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840
반갑습니다

1
00:00:01.840 --> 00:00:04.6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640 --> 00:00:06.08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780 --> 00:00:09.275
소장님, 오늘은요. 얼마 전에 국토부가

4
00:00:09.275 --> 00:00:12.680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5
00:00:12.680 --> 00:00:16.920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겠다

6
00:00:16.920 --> 00:00:18.240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7
00:00:18.240 --> 00:00:21.640
이제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8
00:00:21.640 --> 00:00:22.480
해결해야죠

9
00:00:22.480 --> 00:00:25.160
이렇게 했더라고요

10
00:00:25.160 --> 00:00:27.025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11
00:00:27.025 --> 00:00:29.400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
00:00:29.400 --> 00:00:31.325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럼

13
00:00:31.325 --> 00:00:34.120
기준이나 이런 게 좀 강력해진 건가

14
00:00:34.120 --> 00:00:36.600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
00:00:36.600 --> 00:00:40.520
사실 기준이 원래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고

16
00:00:40.520 --> 00:00:43.840
약했던 것도 아니고 있었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17
00:00:43.840 --> 00:00:46.120
있었는데 왜 그랬던 거죠?

18
00:00:46.120 --> 00:00:48.124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19
00:00:48.124 --> 00:00:52.120
층간소음을 검사를 하거든요 준공단계에서

20
00:00:52.120 --> 00:00:58.374
층간소음을 검사해 가지고 미흡하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이나

21
00:00:58.374 --> 00:01:04.370
보완시공 이거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
00:01:04.370 --> 00:01:07.074
근데 대부분 권고했더니

23
00:01:07.074 --> 00:01:09.800
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24
00:01:09.800 --> 00:01:14.320
그래서 이제는 권고로는 안 되겠다 권고로는 안 되고

25
00:01:14.320 --> 00:01:20.080
이제는 강력하게 손해배상 또는 보완시공을 강제하겠다는 거죠

26
00:01:20.080 --> 00:01:25.374
그래서 유명무실했던 이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27
00:01:25.374 --> 00:01:29.224
명확하게 규제로 하겠다라는 거죠

28
00:01:29.960 --> 00:01:31.950
그러면 이게 모든 건설사에

29
00:01:31.950 --> 00:01:36.560
지금 신축 짓기 시작하는 모든 건설사에 해당이 되는 건지

30
00:01:36.560 --> 00:01:38.200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31
00:01:38.200 --> 00:01:41.360
진짜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는데

32
00:01:41.360 --> 00:01:46.730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게

33
00:01:46.730 --> 00:01:53.520
LH부터 적용을 해서 시범단지부터 하고

34
00:01:53.520 --> 00:01:58.160
그 다음에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35
00:01:58.160 --> 00:02:00.923
아직도 몇 년은 남은 거네요 그러면

36
00:02:00.923 --> 00:02:01.473
그렇죠

37
00:02:01.473 --> 00:02:07.560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절실한 거거든요

38
00:02:07.560 --> 00:02:12.073
맞아요, 이게 그 윗집이나 뭐 이런 사람이 시끄럽게 구는 게 아니라

39
00:02:12.073 --> 00:02:17.000
소음 자체가 새어나가게 건설을 했기 때문에 더 좀 힘들다는 거죠

40
00:02:17.000 --> 00:02:20.480
그러니까 윗집도 사실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41
00:02:20.480 --> 00:02:23.573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생활도 못하게

42
00:02:23.573 --> 00:02:27.040
조심해서 살려면 이게 삶이 되느냐

43
00:02:27.040 --> 00:02:30.480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밑에 집에서 쫓아올라오면

44
00:02:30.480 --> 00:02:33.400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45
00:02:34.120 --> 00:02:37.240
이만큼 층간소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46
00:02:37.240 --> 00:02:40.640
이 층간소음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요

47
00:02:40.640 --> 00:02:43.760
건설업계는 좀 반발이 심한 것 같고요

48
00:02:43.760 --> 00:02:45.280
국민들은 정말 잘했다

49
00:02:45.320 --> 00:02:47.640
이거 층간소음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다

50
00:02:47.640 --> 00:02:48.840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51
00:02:48.840 --> 00:02:51.040
근데 국민들이 지금 잘했다고 하는가요?

52
00:02:51.040 --> 00:02:52.120
댓글이 좀 있더라고요

53
00:02:52.120 --> 00:02:55.920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잘했다가 아니고

54
00:02:55.920 --> 00:02:58.622
겨우 이 정도냐 이 정도 반응

55
00:02:58.622 --> 00:03:01.072
뒤에 하려고 했습니다 소장님..

56
00:03:01.072 --> 00:03:05.720
건설사의 입장은 이렇게 만약에 기준을 강화하고 하면

57
00:03:05.720 --> 00:03:08.600
뭔가 공사비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58
00:03:08.600 --> 00:03:11.640
그럼 준공 시기 같은 것도 늦춰질 수도 있고

59
00:03:11.640 --> 00:03:13.840
너무 좋지 않다, 이건 불합리하다

60
00:03:13.840 --> 00:03:15.800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61
00:03:15.800 --> 00:03:16.920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62
00:03:16.920 --> 00:03:22.920
한마디로 제가 조금 그동안에 모범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63
00:03:22.920 --> 00:03:25.000
이번에는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64
00:03:25.000 --> 00:03:26.620
지랄하고 있네

65
00:03:28.520 --> 00:03:30.280
진짜 지랄하고 있습니다

66
00:03:30.280 --> 00:03:31.400
네, 어떤 부분에서?

67
00:03:31.400 --> 00:03:36.800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있었잖아요

68
00:03:36.800 --> 00:03:39.422
그럼 그동안에 규정이 있었으면 좀 이거를

69
00:03:39.422 --> 00:03:41.960
어떤 공법을 만들어서라도

70
00:03:41.960 --> 00:03:44.800
층간소음이 안 나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71
00:03:44.800 --> 00:03:47.520
그런 노력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72
00:03:47.520 --> 00:03:50.400
이제 정부가 좀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73
00:03:50.400 --> 00:03:52.520
이제는 내가 못 살겠다

74
00:03:52.520 --> 00:03:54.571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지랄인 거죠

75
00:03:55.520 --> 00:03:57.600
이제 국민들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76
00:03:57.600 --> 00:03:59.280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77
00:03:59.280 --> 00:04:03.480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너무 약하지 않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78
00:04:03.480 --> 00:04:07.320
층간소음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왜 이제서야

79
00:04:07.320 --> 00:04:10.600
지금 뭔가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

80
00:04:10.600 --> 00:04:12.480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81
00:04:12.480 --> 00:04:15.800
아 의심.. 선거!

82
00:04:15.800 --> 00:04:17.720
그럴 수도 있겠네요

83
00:04:17.720 --> 00:04:24.280
어쨌든 사실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84
00:04:24.280 --> 00:04:28.680
국민 편에 있기보다는 뭔가 기업들

85
00:04:28.680 --> 00:04:31.200
기업들의 편익을 봐주는 쪽에

86
00:04:31.200 --> 00:04:35.320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87
00:04:35.320 --> 00:04:38.360
사실 기업의 편익을 너무 많이 봐주는

88
00:04:38.360 --> 00:04:42.720
그런 정부의 역할이 이어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89
00:04:42.720 --> 00:04:48.160
이제나마 선거를 고려한다 치더라도

90
00:04:48.160 --> 00:04:54.040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91
00:04:54.040 --> 00:04:56.160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은

92
00:04:56.160 --> 00:04:59.880
굉장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3
00:04:59.880 --> 00:05:03.840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4
00:05:03.840 --> 00:05:07.120
LH부터 하고 민간으로 차근차근 간다는 거잖아요

95
00:05:07.120 --> 00:05:08.560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96
00:05:08.560 --> 00:05:11.800
신속하게 추진하면 좋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97
00:05:11.800 --> 00:05:14.800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98
00:05:14.800 --> 00:05:18.280
좀 여론화 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99
00:05:18.280 --> 00:05:23.350
어쨌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강제적으로

100
00:05:23.350 --> 00:05:28.440
해결을 하도록 시도하겠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

101
00:05:28.440 --> 00:05:29.570
이렇게 봐줄만 합니다

102
00:05:30.320 --> 00:05:32.880
다시 그러면 건설업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103
00:05:32.880 --> 00:05:36.320
어찌 됐든 억지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4
00:05:36.320 --> 00:05:38.280
공사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105
00:05:38.280 --> 00:05:39.880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건설업계는

106
00:05:39.880 --> 00:05:42.480
이게 또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107
00:05:42.480 --> 00:05:47.040
나중에 분양가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108
00:05:47.040 --> 00:05:49.720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109
00:05:49.720 --> 00:05:53.800
사실 그런 게 제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110
00:05:53.800 --> 00:05:56.640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111
00:05:56.640 --> 00:05:59.440
지금 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112
00:05:59.440 --> 00:06:04.720
이거를 반드시 건설사는 분양가에 녹이려고

113
00:06:04.720 --> 00:06:06.800
굉장히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114
00:06:06.800 --> 00:06:07.960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5
00:06:07.960 --> 00:06:10.920
우리 국민들은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116
00:06:10.920 --> 00:06:15.000
우려가 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 수 없는데

117
00:06:15.000 --> 00:06:17.680
정부가 일단 분양가 심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8
00:06:17.680 --> 00:06:20.160
철두철미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고

119
00:06:20.160 --> 00:06:24.800
제가 볼 때는 사실 분양가가 높아지면

120
00:06:24.800 --> 00:06:25.600
안 사면 되죠

121
00:06:25.600 --> 00:06:30.360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안 사잖아요?

122
00:06:30.360 --> 00:06:33.160
그러면 분양가가 떨어집니다

123
00:06:33.160 --> 00:06:37.280
이것 또한 사게 되면 그 가격을 받아준다는 거니까

124
00:06:37.280 --> 00:06:38.240
계속 올리게 된다는 거죠

125
00:06:38.240 --> 00:06:42.360
그렇죠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이 하락기잖아요

126
00:06:42.360 --> 00:06:45.680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127
00:06:45.680 --> 00:06:48.280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128
00:06:48.280 --> 00:06:51.920
그럼 이럴 때 안 사기 운동을 해도 되는 겁니다

129
00:06:51.920 --> 00:06:53.120
분양가를 좀 올렸다

130
00:06:53.120 --> 00:06:54.760
어 분양가 비싸네?

131
00:06:54.760 --> 00:06:56.520
그러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132
00:06:56.520 --> 00:06:59.400
안 사면 반드시 가격 떨어집니다

133
00:06:59.400 --> 00:07:02.720
나중에 할인 분양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134
00:07:02.720 --> 00:07:06.000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어찌 됐든

135
00:07:06.000 --> 00:07:08.640
담합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136
00:07:08.640 --> 00:07:10.760
저번에도 저희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137
00:07:10.760 --> 00:07:12.160
이탈자가 생긴다

138
00:07:12.160 --> 00:07:14.440
부동산은 그게 힘들다는 거죠

139
00:07:14.440 --> 00:07:17.400
누군가는 나는 지금 이 타이밍에 꼭 사야 돼

140
00:07:17.400 --> 00:07:20.160
하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기다 보면

141
00:07:20.160 --> 00:07:23.040
이 가격을 떠안아 주게 되는 거니까

142
00:07:23.040 --> 00:07:24.360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143
00:07:24.360 --> 00:07:27.040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144
00:07:27.040 --> 00:07:30.600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고 하면

145
00:07:30.600 --> 00:07:32.640
굳이 이런 거는 살 필요가 없거든요

146
00:07:32.640 --> 00:07:35.120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47
00:07:35.120 --> 00:07:37.000
실거주 관점은 하나도 없어요

148
00:07:37.000 --> 00:07:38.160
집은 왜 사냐?

149
00:07:38.160 --> 00:07:40.680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예요

150
00:07:40.680 --> 00:07:45.080
그러니까 신축이 우리가 좋다라고만 생각하고

151
00:07:45.080 --> 00:07:49.680
좋으면 집값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52
00:07:49.680 --> 00:07:53.800
시장이 떨어지면 이 분양가 높았던 것들은

153
00:07:53.800 --> 00:07:56.890
나중에 하락을 하거든요

154
00:07:56.890 --> 00:07:59.760
여기서 미분양도 나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155
00:07:59.760 --> 00:08:02.280
그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156
00:08:02.280 --> 00:08:05.720
만약에 이게 집값 올라가는 시기에 이런 걸 했다

157
00:08:05.720 --> 00:08:09.600
그러면 진짜 분양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158
00:08:09.600 --> 00:08:13.080
사람들은 또 그걸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고

159
00:08:13.080 --> 00:08:15.680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텐데

160
00:08:15.680 --> 00:08:18.360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하락기기 때문에

161
00:08:18.360 --> 00:08:20.767
분양가 비싸게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은

162
00:08:20.767 --> 00:08:22.760
집 사는 걸 거부할 거예요

163
00:08:22.760 --> 00:08:24.960
어쨌든 이게 또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164
00:08:24.960 --> 00:08:26.440
네 그렇죠

165
00:08:26.440 --> 00:08:30.160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는 현장에 있어서

166
00:08:30.160 --> 00:08:33.600
이게 잘 안 팔리면 미분양이 나게 되고

167
00:08:33.600 --> 00:08:39.360
미분양이 나게 되면 시장 하락 요인으로 더 작용을 하게 되고

168
00:08:39.360 --> 00:08:42.920
그리고 이게 또 누적돼서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169
00:08:42.920 --> 00:08:45.400
한 2-3년 지나면 이런 아파트는

170
00:08:45.400 --> 00:08:47.520
할인 분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1
00:08:48.280 --> 00:08:51.680
오늘 시간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172
00:08:51.680 --> 00:08:54.680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

173
00:08:54.680 --> 00:08:58.010
그래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이전과는 달리

174
00:08:58.010 --> 00:08:59.840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175
00:08:59.840 --> 00:09:03.200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176
00:09:03.200 --> 00:09:05.560
이게 모든 건설사에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니라

177
00:09:05.560 --> 00:09:07.560
먼저 LH부터 시작을 해서

178
00:09:07.560 --> 00:09:11.460
순차적으로 민간 건설업계에도 확산할 계획이고요

179
00:09:11.460 --> 00:09:12.440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180
00:09:12.440 --> 00:09:16.920
건설업계에 이런 공사비 증가라던가 뭐 시공 지연

181
00:09:16.920 --> 00:09:20.480
그리고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182
00:09:20.480 --> 00:09:24.320
어찌 됐든 이 기준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183
00:09:24.320 --> 00:09:27.600
그거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는 아니다

184
00:09:27.600 --> 00:09:30.040
만약에 분양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185
00:09:30.040 --> 00:09:31.520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186
00:09:31.520 --> 00:09:34.600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187
00:09:34.600 --> 00:09:36.520
그리고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건

188
00:09:36.520 --> 00:09:39.080
이런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89
00:09:39.080 --> 00:09:42.720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법안이었어요

190
00:09:42.720 --> 00:09:45.000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시행하고 나서도

191
00:09:45.000 --> 00:09:46.520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하다

192
00:09:46.520 --> 00:09:48.440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193
00:09:48.440 --> 00:09:53.080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그게 강제가 될 수 있다

194
00:09:53.080 --> 00:09:54.800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95
00:09:54.800 --> 00:09:57.120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196
00:09:57.120 --> 00:09:59.440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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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59.440 --> 00:10:03.28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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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3.280 --> 00:10:06.760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99
00:10:06.760 --> 00:10:07.7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