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요즘에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좀 유력해지면서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유력합니까?
요즘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좀 확실하다. 진짜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누군가 후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원희룡 장관의 후임자로
어떤 분이 오실지 좀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오시면 그분의 성향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뭐 많은 사람이 검토되는 뉴스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사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정된 느낌은 느껴지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분 계시죠
현 국토원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님이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심교언 장관 외에는 다른 분들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이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의 성향을 좀 살펴보고
만약 이분이 진짜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셔서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성향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이 한참 전에 얘기하셨을 때
부동산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이 아니라
시장 주도라고 주장을 해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가 싶어요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분의 의견이 저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주의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주의자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공급을 통해서 가격 폭등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강한 규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승론자들은 약간 좀 반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상승론자들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이 지금 좀 하락 쪽으로 턴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인데
이때 시장주의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오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해주지 않을까
우리에게 뭔가 규제를 없애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말이 다르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선 때 하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너무도 강하게 비판하고
그때 주된 얘기는 뭐였냐면
있는 규제는 다 풀어야 된다
임대차 3법 없앨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상승론자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시장은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규제를 풀지도 않고
규제를 풀 때도 하락할 때 하락에 맞춰서 찔끔 풀고
하나 풀고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막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뭐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생기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어떤 뭔가 정책을 내고자 할 때 뭘 보냐면
내가 이렇게 냈을 때 긍정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혹시 부작용은 뭐가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지켜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리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인지
안정을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국토부 장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가 지금 공표해 놓고 안 한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법으로 통과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토부 장관의 힘으로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 거라고 보긴 해요
그런데 이걸 볼 때
단순히 풀면 시장의 상승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시장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쪽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예상을 해보면
원희룡 장관이 총선을 나오기 위해서 사퇴를 하면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또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총선 때까지는 정책을 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는요
시장이 이미 하락 쪽으로 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입법권까지 다 있는 걸 다 풀면
좀 상승으로 시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뜨문뜨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하락으로 변했을 때 규제 완화를 한두 개 해가지고는
시장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만약 규제 완화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좀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는 정말 강력하게 동의하고
제가 오히려 옛날부터
정책이라는 거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정의 효과가 거의 없는
이제는 부의 효과만 거의 있는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는 사장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거를 좀 풀어주면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완화는 이런 거는 하실 것 같긴 해요.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시장에 변화는 주지 않을 거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 3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폐지를 하게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하게 될지
이걸 좀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의외로 지금 시장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그런 거를 괜히 건들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폐지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폐지법을 만들어서 불쏘시개를 막 이렇게
불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걸 아마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 얘기는 뻥긋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후보자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한번 좀 예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해 오셨으니까
만약에 규제 완화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줄까 얘기해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론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따라가는 건 다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론이에요
이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공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