의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위기가 생겼을 때 정부는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면 저는 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나름 일관성 있는, 책임 있는 자세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업한테는 도와주는 모습들이 있고
개인한테는 방관하는 자세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정부가 도와주는 명분을 보면
이게 전체 건설업계에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무리한 PF대출로 인해서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비단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설업계도 이렇게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엔 도와주는 게 맞다
아니면 스스로 해결을 하게끔 놔두는 게 낫다
이런 경우는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터지게 놔두는 게 나은 거예요
한 사람이 살다가 곪아 터지는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실 가장 치료하기 쉬운 방법은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고 나서 고름을 짜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약 바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면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더 튼튼한 살이 돋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지금 시장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했으면은
2020년, 2021년도에 이런 상승장, 폭발적인 상승장이 있을 때는
그다음에 반드시 하락장이 오겠구나
그러면 기업들은 스스로 PF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키워간단 말이에요
그 일면에는 정부가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니네들이 잘못한 거는 니네들이 책임져라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일종의 연쇄 부도
이렇게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터뜨릴 건 터뜨리고, 터뜨리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하지 않은데 조금은 어느 정도 위험성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까지 연쇄 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을 좀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어적으로 해서 터뜨릴 건 터뜨리고
지원을 다른 쪽으로 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내성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기업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맞는데
정부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그냥 대대적으로 지원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가
나중에 보면 스스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감지가 되면 회피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계속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회피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도와주기만 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주의적인 모습은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한 시장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뭐랄까 시장주의를 택했을 때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임차권에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도 있지만
임대인들에 비해서 임차인들이
협상력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장에 내버려 두게 되면
임차인들은 계속 피해를 더 많이 입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고
임대차 보호법의 어느 정도 강화와 유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는 있는데
나머지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약화시키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 특히 지금 태영 사태 관련해서는
진짜 시장주의적인 모습을 취해야 되는데
오히려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는 아이러니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태영건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얘기가 많아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과감할 땐 또 과감해야 되고
도와줄 때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