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550
반갑습니다

1
00:00:01.550 --> 00:00:04.4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400 --> 00:00:06.175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175 --> 00:00:08.125
소장님, 오늘은요

4
00:00:08.125 --> 00:00:12.175
올해 1월 약간 부동산이 확 식었었잖아요 그때

5
00:00:12.175 --> 00:00:14.926
그래서 많은 규제들을 완화를 했단 말이죠

6
00:00:14.926 --> 00:00:19.976
그중에 하나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단지들의

7
00:00:19.976 --> 00:00:25.376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완화시킨다 발표를 하면서 

8
00:00:25.376 --> 00:00:29.900
전매 제한은 바로 없앴단 말이에요.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9
00:00:29.900 --> 00:00:33.100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정말 풀어주는구나

10
00:00:33.100 --> 00:00:35.100
이제 실거주 의무만 남았다

11
00:00:35.100 --> 00:00:41.100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풀어줄 거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12
00:00:41.100 --> 00:00:45.900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이게 폐지가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13
00:00:45.900 --> 00:00:48.278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까

14
00:00:48.278 --> 00:00:54.228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게 다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15
00:00:54.228 --> 00:00:58.200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폐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16
00:00:58.200 --> 00:01:01.700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7
00:01:02.300 --> 00:01:06.779
실거주 의무 폐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18
00:01:06.779 --> 00:01:09.979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될까요?

19
00:01:09.979 --> 00:01:14.579
일단 정부가 1월 달에 전매 제한을 풀고

20
00:01:14.579 --> 00:01:17.579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1
00:01:17.579 --> 00:01:21.850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게

22
00:01:21.850 --> 00:01:24.380
전매 제한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23
00:01:24.380 --> 00:01:26.430
입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24
00:01:26.430 --> 00:01:29.930
그냥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가 있어요

25
00:01:29.930 --> 00:01:33.180
그래서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26
00:01:33.180 --> 00:01:36.780
정부가 그냥 결정해서 전매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27
00:01:36.780 --> 00:01:40.450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법이에요

28
00:01:40.450 --> 00:01:45.300
그래서 법이어서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29
00:01:45.300 --> 00:01:48.900
근데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결정을 안 한 거죠 지금

30
00:01:48.900 --> 00:01:54.400
안 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질질질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다

31
00:01:54.400 --> 00:01:57.732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32
00:01:57.732 --> 00:02:02.150
국회에서 이거를 법안 처리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

33
00:02:02.150 --> 00:02:05.882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통과 가능성

34
00:02:05.882 --> 00:02:08.700
이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35
00:02:08.700 --> 00:02:10.432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
00:02:11.132 --> 00:02:14.083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발의를 했을 때

37
00:02:14.083 --> 00:02:17.233
큰 반대 의견이 많이 없어서 금방 되지 않을까

38
00:02:17.233 --> 00:02:19.783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 같고

39
00:02:19.783 --> 00:02:24.700
그래서 분양권에 관심 있던 사람들도 이게 빨리 될 거니까

40
00:02:24.700 --> 00:02:27.583
만약에 사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랬던 것 같은데

41
00:02:27.583 --> 00:02:29.400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42
00:02:29.400 --> 00:02:33.650
이게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지고 있는 걸까요?

43
00:02:33.650 --> 00:02:40.434
일단은 사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민주당 쪽이죠

44
00:02:40.434 --> 00:02:42.284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45
00:02:42.284 --> 00:02:46.784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46
00:02:46.784 --> 00:02:51.200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해도 사실 큰 반발이 없었던 건 뭐냐면

47
00:02:51.200 --> 00:02:55.200
2022년 한 해 급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48
00:02:55.200 --> 00:03:00.835
시장이 완전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풀어줬을 때 사실은

49
00:03:00.835 --> 00:03:06.085
어떤 이걸 막을 만한 명분이 적었어요.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50
00:03:06.085 --> 00:03:09.036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1
00:03:09.036 --> 00:03:13.486
그래서 이런 명분이 적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52
00:03:13.486 --> 00:03:16.886
지금까지는 1월부터 상승 분위기잖아요

53
00:03:16.886 --> 00:03:20.336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 이 상승 분위기에

54
00:03:20.336 --> 00:03:25.837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버리면 사실 불을 지르는 게 아니냐

55
00:03:25.837 --> 00:03:29.587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56
00:03:29.587 --> 00:03:33.200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게 민주당 쪽이니까

57
00:03:33.200 --> 00:03:34.737
그동안의 시장을 잡겠다

58
00:03:34.737 --> 00:03:39.087
그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넣은 건데

59
00:03:39.087 --> 00:03:42.537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60
00:03:42.537 --> 00:03:52.300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냐

61
00:03:52.300 --> 00:03:53.638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62
00:03:53.638 --> 00:03:56.950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게 뭐냐면 

63
00:03:56.950 --> 00:04:00.450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64
00:04:00.450 --> 00:04:02.939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65
00:04:02.939 --> 00:04:06.539
그런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66
00:04:06.539 --> 00:04:08.289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67
00:04:08.289 --> 00:04:13.650
아니면 실거주를 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 사람이거나

68
00:04:13.650 --> 00:04:15.700
빠져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69
00:04:15.700 --> 00:04:19.350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70
00:04:19.350 --> 00:04:22.540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71
00:04:22.540 --> 00:04:28.200
이런 거를 폐지하는 거는 갭투기나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72
00:04:28.200 --> 00:04:30.840
실제로 실거주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73
00:04:30.840 --> 00:04:33.200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74
00:04:33.200 --> 00:04:37.441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굳이 애써서 풀어줄 필요가 없다

75
00:04:38.141 --> 00:04:43.641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잖아요

76
00:04:43.641 --> 00:04:45.800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가요?

77
00:04:45.800 --> 00:04:49.200
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8
00:04:49.200 --> 00:04:55.142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일 텐데

79
00:04:55.142 --> 00:04:57.742
그 사람들이 과연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80
00:04:57.742 --> 00:05:02.950
요구하면 어쨌든 내년이 되든 어떻게든 풀릴 수도 있을 사안일 것 같은데

81
00:05:02.950 --> 00:05:07.642
그럼 내년은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82
00:05:07.642 --> 00:05:08.942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83
00:05:08.942 --> 00:05:12.993
그러니까 지금 풀리느냐 내년 이후에 풀리느냐는

84
00:05:12.993 --> 00:05:16.443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요

85
00:05:16.443 --> 00:05:20.200
지금은 아직 상승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6
00:05:20.200 --> 00:05:22.650
지금 이런 단계에서 풀어주면

87
00:05:22.650 --> 00:05:25.200
다시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88
00:05:25.200 --> 00:05:30.094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책이 딱 생기면

89
00:05:30.094 --> 00:05:33.244
약간은 불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90
00:05:33.244 --> 00:05:37.294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91
00:05:37.294 --> 00:05:40.744
그러면 2차 하락인 거예요

92
00:05:40.744 --> 00:05:46.200
2022년에 하락을 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하락하면

93
00:05:46.200 --> 00:05:50.395
이때부터는 사실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94
00:05:51.095 --> 00:05:57.595
정부 입장에서 사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입장에서 역할을 본다면

95
00:05:57.595 --> 00:06:00.850
급속하게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96
00:06:00.850 --> 00:06:06.446
그랬을 때 하락장으로 완전히 돌입하면 이런 거를 하나 둘씩 풀면서

97
00:06:06.446 --> 00:06:10.500
시장을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98
00:06:10.500 --> 00:06:14.646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줘도 무방하다 이런 거예요

99
00:06:14.646 --> 00:06:17.750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100
00:06:17.750 --> 00:06:20.746
사실 이런 거는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101
00:06:20.746 --> 00:06:24.097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주자는 뭔가 도와줘야 된다 

102
00:06:24.097 --> 00:06:27.097
이런 명제 같은 게 있잖아요

103
00:06:27.097 --> 00:06:31.197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104
00:06:31.197 --> 00:06:35.350
사실 부합하지 않는 정책인 건 맞아요

105
00:06:35.350 --> 00:06:39.447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르면 이번 달에 결정이 될

106
00:06:39.447 --> 00:06:43.148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107
00:06:44.100 --> 00:06:44.948
요약을 해보면 

108
00:06:44.948 --> 00:06:48.347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109
00:06:48.347 --> 00:06:52.298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110
00:06:52.298 --> 00:06:56.350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올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111
00:06:56.350 --> 00:07:01.649
민주당 또한 지금 약간 상승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112
00:07:01.649 --> 00:07:04.349
찬성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13
00:07:04.349 --> 00:07:06.55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4
00:07:07.200 --> 00:07:09.999
모든 어떤 정책이든 부동산 시장에 맞춰서

115
00:07:09.999 --> 00:07:12.000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16
00:07:12.000 --> 00:07:14.249
이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117
00:07:14.249 --> 00:07:17.650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18
00:07:17.650 --> 00:07:20.750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19
00:07:20.750 --> 00:07:21.8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