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550
반갑습니다

1
00:00:01.550 --> 00:00:04.5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500 --> 00:00:06.50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500 --> 00:00:08.375
소장님, 요즘에요

4
00:00:08.375 --> 00:00:13.450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좀 유력해지면서

5
00:00:13.450 --> 00:00:16.500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6
00:00:16.500 --> 00:00:18.400
유력합니까?

7
00:00:18.400 --> 00:00:23.650
요즘 하는 말들을 보면 이게 좀 확실하다. 진짜 출마할 것 같다

8
00:00:23.650 --> 00:00:26.000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9
00:00:26.000 --> 00:00:29.875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10
00:00:29.875 --> 00:00:33.075
누군가 후임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11
00:00:33.075 --> 00:00:36.474
그래서 오늘 시간은 원희룡 장관의 후임자로

12
00:00:36.474 --> 00:00:39.800
어떤 분이 오실지 좀 얘기를 해보고

13
00:00:39.800 --> 00:00:42.724
만약에 어떤 분이 오시면 그분의 성향과

14
00:00:42.724 --> 00:00:46.424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15
00:00:46.424 --> 00:00:48.500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16
00:00:48.500 --> 00:00:52.300
요즘 많은 분들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7
00:00:52.300 --> 00:00:55.000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8
00:00:55.000 --> 00:00:57.424
사실 뭐 많은 사람이 검토되는 뉴스는

19
00:00:57.424 --> 00:00:58.724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0
00:00:59.500 --> 00:01:04.174
대부분은 사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21
00:01:04.174 --> 00:01:09.300
좀 뜨뜻미지근하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22
00:01:09.300 --> 00:01:14.500
어느 정도 확정된 느낌은 느껴지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3
00:01:14.500 --> 00:01:15.800
그런 것 같더라고요

24
00:01:15.800 --> 00:01:19.500
그러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분 계시죠

25
00:01:19.500 --> 00:01:24.800
현 국토원장 심교언 건국대 교수님이 지금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26
00:01:24.800 --> 00:01:26.524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27
00:01:26.524 --> 00:01:32.074
심교언 장관 외에는 다른 분들 얘기는 들리지 않는 것 같고

28
00:01:32.074 --> 00:01:38.274
이분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29
00:01:38.274 --> 00:01:40.900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
00:01:40.900 --> 00:01:46.350
그래서 저희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의 성향을 좀 살펴보고

31
00:01:46.350 --> 00:01:49.000
만약 이분이 진짜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32
00:01:49.000 --> 00:01:52.400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33
00:01:52.400 --> 00:01:55.250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요

34
00:01:55.250 --> 00:01:57.623
그래서 이전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하셔서

35
00:01:57.623 --> 00:02:00.173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36
00:02:00.173 --> 00:02:03.700
어떤 성향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37
00:02:03.700 --> 00:02:07.223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이 한참 전에 얘기하셨을 때

38
00:02:07.223 --> 00:02:10.400
부동산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39
00:02:10.400 --> 00:02:13.300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이 아니라

40
00:02:13.300 --> 00:02:16.000
시장 주도라고 주장을 해오셨더라고요

41
00:02:16.000 --> 00:02:18.823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어떨가 싶어요

42
00:02:18.823 --> 00:02:22.073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이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43
00:02:22.073 --> 00:02:28.000
사실 뭐 이분의 의견이 저랑은 좀 많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44
00:02:28.000 --> 00:02:34.550
그래서 그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45
00:02:34.550 --> 00:02:36.273
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46
00:02:36.273 --> 00:02:40.273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주의

47
00:02:40.273 --> 00:02:46.373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48
00:02:46.373 --> 00:02:47.773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49
00:02:47.773 --> 00:02:51.300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50
00:02:51.300 --> 00:02:55.372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긴 합니다

51
00:02:56.000 --> 00:02:58.372
맞아요. 이게 진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2
00:02:58.372 --> 00:03:01.500
 시장주의자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53
00:03:01.500 --> 00:03:06.500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공급을 통해서 가격 폭등을 막아야 된다

54
00:03:06.500 --> 00:03:10.672
이렇게 하시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강한 규제가 있잖아요

55
00:03:10.672 --> 00:03:12.122
이것도 좀 완화해야 된다

56
00:03:12.122 --> 00:03:14.150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오셨어요

57
00:03:14.150 --> 00:03:15.472
이런 얘기를 들으면

58
00:03:15.472 --> 00:03:20.550
상승론자들은 약간 좀 반기는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59
00:03:20.550 --> 00:03:22.350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60
00:03:22.350 --> 00:03:24.522
그럴 것 같아요

61
00:03:24.522 --> 00:03:29.600
지금 아마 상승론자들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62
00:03:29.600 --> 00:03:34.250
뭔가 시장이 지금 좀 하락 쪽으로 턴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63
00:03:34.250 --> 00:03:37.272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인데

64
00:03:37.272 --> 00:03:42.000
이때 시장주의 그리고 규제를 풀어야 된다

65
00:03:42.000 --> 00:03:46.150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국토부 장관으로 오면

66
00:03:46.150 --> 00:03:48.800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해주지 않을까

67
00:03:48.800 --> 00:03:53.250
우리에게 뭔가 규제를 없애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려주지 않을까

68
00:03:53.250 --> 00:03:57.972
이런 기대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69
00:03:57.972 --> 00:04:00.421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70
00:04:00.421 --> 00:04:02.800
제가 전에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71
00:04:02.800 --> 00:04:06.921
이게 책임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말이 다르다

72
00:04:06.921 --> 00:04:08.700
이 부분이거든요

73
00:04:08.700 --> 00:04:13.521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74
00:04:13.521 --> 00:04:17.871
대선 때 하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냐

75
00:04:17.871 --> 00:04:22.521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76
00:04:22.521 --> 00:04:24.500
너무도 강하게 비판하고

77
00:04:24.500 --> 00:04:26.750
그때 주된 얘기는 뭐였냐면

78
00:04:26.750 --> 00:04:29.050
있는 규제는 다 풀어야 된다

79
00:04:29.050 --> 00:04:30.671
임대차 3법 없앨 거다

80
00:04:30.671 --> 00:04:35.600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은 상승론자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어요

81
00:04:35.600 --> 00:04:39.121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82
00:04:39.121 --> 00:04:43.000
이제 시장은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상승할 거다

83
00:04:43.000 --> 00:04:44.421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84
00:04:44.421 --> 00:04:46.950
생각보다 규제를 풀지도 않고

85
00:04:46.950 --> 00:04:51.700
규제를 풀 때도 하락할 때 하락에 맞춰서 찔끔 풀고

86
00:04:51.700 --> 00:04:55.500
하나 풀고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이죠

87
00:04:55.500 --> 00:04:59.571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에는

88
00:04:59.571 --> 00:05:01.071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89
00:05:01.071 --> 00:05:02.650
그래서 약간 막 지를 수 있어요

90
00:05:02.650 --> 00:05:06.700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부를 구성하고 나서는

91
00:05:06.700 --> 00:05:09.800
그다음에는 뭐냐?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92
00:05:09.800 --> 00:05:11.650
책임이 생기면 뭐냐면

93
00:05:11.650 --> 00:05:17.120
시장에 대한 어떤 뭔가 정책을 내고자 할 때 뭘 보냐면

94
00:05:17.120 --> 00:05:21.750
내가 이렇게 냈을 때 긍정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95
00:05:21.750 --> 00:05:23.720
혹시 부작용은 뭐가 없을까

96
00:05:23.720 --> 00:05:26.250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97
00:05:26.250 --> 00:05:30.850
그런 걸 봤을 때 지켜볼 부분이 있다

98
00:05:30.850 --> 00:05:34.050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리

99
00:05:34.050 --> 00:05:35.750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

100
00:05:35.750 --> 00:05:41.900
욕을 먹어도 바가지로 먹는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101
00:05:41.900 --> 00:05:46.920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인지

102
00:05:46.920 --> 00:05:51.000
안정을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할지는

103
00:05:51.000 --> 00:05:52.870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104
00:05:53.500 --> 00:05:59.100
실제로 보면 국토부 장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105
00:05:59.100 --> 00:06:01.800
정부가 지금 공표해 놓고 안 한 것들이 있어요

106
00:06:01.800 --> 00:06:03.350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07
00:06:03.350 --> 00:06:06.520
그런 것들이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108
00:06:06.520 --> 00:06:10.370
법으로 통과 안 돼서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109
00:06:10.370 --> 00:06:15.500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토부 장관의 힘으로

110
00:06:15.500 --> 00:06:18.000
모든 거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111
00:06:18.000 --> 00:06:19.350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112
00:06:19.350 --> 00:06:22.950
그런데 아마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 거라고 보긴 해요

113
00:06:22.950 --> 00:06:25.019
그런데 이걸 볼 때

114
00:06:25.019 --> 00:06:27.750
단순히 풀면 시장의 상승이냐?

115
00:06:27.750 --> 00:06:29.300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16
00:06:29.300 --> 00:06:34.350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시장의 흐름이다

117
00:06:34.350 --> 00:06:37.750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 쪽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잖아요

118
00:06:37.750 --> 00:06:42.669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예상을 해보면

119
00:06:42.669 --> 00:06:45.319
원희룡 장관이 총선을 나오기 위해서 사퇴를 하면

120
00:06:45.319 --> 00:06:47.619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고

121
00:06:47.619 --> 00:06:49.869
어쨌든 또 청문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22
00:06:49.869 --> 00:06:55.269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 총선 때까지는 정책을 낼 수 없을 거예요

123
00:06:55.269 --> 00:06:57.350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는요

124
00:06:57.350 --> 00:07:01.350
시장이 이미 하락 쪽으로 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125
00:07:01.350 --> 00:07:04.419
그러면 입법권까지 다 있는 걸 다 풀면

126
00:07:04.419 --> 00:07:08.400
좀 상승으로 시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127
00:07:08.400 --> 00:07:13.550
사실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128
00:07:13.550 --> 00:07:20.300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뜨문뜨문 있단 말이죠

129
00:07:20.300 --> 00:07:24.850
그러면 시장이 하락으로 변했을 때 규제 완화를 한두 개 해가지고는

130
00:07:24.850 --> 00:07:28.100
시장 변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131
00:07:28.100 --> 00:07:32.200
만약 규제 완화를 한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132
00:07:32.200 --> 00:07:35.750
지금 봤을 때는 이분이 했던 말 중에

133
00:07:35.750 --> 00:07:39.268
좀 강하게 동의하는 부분은 있어요

134
00:07:39.268 --> 00:07:44.750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35
00:07:44.750 --> 00:07:48.300
근데 저는 그 부분에는 정말 강력하게 동의하고

136
00:07:48.300 --> 00:07:50.668
제가 오히려 옛날부터

137
00:07:50.668 --> 00:07:55.818
정책이라는 거는 정의 효과와 부의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138
00:07:55.818 --> 00:07:59.700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정의 효과가 거의 없는

139
00:07:59.700 --> 00:08:06.100
이제는 부의 효과만 거의 있는 규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40
00:08:06.100 --> 00:08:12.750
이런 거는 이제는 사장되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요

141
00:08:12.750 --> 00:08:19.300
이런 거를 좀 풀어주면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는 거고

142
00:08:19.300 --> 00:08:23.418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야 된다

143
00:08:23.418 --> 00:08:24.500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44
00:08:24.500 --> 00:08:28.600
아마 완화는 이런 거는 하실 것 같긴 해요. 하실 것 같은데

145
00:08:28.600 --> 00:08:31.817
이런 것들도 시장에 변화는 주지 않을 거다

146
00:08:32.517 --> 00:08:34.517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7
00:08:34.517 --> 00:08:39.450
임대차 3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148
00:08:39.450 --> 00:08:42.350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149
00:08:42.350 --> 00:08:45.500
폐지를 하게 될지 아니면 유지를 하게 될지

150
00:08:45.500 --> 00:08:47.900
이걸 좀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151
00:08:47.900 --> 00:08:52.617
임대차 3법은 윤석열 대통령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152
00:08:52.617 --> 00:08:54.300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153
00:08:54.300 --> 00:08:56.917
지금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154
00:08:56.917 --> 00:08:59.200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55
00:08:59.200 --> 00:09:02.067
그게 두 가지 측면인데

156
00:09:02.067 --> 00:09:05.717
하나는 의외로 지금 시장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157
00:09:05.717 --> 00:09:07.867
그런 거를 괜히 건들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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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07.867 --> 00:09:10.150
이런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159
00:09:10.150 --> 00:09:11.967
두 번째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160
00:09:11.967 --> 00:09:15.717
폐지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거는 

161
00:09:15.717 --> 00:09:17.467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62
00:09:17.467 --> 00:09:22.667
굳이 이 폐지법을 만들어서 불쏘시개를 막 이렇게

163
00:09:22.667 --> 00:09:27.500
불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걸 아마 생각하면서

164
00:09:27.500 --> 00:09:31.350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 얘기는 뻥긋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165
00:09:31.350 --> 00:09:34.250
더 이상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166
00:09:34.250 --> 00:09:35.800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 같다

167
00:09:35.800 --> 00:09:37.667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68
00:09:37.667 --> 00:09:43.100
알겠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후보자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169
00:09:43.100 --> 00:09:46.800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한번 좀 예상을 해봤어요

170
00:09:46.800 --> 00:09:50.400
만약에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해 오셨으니까

171
00:09:50.400 --> 00:09:53.466
만약에 규제 완화를 한다면

172
00:09:53.466 --> 00:09:56.900
어떤 것들을 좀 완화를 시켜줄까 얘기해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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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56.900 --> 00:10:00.200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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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0.200 --> 00:10:02.150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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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02.150 --> 00:10:04.816
하지만 어찌됐든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176
00:10:04.816 --> 00:10:10.700
부동산 시장이 약간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지 않다

177
00:10:10.700 --> 00:10:12.466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178
00:10:13.166 --> 00:10:17.250
이론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따라가는 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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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17.250 --> 00:10:18.650
제가 하는 얘기는 이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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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18.650 --> 00:10:21.316
이론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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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21.316 --> 00:10:25.250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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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25.250 --> 00:10:29.300
굉장히 흥미있는 공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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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29.300 --> 00:10:32.30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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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32.300 --> 00:10:36.30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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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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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40.200 --> 00:10:41.24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