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 국토위원회 회의에서 한 야당 국회의원이
실거주 의무제도에 관한 발언을 하다가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올 초에 이걸 완화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게 되었는지
과정을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분양권 투자에 대한 열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이것 때문에 아파트 상승 분위기를 또 이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분양권을 살 때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매제한을 동시에 세트로 묶어서 규제를 했죠
그렇게 해서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하락이 되면서
너무 과한 규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걸 풀어도 상승이나 이런 분위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너무 주거 이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발표를 1월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가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하나는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하나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그냥 법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부가 정해서 조례를 발표하면
이거는 그냥 바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지금 무난하게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이게 안 풀린 곳들인데
이거를 풀려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통과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논의조차 안 되고
발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그런 시점이 다가오니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부는 좀 전매제한을 풀려고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만든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방어적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실거주 할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실거주를 권장하지만
투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냐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 당첨된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팔고 나오면
그 떨어진 사람한테 실거주할 기회를 주니까
그 또한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먼저 받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잔금 못 치르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지니
서로 윈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럼 돈 없으면 분양도 받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쪽 측면으로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거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거주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럼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뭐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풀릴 건지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핵심적인 논의가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게
제도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약간 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매제한이 풀리면
사람들은 분양권을 사고 파는 데다가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시장이
사실 좀 지금은 안정화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단 말이에요
상승장에서 이 실거주 의무를 풀어줘 버리면
안 살 사람까지 사고
돈 없는 사람들까지 막 달려들어서 경쟁률이 막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다시 투기 열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투기를 어느 정도 막고자
그리고 시장의 과열을 좀 막고자 하는 용도에서
규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은
막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매 거래가 뚝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풀어주게 되면
분양권이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될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상승장이었지만 지금 보면 거래가 뚝 끊겼다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게 힘이 클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서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런 분양권 열기도 조금씩 죽어가고
일반 아파트 매매도 좀 약하고
근데 사람들이 서울을 노리는데
신축을 들어가면 좋다 이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풀리면
이걸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서서히 틀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지표상으로는 상승 분위기로 나와요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상승 흐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야당 국회의원의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실거주 의무제도가 폐지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이걸 찬성을 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적다
지금은 연말보다 내년의 선거에 더 집중을 할 것 같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지금 실거주 의무제도가 풀어진다면
이게 서울의 분양시장이
좀 더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신
구독자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