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자금을 소명하라
국세청에서 두둥 하고 이렇게 우편이 배달됐다
이게 진짜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이 딱 이걸 보시고
이거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볼 때, 제 느낌으로는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국세청이 이제 칼부림을 하는 타이밍이다
국세청이요?
국세청이 지금 칼 들고 칼부림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 타이밍이다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2020년, 2021년 영끌해서 매수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다 이때 30대가 많이 샀잖아요
제가 왜 타이밍이라고 보냐면 요즘에 30대가 주요 매수층으로 나왔어요
근데 30대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집값인데 20년, 21년 이때가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비쌀 때 샀다는 얘기죠
두 번째 30대라는 거는 가진 자금, 자기가 보유한 자금이
40대, 50대, 60대보다 자금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을 거다
국세청이 칼부림을 하는 상황이 올 거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국세청은 증여
증여의 의심이 나는데
여기서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들은 신고를 했어도
쭉 증여 신고한 사람들을 봤더니
어? 금액이 매수 금액과 이 사람이 가진 돈과 증여 금액을 합했더니
집값이 안 나오네
그럼 이게 중간에 뭔가 이만큼이 비어있네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증여세를 신고 안 하고
편법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때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 안 내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증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어차피 지금 세수도 빵꾸났는데 세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욕 얻어먹지 않고
세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대상자를 소장님이
2020년, 21년에 영끌한 30대를 집중 칼부림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올해 벌써 23년 말 이제 곧 24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나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는 건지
그거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여할 당시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국세청이 바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하필이면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이 정도 지난 시점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추측을
제가 국세청을 다닌 것도 아니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스템이 아예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 문제
두 번째는 알고도 일부러 늦췄다가 한다
알고도 일부러 늦춘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두 번째 같아요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의심이 갔을 때
그 당시에 바로 소명해라 이렇게 가면
지금 일어난 사건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이 비었다
그러면 막 전화하고 해서 자금 어떻게 해서
저 멀리 있는 친척 현금 받아다가 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아차 싶었는데 지금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미 통장이나 각자 다 관련된 사람들의 통장을 보면
이미 정리가 끝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 시점 거를 새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정확한 걸 적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국세청이 너 이거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이게 방법이 없는 빼박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됐든 이게 정말 만들지 못하도록
뭔가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렇게 통보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진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봤을 때는
기억도 좀 가물가물 하잖아요 작년일도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이건 그럼 진짜 증여세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보통 이럴 때 급하게 찾는 게 세무사일 거예요
근데 세무사가 편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게 또 좀 달라진 게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가 예전에는
가짜로 뭔가 영수증이나 증명을 만들어서 넣었을 때
국세청에서 통과를 옛날에는 많이 시켜줬대요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이게 걸리더라도 세무사는 안전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죠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수수료 많이 받으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잖아요
세무사한테 제재가 가요
그러면 세무사는 이 리스크를 안고 뭔가 가짜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업무정지나 뭐 이런 제재를 받으면
내가 수수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손해인데 차라리 이거 안 받고 말지
어쨌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소명 자료를 내라 하면
국세청에 맞춰서 증여세랑 이런 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는 증여세 소명이 왔다
그거는 이미 국세청에서 탈탈 털어서 너는 빼박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빼박이야라고 확신이 든 사람에게 이걸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며칠 전 뉴스에도 보면
작년에도 집을 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주체가 이미 40대를 넘어서서 30대가 제일 많이 샀다
30대가 샀다는 얘기는 다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코인에서 떼돈 번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 되겠습니까?
일부만 있겠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이 증여에 관해서 경각심이 약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자금 소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자금 소명을 하라는 타겟은 2020년, 2021년에 영끌했던 30대
젊은 사람들에게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건데
증여를 신고하더라도 비는 가격에 대한 증여세
이 가격에 대한 자금을 소명하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여세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게 몇 개월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한 2~3년 정도 한참 후에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올해 또 영끌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니까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