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640
반갑습니다

1
00:00:01.640 --> 00:00:04.4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440 --> 00:00:06.7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740 --> 00:00:10.725
소장님 최근에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4
00:00:10.725 --> 00:00:12.840
국토위 소위가 통과가 되면서

5
00:00:12.840 --> 00:00:14.840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6
00:00:14.840 --> 00:00:20.450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7
00:00:20.450 --> 00:00:23.640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인데

8
00:00:23.640 --> 00:00:26.240
이곳에서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

9
00:00:26.240 --> 00:00:29.400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라는 게 골자예요

10
00:00:29.400 --> 00:00:33.975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특별법은 1기 신도시를 위한 법이다라고

11
00:00:33.975 --> 00:00:37.175
많이 인식을 하고 또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12
00:00:37.175 --> 00:00:39.300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3
00:00:39.300 --> 00:00:43.100
1기 신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걸까요?

14
00:00:43.100 --> 00:00:49.624
1기 신도시가 사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지어져서

15
00:00:49.624 --> 00:00:52.350
1기 신도시로 구분이 되는데

16
00:00:52.350 --> 00:00:55.000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한 분당이고

17
00:00:55.000 --> 00:00:58.500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평촌

18
00:00:58.500 --> 00:01:02.074
평촌이 안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본

19
00:01:02.074 --> 00:01:07.500
부천 중동 이렇게 다섯 군데가 1기 신도시예요

20
00:01:07.500 --> 00:01:10.000
이게 보면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21
00:01:10.000 --> 00:01:13.200
보면 지금 30년이 된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22
00:01:13.200 --> 00:01:18.100
재건축은 보통 단지 안에서 스스로 추진을 하면서

23
00:01:18.100 --> 00:01:21.800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24
00:01:21.800 --> 00:01:27.100
이거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같이 추진을 하겠다 한단 말이죠

25
00:01:27.100 --> 00:01:31.800
1기 신도시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구조인지, 왜 이게 특별법인지

26
00:01:33.700 --> 00:01:37.974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사실 많은 분들이

27
00:01:37.974 --> 00:01:41.124
아직 잘 모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28
00:01:41.124 --> 00:01:46.500
여기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급 용어인데

29
00:01:46.500 --> 00:01:47.900
전문용어

30
00:01:47.900 --> 00:01:54.500
사실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31
00:01:54.500 --> 00:01:59.700
우리 땅에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명명된 땅들이 있어요

32
00:01:59.700 --> 00:02:03.073
상업지역, 주거지역, 학교부지, 종교부지

33
00:02:03.073 --> 00:02:06.373
이렇게 땅이 다 용도가 지정이 돼서 있는데

34
00:02:06.373 --> 00:02:11.323
주거지역에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5
00:02:11.323 --> 00:02:13.350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36
00:02:13.350 --> 00:02:17.500
근데 그 지역마다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어요

37
00:02:17.500 --> 00:02:19.573
그리고 그 높이가 정해져 있어서

38
00:02:19.573 --> 00:02:22.700
숫자가 올라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39
00:02:22.700 --> 00:02:25.150
그럼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40
00:02:25.150 --> 00:02:28.300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걸 의미해요

41
00:02:28.300 --> 00:02:32.050
그러니까 이 특별법을 보면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거잖아요

42
00:02:32.050 --> 00:02:36.300
근데 대부분의 1기 신도시들이 2종 주거지역에 해당되거든요

43
00:02:36.300 --> 00:02:39.500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50%예요

44
00:02:39.500 --> 00:02:44.100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45
00:02:44.100 --> 00:02:46.900
250% 정도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46
00:02:46.900 --> 00:02:51.723
지금 1기 신도시가 다 그 용적률을 이미 써서

47
00:02:51.723 --> 00:02:53.423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48
00:02:53.423 --> 00:02:55.123
더 높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49
00:02:55.900 --> 00:03:01.350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가장 큰 거는 용적률이에요

50
00:03:01.350 --> 00:03:03.700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51
00:03:03.700 --> 00:03:07.700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52
00:03:07.700 --> 00:03:10.500
2종 주거지역은 250%밖에 안 돼요

53
00:03:10.500 --> 00:03:14.700
근데 이거를 3종으로 만들어주거나 준주거로 만들어주면

54
00:03:14.700 --> 00:03:20.500
이게 300~500%까지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55
00:03:20.500 --> 00:03:24.900
여기에서 일반 분양분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56
00:03:24.900 --> 00:03:27.200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

57
00:03:27.200 --> 00:03:30.650
두 번째는 잘 몰랐던 부분일 수 있는데

58
00:03:30.650 --> 00:03:34.272
정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구역을 한 단위로 이렇게

59
00:03:34.272 --> 00:03:38.600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단위로 구역을 묶어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60
00:03:38.600 --> 00:03:41.100
근데 그게 아파트별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61
00:03:41.100 --> 00:03:43.572
근데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62
00:03:43.572 --> 00:03:48.000
자기 아파트끼리 조합원들끼리 투표해가지고

63
00:03:48.000 --> 00:03:49.800
우리 아파트는 통과됐어

64
00:03:49.800 --> 00:03:52.800
그러면 우리 아파트만 추진할 수 있잖아요

65
00:03:52.800 --> 00:03:54.800
근데 1기 신도시는 그게 안 돼요

66
00:03:54.800 --> 00:03:58.700
한 정비구역 안에 만약에 여러 개의 아파트가 있으면

67
00:03:58.700 --> 00:04:01.000
그걸 묶어서 같이 해야 돼요

68
00:04:01.000 --> 00:04:07.100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특별법으로 좀 풀어서 잘라준다든지

69
00:04:07.100 --> 00:04:10.800
아니면 묶어서 하는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70
00:04:10.800 --> 00:04:14.850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71
00:04:14.850 --> 00:04:19.672
안 그러면 여러 아파트가 같이 모여서 투표 다 해가지고

72
00:04:19.672 --> 00:04:23.000
일정 뭐 70% 넘게 통과돼야만 할 수 있는데

73
00:04:23.000 --> 00:04:26.250
이게 사람이 많아지면 어렵잖아요

74
00:04:26.250 --> 00:04:28.750
그리고 아파트별로 위치도 다르고

75
00:04:28.750 --> 00:04:32.100
이런 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76
00:04:32.100 --> 00:04:36.950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주겠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77
00:04:36.950 --> 00:04:41.900
어쨌든 들어보면 첫 번째 말씀해주셨던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78
00:04:41.900 --> 00:04:46.100
일반 분양분을 많이 나오게 해서 사업성을 좀 높여준다는 거고

79
00:04:46.100 --> 00:04:49.221
두 번째는 정비구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80
00:04:49.221 --> 00:04:50.900
풀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81
00:04:50.900 --> 00:04:57.000
그럼 어떻게 또 보면 이게 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82
00:04:57.000 --> 00:05:00.50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83
00:05:00.500 --> 00:05:06.550
왜 1기 신도시만 이렇게 혜택을 줘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냐

84
00:05:06.550 --> 00:05:09.000
서울이나 이런 데 노후된 아파트들도 많은데

85
00:05:09.000 --> 00:05:12.350
이런 부분에 형평성이 좀 많이 어긋난다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86
00:05:12.350 --> 00:05:16.821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87
00:05:16.821 --> 00:05:22.200
원래 다른 지역들은 용도 지역이 그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88
00:05:22.200 --> 00:05:28.400
그런 상황에서 1기 신도시만 특별하게 종상향을 시켜주는

89
00:05:28.400 --> 00:05:32.400
그리고 정비도 쉽게 해주는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90
00:05:32.400 --> 00:05:35.60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게

91
00:05:35.600 --> 00:05:37.971
여기만 왜 혜택을 주느냐

92
00:05:37.971 --> 00:05:41.800
국가정책은 평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93
00:05:41.800 --> 00:05:44.100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94
00:05:44.100 --> 00:05:49.850
저도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95
00:05:49.850 --> 00:05:53.200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동의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96
00:05:53.200 --> 00:05:55.700
아마 저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97
00:05:55.700 --> 00:05:58.200
근데 생각보다 쉽게 통과가 됐어요

98
00:05:58.200 --> 00:06:00.900
연내 통과시킬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99
00:06:00.900 --> 00:06:02.670
그게 이제 선거를 앞두면서

100
00:06:02.670 --> 00:06:06.200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

101
00:06:06.200 --> 00:06:10.500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102
00:06:10.500 --> 00:06:13.450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 준 게 아닌가

103
00:06:13.450 --> 00:06:17.700
어쨌든 혜택이 맞기 때문에 논란이 많잖아요

104
00:06:17.700 --> 00:06:22.600
그래서 원래는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출발을 했다가

105
00:06:22.600 --> 00:06:28.200
논란이 많을 걸 예상해서인지 약간 범위를 대상지를 넓힌 거예요

106
00:06:28.200 --> 00:06:31.150
그래서 부산 해운대구도 들어가고

107
00:06:31.150 --> 00:06:33.600
그 다음에 대전 둔산동도 들어가고

108
00:06:33.600 --> 00:06:38.100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이 포함이 되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109
00:06:38.100 --> 00:06:44.750
그건 뭐냐면 1기 신도시만 주는 혜택이라는 느낌을

110
00:06:44.750 --> 00:06:49.700
좀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11
00:06:50.400 --> 00:06:53.400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용적률 부분에서도

112
00:06:53.400 --> 00:06:57.600
이게 수익성이 좀 높긴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도

113
00:06:57.600 --> 00:07:00.100
좀 안 좋은 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

114
00:07:00.100 --> 00:07:01.650
이게 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115
00:07:01.650 --> 00:07:03.900
2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116
00:07:03.900 --> 00:07:06.450
그렇게 되면 소위 닭장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냐

117
00:07:06.450 --> 00:07:08.150
이게 삶의 질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118
00:07:08.150 --> 00:07:10.100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19
00:07:10.100 --> 00:07:11.000
이건 어떻게 보세요?

120
00:07:11.000 --> 00:07:14.800
사실 지금 1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이면

121
00:07:14.800 --> 00:07:20.000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진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내재해 있어요

122
00:07:20.000 --> 00:07:24.000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닭장 아파트 논란인데

123
00:07:24.000 --> 00:07:30.400
냉정하게 보면 외부에서 이걸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써요

124
00:07:30.400 --> 00:07:35.700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닭장 아파트 논란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125
00:07:35.700 --> 00:07:36.800
이런 문제는 어때요?

126
00:07:36.800 --> 00:07:40.900
어찌됐든 지금 2배 정도 이상으로 높이 짓게 되는 거잖아요

127
00:07:40.900 --> 00:07:45.400
근데 이 지역에 이미 상권이라든가 도로, 학교들은

128
00:07:45.400 --> 00:07:48.650
지금의 인구에 맞게 기반 시설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129
00:07:48.650 --> 00:07:53.3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준비나 이런 건 없다고 들었거든요

130
00:07:53.300 --> 00:07:54.700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131
00:07:54.700 --> 00:08:00.550
진짜로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나타날 문제가 뭐가 있냐면

132
00:08:00.550 --> 00:08:02.019
일단은 도로

133
00:08:02.019 --> 00:08:06.300
지금 안 그래도 1기 신도시가 도로 폭이나

134
00:08:06.300 --> 00:08:10.200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이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135
00:08:10.200 --> 00:08:11.500
항상 다 밀려 있어요

136
00:08:11.500 --> 00:08:15.400
근데 여기에 집중해서 가구 수가 더 늘어나면

137
00:08:15.400 --> 00:08:18.600
여기에 들어오는 전입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138
00:08:18.600 --> 00:08:22.919
그러면 교통만 해도 이미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139
00:08:22.919 --> 00:08:24.600
그리고 학교 문제

140
00:08:24.600 --> 00:08:29.350
학교 문제가 뭐냐면 이미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141
00:08:29.350 --> 00:08:33.800
그리고 신도시는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신도시는 지금

142
00:08:33.800 --> 00:08:39.400
원래 학교 신설 규칙에 보면 뭐가 있냐면

143
00:08:39.400 --> 00:08:42.568
초등학교는 3,000세대 이상이 새로 생기면

144
00:08:42.568 --> 00:08:44.350
초등학교를 하나 짓게 되어있어요

145
00:08:44.350 --> 00:08:49.800
그리고 7,000세대 이상이면 중학교가 하나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146
00:08:49.800 --> 00:08:57.500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미 중학교는 7,000세대가 넘어도 잘 안 지어줘요

147
00:08:57.500 --> 00:09:01.650
왜? 인구가 늘어서 신도시가 생기는 게 아니고

148
00:09:01.650 --> 00:09:04.800
신도시가 생겨서 인구 이동만 생기는 거잖아요

149
00:09:04.800 --> 00:09:06.500
인구는 줄고 있는데

150
00:09:06.500 --> 00:09:10.500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도심

151
00:09:10.500 --> 00:09:12.900
구도심의 공동화라고 하죠

152
00:09:12.900 --> 00:09:16.300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153
00:09:16.300 --> 00:09:17.900
이 안에 있는 학교들 있죠

154
00:09:17.900 --> 00:09:22.700
이 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155
00:09:22.700 --> 00:09:25.500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156
00:09:25.500 --> 00:09:27.700
그럼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57
00:09:27.700 --> 00:09:32.118
그러면 구도심에 학교를 폐쇄시키고

158
00:09:32.118 --> 00:09:36.150
신도시 쪽에 많이 지으면 되지 않냐 이게 있는데

159
00:09:36.150 --> 00:09:39.100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폐쇄시키면

160
00:09:39.100 --> 00:09:45.000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멀어지는 거예요

161
00:09:45.000 --> 00:09:47.317
그러니까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62
00:09:47.317 --> 00:09:48.917
사활을 걸고 반대하겠죠

163
00:09:49.667 --> 00:09:53.000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기반 시설이 아직 부족하니까

164
00:09:53.000 --> 00:09:56.650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나 학교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165
00:09:56.650 --> 00:09:59.150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166
00:09:59.150 --> 00:10:02.900
어딘가는 폐교가 되는 학교도 생길 거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167
00:10:02.900 --> 00:10:05.400
이게 인구 감소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168
00:10:05.400 --> 00:10:08.200
어쨌든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169
00:10:08.200 --> 00:10:10.800
1기 신도시에는 2배로 짓는다는 거죠

170
00:10:10.800 --> 00:10:13.000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71
00:10:13.000 --> 00:10:16.050
이게 다 채워질 수 있는 거냐를 따졌을 때

172
00:10:16.050 --> 00:10:18.000
어찌 됐든 이쪽에 유입이 되면

173
00:10:18.000 --> 00:10:20.400
어느 곳에선 유출이 돼서 나올 건데

174
00:10:20.400 --> 00:10:23.000
그럼 유출된 곳은 좀 슬럼화가 되지 않을 거냐

175
00:10:23.000 --> 00:10:25.900
약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76
00:10:25.900 --> 00:10:29.750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이쪽으로 집중돼 버리면

177
00:10:29.750 --> 00:10:35.400
진짜 구도심, 서울에서도 위험한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 안에서도

178
00:10:36.100 --> 00:10:41.950
서울 안에서도 지금 보면 인구가 막 줄고 있는 구들

179
00:10:41.950 --> 00:10:46.900
그러니까 살기 좋은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데들은 사람이 몰리지만

180
00:10:46.900 --> 00:10:50.500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돼서

181
00:10:50.500 --> 00:10:54.800
빌라가 많은 지역 아니면 옛날 건물들이 많은 지역

182
00:10:54.800 --> 00:10:58.200
이런 데들은 급속하게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183
00:10:58.200 --> 00:11:01.100
그러니까 서울이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첫 번째

184
00:11:01.100 --> 00:11:06.200
그리고 경기도에 개발이 덜 된 외곽 같은 데들이

185
00:11:06.200 --> 00:11:13.950
급속하게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186
00:11:13.950 --> 00:11:19.166
지역차별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187
00:11:19.166 --> 00:11:21.800
문제점이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188
00:11:22.566 --> 00:11:25.950
일단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189
00:11:25.950 --> 00:11:31.400
이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190
00:11:31.400 --> 00:11:35.800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문제점들을

191
00:11:35.800 --> 00:11:38.800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192
00:11:38.800 --> 00:11:44.650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193
00:11:44.650 --> 00:11:48.116
대비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94
00:11:48.116 --> 00:11:51.400
그렇게 속도전이 펼쳐질 만큼

195
00:11:51.400 --> 00:11:54.350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약하다

196
00:11:54.350 --> 00:11:56.016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7
00:11:56.016 --> 00:11:58.550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198
00:11:58.550 --> 00:12:02.900
어찌 됐든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199
00:12:02.900 --> 00:12:04.900
뭔가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200
00:12:04.900 --> 00:12:09.266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201
00:12:09.266 --> 00:12:11.250
정말 큰 호재일 것 같거든요

202
00:12:11.250 --> 00:12:15.400
이걸 보고 그러면 이쪽 지역으로 선택을 하는 게

203
00:12:15.400 --> 00:12:18.616
과연 옳은 선택일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4
00:12:18.616 --> 00:12:19.900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05
00:12:19.900 --> 00:12:21.900
이게 만약에 속도가 엄청 빠르다

206
00:12:21.900 --> 00:12:25.000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호재로

207
00:12:25.000 --> 00:12:29.500
이것만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208
00:12:29.500 --> 00:12:34.500
근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09
00:12:34.500 --> 00:12:40.365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10
00:12:40.365 --> 00:12:43.600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211
00:12:43.600 --> 00:12:45.300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12
00:12:45.300 --> 00:12:47.100
시장을 역행한다는 건 뭐냐면

213
00:12:47.100 --> 00:12:49.300
시장이 다른 지역은 막 하락하고 있어요

214
00:12:49.300 --> 00:12:51.500
지금 하락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215
00:12:51.500 --> 00:12:56.000
근데 1기 신도시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만

216
00:12:56.000 --> 00:12:57.700
갑자기 호재가 생기는 거잖아요

217
00:12:57.700 --> 00:13:04.200
그러면 이걸 거스르고 얘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218
00:13:04.200 --> 00:13:07.000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

219
00:13:07.000 --> 00:13:10.100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대로 대응을 하면 된다

220
00:13:10.100 --> 00:13:11.100
알겠습니다

221
00:13:11.100 --> 00:13:15.150
오늘 시간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222
00:13:15.150 --> 00:13:17.500
특별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223
00:13:17.500 --> 00:13:23.250
이 특별법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거

224
00:13:23.250 --> 00:13:26.950
그리고 정비구역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225
00:13:26.950 --> 00:13:29.500
뭔가 좀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게끔

226
00:13:29.500 --> 00:13:32.100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227
00:13:32.100 --> 00:13:35.500
이 부분에서 용적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228
00:13:35.500 --> 00:13:38.800
닭장 아파트 그리고 기반 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229
00:13:38.800 --> 00:13:41.900
그쪽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

230
00:13:41.900 --> 00:13:46.700
사실 부족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에

231
00:13:46.700 --> 00:13:49.900
인구수 포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232
00:13:49.900 --> 00:13:53.800
기존에 있는 걸로 수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233
00:13:53.800 --> 00:13:56.500
사실 지금으로는 충분하죠

234
00:13:56.500 --> 00:13:58.900
그리고 만약에 용적률이 그렇게 상향이 된다면

235
00:13:58.900 --> 00:14:02.800
어찌 됐든 유입이 되는 거는 유출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236
00:14:02.800 --> 00:14:07.200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고

237
00:14:07.200 --> 00:14:13.100
어찌 됐든 이렇게 100만 가구가 넘는 지역이 재건축이 한꺼번에 되면

238
00:14:13.100 --> 00:14:15.100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39
00:14:15.100 --> 00:14:16.900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

240
00:14:16.900 --> 00:14:22.100
순차적으로 이주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241
00:14:22.100 --> 00:14:23.664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242
00:14:24.100 --> 00:14:28.25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43
00:14:28.250 --> 00:14:31.95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44
00:14:31.950 --> 00:14:33.0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