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얼마 전에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해결해야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럼
기준이나 이런 게 좀 강력해진 건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준이 원래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고
약했던 것도 아니고 있었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층간소음을 검사를 하거든요 준공단계에서
층간소음을 검사해 가지고 미흡하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이나
보완시공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권고했더니
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권고로는 안 되겠다 권고로는 안 되고
이제는 강력하게 손해배상 또는 보완시공을 강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무실했던 이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명확하게 규제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든 건설사에
지금 신축 짓기 시작하는 모든 건설사에 해당이 되는 건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게
LH부터 적용을 해서 시범단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직도 몇 년은 남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절실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윗집이나 뭐 이런 사람이 시끄럽게 구는 게 아니라
소음 자체가 새어나가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집도 사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생활도 못하게
조심해서 살려면 이게 삶이 되느냐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밑에 집에서 쫓아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만큼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층간소음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건설업계는 좀 반발이 심한 것 같고요
국민들은 정말 잘했다
이거 층간소음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이 지금 잘했다고 하는가요?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잘했다가 아니고
겨우 이 정도냐 이 정도 반응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건설사의 입장은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강화하고 하면
뭔가 공사비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준공 시기 같은 것도 늦춰질 수도 있고
너무 좋지 않다, 이건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제가 조금 그동안에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지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있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규정이 있었으면 좀 이거를
어떤 공법을 만들어서라도
층간소음이 안 나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정부가 좀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지랄인 거죠
이제 국민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층간소음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서야
지금 뭔가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아 의심.. 선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사실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민 편에 있기보다는 뭔가 기업들
기업들의 편익을 봐주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기업의 편익을 너무 많이 봐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이어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나마 선거를 고려한다 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LH부터 하고 민간으로 차근차근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좀 여론화 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강제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시도하겠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줄만 합니다
다시 그러면 건설업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찌 됐든 억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사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설업계는
이게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분양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게 제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반드시 건설사는 분양가에 녹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 수 없는데
정부가 일단 분양가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안 사면 되죠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안 사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집니다
이것 또한 사게 되면 그 가격을 받아준다는 거니까
계속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이 하락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그럼 이럴 때 안 사기 운동을 해도 되는 겁니다
분양가를 좀 올렸다
어 분양가 비싸네?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반드시 가격 떨어집니다
나중에 할인 분양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어찌 됐든
담합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번에도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탈자가 생긴다
부동산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는 지금 이 타이밍에 꼭 사야 돼
하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다 보면
이 가격을 떠안아 주게 되는 거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고 하면
굳이 이런 거는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실거주 관점은 하나도 없어요
집은 왜 사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이 우리가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좋으면 집값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떨어지면 이 분양가 높았던 것들은
나중에 하락을 하거든요
여기서 미분양도 나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집값 올라가는 시기에 이런 걸 했다
그러면 진짜 분양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사람들은 또 그걸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하락기기 때문에
분양가 비싸게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집 사는 걸 거부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또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는 현장에 있어서
이게 잘 안 팔리면 미분양이 나게 되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시장 하락 요인으로 더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누적돼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한 2-3년 지나면 이런 아파트는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과는 달리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게 모든 건설사에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먼저 LH부터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민간 건설업계에도 확산할 계획이고요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건설업계에 이런 공사비 증가라던가 뭐 시공 지연
그리고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시행하고 나서도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그게 강제가 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