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올해 1월 약간 부동산이 확 식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많은 규제들을 완화를 했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단지들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을 완화시킨다 발표를 하면서
전매 제한은 바로 없앴단 말이에요. 완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규제를 정말 풀어주는구나
이제 실거주 의무만 남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풀어줄 거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이게 폐지가 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게 다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폐지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될까요?
일단 정부가 1월 달에 전매 제한을 풀고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좀 달라요. 다른 게
전매 제한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입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결정해서 전매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법이에요
그래서 법이어서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에서 결정을 안 한 거죠 지금
안 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질질질질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회에서 이거를 법안 처리를 위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통과 가능성
이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발의를 했을 때
큰 반대 의견이 많이 없어서 금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분양권에 관심 있던 사람들도 이게 빨리 될 거니까
만약에 사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민주당 쪽이죠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해도 사실 큰 반발이 없었던 건 뭐냐면
2022년 한 해 급락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시장이 완전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걸 풀어줬을 때 사실은
어떤 이걸 막을 만한 명분이 적었어요. 명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급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명분이 적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는 1월부터 상승 분위기잖아요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 이 상승 분위기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버리면 사실 불을 지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만든 게 민주당 쪽이니까
그동안의 시장을 잡겠다
그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넣은 건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냐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라는 게 뭐냐면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런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
투자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실거주를 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 사람이거나
빠져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런 거를 폐지하는 거는 갭투기나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형국이다
실제로 실거주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굳이 애써서 풀어줄 필요가 없다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긴 하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가요?
소리가 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일 텐데
그 사람들이 과연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구하면 어쨌든 내년이 되든 어떻게든 풀릴 수도 있을 사안일 것 같은데
그럼 내년은 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지금 풀리느냐 내년 이후에 풀리느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력이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 아직 상승 분위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에서 풀어주면
다시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정책이 딱 생기면
약간은 불씨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차 하락인 거예요
2022년에 하락을 했다가 잠시 살아났다가 하락하면
이때부터는 사실 정책으로 살릴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 사실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입장에서 역할을 본다면
급속하게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락장으로 완전히 돌입하면 이런 거를 하나 둘씩 풀면서
시장을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줘도 무방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런 거는 투자자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거주자는 뭔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명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 정책인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르면 이번 달에 결정이 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고 올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민주당 또한 지금 약간 상승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찬성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어떤 정책이든 부동산 시장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