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700
반갑습니다

1
00:00:01.700 --> 00:00:04.5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500 --> 00:00:06.3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340 --> 00:00:07.660
소장님, 오늘은요

4
00:00:07.660 --> 00:00:11.360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5
00:00:11.360 --> 00:00:13.960
이런 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6
00:00:13.960 --> 00:00:17.680
얼마 전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자금을 소명하라

7
00:00:17.680 --> 00:00:21.600
국세청에서 두둥 하고 이렇게 우편이 배달됐다

8
00:00:21.600 --> 00:00:23.676
이게 진짜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9
00:00:23.676 --> 00:00:25.680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10
00:00:25.680 --> 00:00:29.800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11
00:00:29.800 --> 00:00:33.400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이 딱 이걸 보시고

12
00:00:33.400 --> 00:00:35.576
이거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

13
00:00:35.576 --> 00:00:37.31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4
00:00:37.310 --> 00:00:39.490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5
00:00:40.640 --> 00:00:44.840
제가 볼 때, 제 느낌으로는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다

16
00:00:44.840 --> 00:00:46.676
타이밍이다 어떤 타이밍일까요?

17
00:00:46.676 --> 00:00:50.280
국세청이 이제 칼부림을 하는 타이밍이다

18
00:00:50.280 --> 00:00:51.400
국세청이요?

19
00:00:51.400 --> 00:01:00.720
국세청이 지금 칼 들고 칼부림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 타이밍이다

20
00:01:00.720 --> 00:01:02.040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

21
00:01:02.040 --> 00:01:09.200
2020년, 2021년 영끌해서 매수한 사람들에게

22
00:01:09.920 --> 00:01:13.177
대부분 다 이때 30대가 많이 샀잖아요

23
00:01:13.177 --> 00:01:19.080
제가 왜 타이밍이라고 보냐면 요즘에 30대가 주요 매수층으로 나왔어요

24
00:01:19.080 --> 00:01:22.978
근데 30대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게

25
00:01:22.978 --> 00:01:27.680
첫 번째는 집값인데 20년, 21년 이때가 최고점이잖아요

26
00:01:27.680 --> 00:01:32.400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비쌀 때 샀다는 얘기죠

27
00:01:32.400 --> 00:01:40.000
두 번째 30대라는 거는 가진 자금, 자기가 보유한 자금이

28
00:01:40.000 --> 00:01:44.878
40대, 50대, 60대보다 자금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29
00:01:44.878 --> 00:01:52.430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산 사람들은 대부분

30
00:01:52.430 --> 00:01:55.629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을 거다

31
00:01:56.329 --> 00:02:01.660
국세청이 칼부림을 하는 상황이 올 거다 이게 뭐냐면

32
00:02:01.660 --> 00:02:04.829
여기에서 국세청은 증여

33
00:02:04.829 --> 00:02:07.920
증여의 의심이 나는데

34
00:02:07.920 --> 00:02:12.440
여기서 증여세를 신고한 사람들은 신고를 했어도

35
00:02:12.440 --> 00:02:15.160
쭉 증여 신고한 사람들을 봤더니

36
00:02:15.160 --> 00:02:22.440
어? 금액이 매수 금액과 이 사람이 가진 돈과 증여 금액을 합했더니

37
00:02:22.440 --> 00:02:23.520
집값이 안 나오네

38
00:02:23.520 --> 00:02:27.160
그럼 이게 중간에 뭔가 이만큼이 비어있네

39
00:02:27.160 --> 00:02:30.440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이런 게 있고요

40
00:02:30.440 --> 00:02:33.000
그다음에 아예 증여세를 신고 안 하고

41
00:02:33.000 --> 00:02:40.040
편법적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을 때

42
00:02:40.040 --> 00:02:44.400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금 안 내거나

43
00:02:44.400 --> 00:02:47.280
이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

44
00:02:47.280 --> 00:02:50.960
그러니까 증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

45
00:02:50.960 --> 00:02:54.600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46
00:02:54.600 --> 00:03:04.320
어차피 지금 세수도 빵꾸났는데 세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47
00:03:04.320 --> 00:03:07.320
그러니까 욕 얻어먹지 않고

48
00:03:07.320 --> 00:03:10.731
세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49
00:03:11.400 --> 00:03:14.420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대상자를 소장님이

50
00:03:14.420 --> 00:03:21.600
2020년, 21년에 영끌한 30대를 집중 칼부림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51
00:03:21.600 --> 00:03:25.600
지금 올해 벌써 23년 말 이제 곧 24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52
00:03:25.600 --> 00:03:30.080
너무 늦지 않았나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53
00:03:30.080 --> 00:03:34.200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는 건지

54
00:03:34.200 --> 00:03:36.520
그거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55
00:03:36.520 --> 00:03:41.240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여할 당시에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56
00:03:41.240 --> 00:03:47.080
그때 국세청이 바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금 와서 하필이면

57
00:03:47.080 --> 00:03:52.520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이 정도 지난 시점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58
00:03:52.520 --> 00:03:57.440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추측을

59
00:03:57.440 --> 00:04:01.360
제가 국세청을 다닌 것도 아니고 하는데

60
00:04:01.360 --> 00:04:06.600
첫 번째는 시스템이 아예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61
00:04:06.600 --> 00:04:08.200
시스템 문제

62
00:04:08.200 --> 00:04:12.800
두 번째는 알고도 일부러 늦췄다가 한다

63
00:04:12.800 --> 00:04:14.400
알고도 일부러 늦춘다

64
00:04:14.400 --> 00:04:16.080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65
00:04:16.080 --> 00:04:19.040
제가 볼 때는 느낌이 두 번째 같아요

66
00:04:19.040 --> 00:04:24.160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여 의심이 갔을 때

67
00:04:24.160 --> 00:04:27.640
그 당시에 바로 소명해라 이렇게 가면

68
00:04:27.640 --> 00:04:33.640
지금 일어난 사건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들 수 있어요

69
00:04:33.640 --> 00:04:35.400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이 비었다

70
00:04:35.400 --> 00:04:39.280
그러면 막 전화하고 해서 자금 어떻게 해서

71
00:04:39.280 --> 00:04:43.600
저 멀리 있는 친척 현금 받아다가 해가지고 만들 수 있죠

72
00:04:43.600 --> 00:04:47.080
아차 싶었는데 지금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73
00:04:47.080 --> 00:04:49.480
근데 이거는 3년 정도 지나잖아요

74
00:04:49.480 --> 00:04:55.160
그럼 이미 통장이나 각자 다 관련된 사람들의 통장을 보면

75
00:04:55.160 --> 00:04:57.760
이미 정리가 끝난 거예요

76
00:04:57.760 --> 00:05:02.960
과거로 돌아간 시점 거를 새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77
00:05:02.960 --> 00:05:08.160
그러니까 국세청은 정확한 걸 적발하기 위해서는

78
00:05:08.160 --> 00:05:11.780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79
00:05:11.780 --> 00:05:17.480
국세청이 너 이거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80
00:05:17.480 --> 00:05:23.880
이게 방법이 없는 빼박 상황을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드는

81
00:05:23.880 --> 00:05:25.385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82
00:05:26.080 --> 00:05:30.720
얘기를 들어보면 어찌됐든 이게 정말 만들지 못하도록

83
00:05:30.720 --> 00:05:33.000
뭔가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84
00:05:33.000 --> 00:05:35.200
이렇게 통보가 온다고 했잖아요

85
00:05:35.200 --> 00:05:38.760
그럼 진짜 받은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봤을 때는

86
00:05:38.760 --> 00:05:41.600
기억도 좀 가물가물 하잖아요 작년일도 생각 안 나는데

87
00:05:41.600 --> 00:05:44.280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난감할 것 같거든요

88
00:05:44.280 --> 00:05:47.800
이건 그럼 진짜 증여세를 내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89
00:05:47.800 --> 00:05:51.080
아니면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90
00:05:51.080 --> 00:05:53.960
이거는 사실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91
00:05:53.960 --> 00:05:58.680
보통 이럴 때 급하게 찾는 게 세무사일 거예요

92
00:05:58.680 --> 00:06:06.120
근데 세무사가 편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93
00:06:06.120 --> 00:06:09.160
이게 또 좀 달라진 게

94
00:06:09.160 --> 00:06:12.040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가 예전에는

95
00:06:12.040 --> 00:06:16.237
가짜로 뭔가 영수증이나 증명을 만들어서 넣었을 때

96
00:06:16.237 --> 00:06:19.680
국세청에서 통과를 옛날에는 많이 시켜줬대요

97
00:06:19.680 --> 00:06:22.400
근데 요즘은 이게 안 돼요

98
00:06:22.400 --> 00:06:27.040
그래서 옛날에는 만약에 이게 걸리더라도 세무사는 안전했어요

99
00:06:27.040 --> 00:06:29.840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었죠

100
00:06:29.840 --> 00:06:31.440
자기가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101
00:06:31.440 --> 00:06:33.360
수수료 많이 받으면 되니까

102
00:06:33.360 --> 00:06:37.840
근데 요즘은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잖아요

103
00:06:37.840 --> 00:06:39.280
세무사한테 제재가 가요

104
00:06:39.280 --> 00:06:48.240
그러면 세무사는 이 리스크를 안고 뭔가 가짜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105
00:06:48.240 --> 00:06:53.680
아니 내가 업무정지나 뭐 이런 제재를 받으면

106
00:06:53.680 --> 00:06:59.120
내가 수수료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손해인데 차라리 이거 안 받고 말지

107
00:06:59.120 --> 00:07:03.280
어쨌든 3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소명 자료를 내라 하면

108
00:07:03.280 --> 00:07:06.440
국세청에 맞춰서 증여세랑 이런 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09
00:07:06.440 --> 00:07:10.480
그렇죠. 이제는 증여세 소명이 왔다

110
00:07:10.480 --> 00:07:17.010
그거는 이미 국세청에서 탈탈 털어서 너는 빼박이야

111
00:07:17.010 --> 00:07:17.960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112
00:07:17.960 --> 00:07:24.189
빼박이야라고 확신이 든 사람에게 이걸 보낸다는 거죠

113
00:07:24.880 --> 00:07:27.960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14
00:07:27.960 --> 00:07:32.880
이미 지나간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115
00:07:32.880 --> 00:07:35.670
근데 며칠 전 뉴스에도 보면

116
00:07:35.670 --> 00:07:39.240
작년에도 집을 산 사람들이 꽤 많은데

117
00:07:39.240 --> 00:07:43.440
그 주체가 이미 40대를 넘어서서 30대가 제일 많이 샀다

118
00:07:43.440 --> 00:07:47.280
30대가 샀다는 얘기는 다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 이거죠

119
00:07:47.280 --> 00:07:48.280
안 받을 수가 없어요

120
00:07:48.280 --> 00:07:50.800
그냥 뭐 코인에서 떼돈 번 사람

121
00:07:50.800 --> 00:07:54.640
그 사람들이 지금 수십만 명 되겠습니까?

122
00:07:54.640 --> 00:07:56.000
일부만 있겠죠

123
00:07:56.000 --> 00:08:00.240
나머지는 대부분 다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124
00:08:00.240 --> 00:08:06.160
근데 대부분이 증여에 관해서 경각심이 약하다는 거죠

125
00:08:06.160 --> 00:08:06.800
알겠습니다

126
00:08:06.800 --> 00:08:10.990
오늘은 요즘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127
00:08:10.990 --> 00:08:14.240
자금 소명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128
00:08:14.240 --> 00:08:21.400
자금 소명을 하라는 타겟은 2020년, 2021년에 영끌했던 30대

129
00:08:21.400 --> 00:08:25.560
젊은 사람들에게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는 건데

130
00:08:25.560 --> 00:08:29.320
증여를 신고하더라도 비는 가격에 대한 증여세

131
00:08:29.320 --> 00:08:33.000
이 가격에 대한 자금을 소명하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132
00:08:33.000 --> 00:08:35.240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133
00:08:35.240 --> 00:08:38.200
증여세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134
00:08:38.200 --> 00:08:41.720
그리고 보통 이런 게 나오는 게 몇 개월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135
00:08:41.720 --> 00:08:45.760
이게 한 2~3년 정도 한참 후에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136
00:08:45.760 --> 00:08:49.800
올해 또 영끌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137
00:08:49.800 --> 00:08:51.600
이게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138
00:08:51.600 --> 00:08:55.000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니까

139
00:08:55.000 --> 00:08:58.440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140
00:08:58.440 --> 00:08:59.760
굳이 살 필요는 없다

141
00:08:59.760 --> 00:09:02.480
이렇게 한마디 덧붙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142
00:09:02.480 --> 00:09:07.28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43
00:09:07.280 --> 00:09:10.120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44
00:09:10.120 --> 00:09:11.1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