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650
반갑습니다

1
00:00:01.650 --> 00:00:04.5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500 --> 00:00:06.66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660 --> 00:00:11.340
소장님, 얼마 전 국토위원회 회의에서 한 야당 국회의원이

4
00:00:11.340 --> 00:00:14.480
실거주 의무제도에 관한 발언을 하다가

5
00:00:14.480 --> 00:00:18.980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라는 발언을 하면서

6
00:00:18.980 --> 00:00:20.840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7
00:00:20.840 --> 00:00:26.260
전매제한은 풀렸는데 아직까지 실거주 의무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8
00:00:26.260 --> 00:00:28.940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9
00:00:28.940 --> 00:00:31.590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0
00:00:31.590 --> 00:00:33.840
올 초에 이걸 완화한다고 했는데

11
00:00:33.840 --> 00:00:38.010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질질 끌게 되었는지

12
00:00:38.010 --> 00:00:39.960
과정을 좀 듣고 싶거든요

13
00:00:39.960 --> 00:00:43.820
사실 문재인 정부 때

14
00:00:43.820 --> 00:00:47.260
분양권 투자에 대한 열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15
00:00:47.260 --> 00:00:53.126
이것 때문에 아파트 상승 분위기를 또 이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16
00:00:53.126 --> 00:00:58.400
분양권을 살 때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 같은 경우는

17
00:00:58.420 --> 00:01:00.760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된다

18
00:01:00.760 --> 00:01:06.500
그리고 전매제한을 동시에 세트로 묶어서 규제를 했죠

19
00:01:06.500 --> 00:01:11.700
그렇게 해서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하락이 되면서

20
00:01:11.700 --> 00:01:15.080
너무 과한 규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21
00:01:15.080 --> 00:01:20.720
사실 이걸 풀어도 상승이나 이런 분위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22
00:01:20.720 --> 00:01:27.480
그리고 오히려 너무 주거 이전의 자유라든지

23
00:01:27.480 --> 00:01:32.877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24
00:01:32.877 --> 00:01:37.920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폐지하는 게 낫겠다

25
00:01:37.920 --> 00:01:40.920
이렇게 발표를 1월에 한 거잖아요

26
00:01:40.920 --> 00:01:47.420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가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27
00:01:47.420 --> 00:01:53.800
하나는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28
00:01:53.800 --> 00:01:56.360
하나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29
00:01:56.360 --> 00:01:59.160
그래서 전매제한 같은 경우는

30
00:01:59.160 --> 00:02:01.020
그냥 법을 통과하지 않아도

31
00:02:01.020 --> 00:02:04.020
정부가 정해서 조례를 발표하면

32
00:02:04.020 --> 00:02:06.920
이거는 그냥 바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3
00:02:06.920 --> 00:02:11.560
다른 지역들은 지금 무난하게

34
00:02:11.560 --> 00:02:17.640
전매제한 없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35
00:02:17.640 --> 00:02:21.680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실거주 의무

36
00:02:21.680 --> 00:02:23.910
이게 안 풀린 곳들인데

37
00:02:23.910 --> 00:02:27.020
이거를 풀려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38
00:02:27.020 --> 00:02:30.660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다 보니까

39
00:02:30.660 --> 00:02:36.460
실제로 이거를 통과시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기는 하지만

40
00:02:36.460 --> 00:02:38.578
그동안에 논의조차 안 되고

41
00:02:38.578 --> 00:02:41.320
발의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42
00:02:41.320 --> 00:02:43.580
다시 자동 폐기가 되잖아요

43
00:02:43.580 --> 00:02:47.578
그런 시점이 다가오니까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44
00:02:48.260 --> 00:02:51.180
정부는 좀 전매제한을 풀려고 하고

45
00:02:51.200 --> 00:02:56.160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만든 입장이잖아요

46
00:02:56.160 --> 00:02:58.400
그래서 방어적 입장이거든요

47
00:02:58.400 --> 00:03:01.800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48
00:03:01.800 --> 00:03:04.280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49
00:03:04.280 --> 00:03:09.200
실거주 할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고 실거주를 권장하지만 

50
00:03:09.200 --> 00:03:14.680
투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51
00:03:14.680 --> 00:03:18.360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람들이 있지 않냐

52
00:03:18.360 --> 00:03:22.220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53
00:03:22.220 --> 00:03:24.620
그래서 기존에 당첨된 사람들이

54
00:03:24.620 --> 00:03:26.780
떨어진 사람들한테 팔고 나오면

55
00:03:26.780 --> 00:03:29.500
그 떨어진 사람한테 실거주할 기회를 주니까

56
00:03:29.500 --> 00:03:31.900
그 또한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57
00:03:31.900 --> 00:03:36.380
그리고 혹시 먼저 받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58
00:03:36.380 --> 00:03:37.700
잔금 못 치르지 않냐

59
00:03:37.700 --> 00:03:40.500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60
00:03:40.500 --> 00:03:43.820
들어가고 싶은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지니

61
00:03:43.820 --> 00:03:45.780
서로 윈윈 아니냐

62
00:03:45.780 --> 00:03:48.240
이렇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63
00:03:48.240 --> 00:03:49.920
그래서 나온 얘기가

64
00:03:49.920 --> 00:03:53.320
그럼 돈 없으면 분양도 받지 말라는 거냐

65
00:03:53.320 --> 00:03:55.040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66
00:03:55.720 --> 00:03:58.880
그러니까 이게 또 그쪽 측면으로 들어보면

67
00:03:58.880 --> 00:04:00.400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68
00:04:00.400 --> 00:04:02.040
거래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69
00:04:02.040 --> 00:04:04.280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70
00:04:04.280 --> 00:04:06.120
실거주 측면에서 보면 또

71
00:04:06.120 --> 00:04:09.080
그럼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뭐 필요하냐

72
00:04:09.080 --> 00:04:10.160
이런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73
00:04:10.160 --> 00:04:11.800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74
00:04:11.800 --> 00:04:14.720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풀릴 건지

75
00:04:14.720 --> 00:04:17.760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76
00:04:17.760 --> 00:04:19.460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77
00:04:19.460 --> 00:04:22.100
핵심적인 논의가 빠져 있어요

78
00:04:22.100 --> 00:04:25.260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게

79
00:04:25.260 --> 00:04:27.860
제도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80
00:04:27.860 --> 00:04:31.500
약간 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81
00:04:31.500 --> 00:04:33.660
그러면 전매제한이 풀리면

82
00:04:33.660 --> 00:04:36.380
사람들은 분양권을 사고 파는 데다가

83
00:04:36.380 --> 00:04:40.220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84
00:04:40.220 --> 00:04:43.300
그러면 이게 지금은 시장이

85
00:04:43.300 --> 00:04:46.060
사실 좀 지금은 안정화로 가고 있지만

86
00:04:46.060 --> 00:04:51.720
아직까지 올해 1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87
00:04:51.720 --> 00:04:54.680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었단 말이에요

88
00:04:54.680 --> 00:04:58.800
상승장에서 이 실거주 의무를 풀어줘 버리면

89
00:04:58.800 --> 00:05:00.040
안 살 사람까지 사고

90
00:05:00.040 --> 00:05:05.080
돈 없는 사람들까지 막 달려들어서 경쟁률이 막 올라가고

91
00:05:05.080 --> 00:05:11.560
그로 인해서 다시 투기 열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는

92
00:05:11.560 --> 00:05:13.400
그런 시장 상황이란 말이에요

93
00:05:13.400 --> 00:05:16.460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94
00:05:16.460 --> 00:05:19.380
이거를 투기를 어느 정도 막고자

95
00:05:19.380 --> 00:05:23.580
그리고 시장의 과열을 좀 막고자 하는 용도에서

96
00:05:23.580 --> 00:05:25.140
규제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97
00:05:25.140 --> 00:05:27.750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은

98
00:05:27.750 --> 00:05:30.331
막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99
00:05:31.060 --> 00:05:34.060
그래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 게

100
00:05:34.060 --> 00:05:35.340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101
00:05:35.340 --> 00:05:40.220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매 거래가 뚝 떨어졌었잖아요

102
00:05:40.220 --> 00:05:42.140
근데 만약에 이걸 풀어주게 되면

103
00:05:42.140 --> 00:05:45.840
분양권이 또 활발하게 거래가 될 거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104
00:05:45.840 --> 00:05:50.960
올해는 상승장이었지만 지금 보면 거래가 뚝 끊겼다

105
00:05:50.960 --> 00:05:53.160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06
00:05:53.160 --> 00:05:56.0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107
00:05:56.090 --> 00:05:59.480
이게 힘이 클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108
00:05:59.480 --> 00:06:02.560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109
00:06:02.560 --> 00:06:08.740
서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110
00:06:08.740 --> 00:06:12.500
지금 이런 분양권 열기도 조금씩 죽어가고

111
00:06:12.500 --> 00:06:14.900
일반 아파트 매매도 좀 약하고

112
00:06:14.900 --> 00:06:17.580
근데 사람들이 서울을 노리는데

113
00:06:17.580 --> 00:06:22.300
신축을 들어가면 좋다 이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114
00:06:22.300 --> 00:06:24.620
그러니까 전매제한이 풀리면

115
00:06:24.620 --> 00:06:29.660
이걸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116
00:06:29.660 --> 00:06:34.420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방향을 서서히 틀어가고 있는데

117
00:06:34.420 --> 00:06:38.260
지금 아직도 지표상으로는 상승 분위기로 나와요

118
00:06:38.260 --> 00:06:40.880
아직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119
00:06:40.880 --> 00:06:44.120
그런 상황에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120
00:06:44.120 --> 00:06:51.560
상승 흐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121
00:06:51.560 --> 00:06:52.983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2
00:06:53.680 --> 00:06:56.640
오늘은 야당 국회의원의

123
00:06:56.640 --> 00:07:01.360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분양을 받느냐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124
00:07:01.360 --> 00:07:04.200
실거주 의무제도가 폐지가 될 것이냐

125
00:07:04.200 --> 00:07:06.500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126
00:07:06.500 --> 00:07:10.820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이걸 찬성을 하기에는 그 가능성이 적다

127
00:07:10.820 --> 00:07:15.020
지금은 연말보다 내년의 선거에 더 집중을 할 것 같다

128
00:07:15.020 --> 00:07:20.060
소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지금 실거주 의무제도가 풀어진다면

129
00:07:20.060 --> 00:07:21.940
이게 서울의 분양시장이

130
00:07:21.940 --> 00:07:25.900
좀 더 불타오르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31
00:07:25.900 --> 00:07:28.260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2
00:07:28.260 --> 00:07:31.634
오늘도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신

133
00:07:31.634 --> 00:07:33.600
구독자 분들 감사드리고

134
00:07:33.600 --> 00:07:38.520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35
00:07:38.520 --> 00:07:39.45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