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600
반갑습니다

1
00:00:01.600 --> 00:00:04.50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500 --> 00:00:06.4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440 --> 00:00:10.080
소장님, 오늘은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4
00:00:10.080 --> 00:00:18.840
대출금리 1% 대가 등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5
00:00:18.840 --> 00:00:21.160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6
00:00:21.160 --> 00:00:24.640
이게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7
00:00:24.640 --> 00:00:25.875
좀 살펴보면요

8
00:00:25.875 --> 00:00:30.975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9
00:00:30.975 --> 00:00:37.325
대출한도 5억 원 내에서 최대 1.6%에서 3.3%까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10
00:00:37.325 --> 00:00:38.800
이렇게 나왔어요

11
00:00:38.800 --> 00:00:41.720
그래서 이게 올해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12
00:00:41.720 --> 00:00:44.600
훨씬 훨씬 낮은 1%대 금리라서 그런지

13
00:00:44.600 --> 00:00:47.520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4
00:00:47.520 --> 00:00:54.825
이게 정부의 취지는 저출산과 신생아를 가진 가정의 거주를

15
00:00:54.825 --> 00:00:57.120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16
00:00:57.120 --> 00:01:01.280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17
00:01:01.280 --> 00:01:06.370
일단은 보면 금리 차이가 지금 시중금리랑

18
00:01:06.370 --> 00:01:09.960
이 특례의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9
00:01:09.960 --> 00:01:15.040
그러면 이 금리 차이 나는 걸 은행이 감수하겠느냐?

20
00:01:15.040 --> 00:01:16.280
절대 그렇지 않겠죠

21
00:01:16.280 --> 00:01:19.600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22
00:01:19.600 --> 00:01:23.920
정부가 세금으로 이걸 보존해 주는 거죠

23
00:01:23.920 --> 00:01:27.960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이런 대출 상품을 은행에서는

24
00:01:27.960 --> 00:01:30.960
실제로 이 대출을 받아가면 은행은 대출했을 때

25
00:01:30.960 --> 00:01:34.560
금리를 4%, 5%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26
00:01:34.560 --> 00:01:40.680
그러면 이 차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한테 준다

27
00:01:40.680 --> 00:01:43.760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28
00:01:43.760 --> 00:01:48.360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실효성이 있을까?

29
00:01:48.360 --> 00:01:51.375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출산

30
00:01:51.375 --> 00:01:54.525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31
00:01:54.525 --> 00:01:58.560
좀 낳아라 도와줄 테니까 이런 취지잖아요

32
00:01:58.560 --> 00:02:00.720
근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33
00:02:00.720 --> 00:02:02.800
과연 이것 때문에 애를 낳으려고 할까?

34
00:02:02.800 --> 00:02:06.240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35
00:02:06.240 --> 00:02:12.280
지금까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36
00:02:12.280 --> 00:02:13.520
대부분 다 돈이에요

37
00:02:13.520 --> 00:02:16.920
돈질을 해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았으면

38
00:02:16.920 --> 00:02:21.075
지금 이미 출생률이 1% 대

39
00:02:21.075 --> 00:02:25.440
1명 넘고 지금 2명으로 달려가겠죠

40
00:02:25.440 --> 00:02:29.000
근데 지금 출생률이 계속 꼬라박고 있는 중이에요

41
00:02:29.000 --> 00:02:37.360
0.7%를 밑으로 넘어서 지금 0.1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잖아요

42
00:02:37.360 --> 00:02:42.800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43
00:02:42.800 --> 00:02:45.175
자꾸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44
00:02:45.880 --> 00:02:48.840
근데 또 소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45
00:02:48.840 --> 00:02:51.840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46
00:02:51.840 --> 00:02:55.475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집값

47
00:02:55.475 --> 00:02:57.760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파격적이에요

48
00:02:57.760 --> 00:03:00.080
1% 대면 정말 파격적이니까

49
00:03:00.080 --> 00:03:03.560
그래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50
00:03:03.560 --> 00:03:05.680
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51
00:03:05.680 --> 00:03:09.280
저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52
00:03:09.280 --> 00:03:11.360
정말 이게 모순이다

53
00:03:11.360 --> 00:03:13.640
이게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54
00:03:13.640 --> 00:03:16.600
집값은 이제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55
00:03:16.600 --> 00:03:19.480
원희룡 장관이 그랬어요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56
00:03:19.480 --> 00:03:24.000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고 하락한다 그리고 하락해야 된다

57
00:03:24.000 --> 00:03:28.760
그리고 나는 정책도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서 진행할 거다

58
00:03:28.760 --> 00:03:29.920
이런 얘기를 했어요

59
00:03:29.920 --> 00:03:36.120
그리고 지금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집을 사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60
00:03:36.120 --> 00:03:39.640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61
00:03:39.640 --> 00:03:46.600
'아니, 애국자를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62
00:03:46.600 --> 00:03:50.520
원희룡 장관은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63
00:03:50.520 --> 00:03:54.600
지금 애 낳는 사람 일종의 애국자잖아요

64
00:03:54.600 --> 00:03:58.040
그러니까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65
00:03:58.040 --> 00:04:00.200
집을 지원해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거잖아요

66
00:04:00.200 --> 00:04:03.560
그러면 지금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67
00:04:03.560 --> 00:04:06.160
그러니까 원래 애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은

68
00:04:06.160 --> 00:04:08.080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69
00:04:08.080 --> 00:04:11.280
집을 지원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

70
00:04:11.280 --> 00:04:13.930
이건 애국자죠 근데 애국자를 

71
00:04:13.930 --> 00:04:20.240
집값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자 내라 이거잖아요

72
00:04:20.240 --> 00:04:23.920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집값이 바닥일 수도 있다

73
00:04:23.920 --> 00:04:27.080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74
00:04:27.080 --> 00:04:31.220
또 많이 떨어졌고 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75
00:04:31.220 --> 00:04:35.840
그래도 이게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76
00:04:35.840 --> 00:04:38.560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77
00:04:38.560 --> 00:04:39.760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8
00:04:39.760 --> 00:04:41.680
앞으로 하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79
00:04:41.680 --> 00:04:44.920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하락시킨다 하지 않았어도

80
00:04:44.920 --> 00:04:48.200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하락시장이 오거든요

81
00:04:48.200 --> 00:04:53.040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면 냉정하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82
00:04:53.040 --> 00:04:56.160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83
00:04:56.160 --> 00:05:01.275
실질적으로 내 원금을 잃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84
00:05:01.975 --> 00:05:06.720
근데 소장님, 올해 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85
00:05:06.720 --> 00:05:10.400
약간 반등하는 기간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86
00:05:10.400 --> 00:05:16.000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적긴 하지만 27조 원 적지 않거든요

87
00:05:16.000 --> 00:05:17.760
이것도 만약에 내년에 출시되면

88
00:05:17.760 --> 00:05:20.760
그래도 지금 상승의 분위기를 다시 이끌지 않을까

89
00:05:20.760 --> 00:05:22.680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90
00:05:22.680 --> 00:05:24.840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91
00:05:24.840 --> 00:05:27.960
국토부도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92
00:05:27.960 --> 00:05:32.320
이 대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93
00:05:32.320 --> 00:05:34.320
대다수는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94
00:05:34.320 --> 00:05:38.120
그러니까 애를 낳는 사람

95
00:05:38.120 --> 00:05:41.320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주택자여야 되거든요

96
00:05:41.320 --> 00:05:43.560
그리고 소득 조건도 있고

97
00:05:43.560 --> 00:05:47.880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특례보금자리론하고

98
00:05:47.880 --> 00:05:55.160
지금 이 신생아 특례대출하고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99
00:05:55.160 --> 00:05:58.600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100
00:05:58.600 --> 00:06:04.825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그런 

101
00:06:04.825 --> 00:06:09.840
상승 분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102
00:06:09.840 --> 00:06:12.000
그리고 시기도 완전히 달라요

103
00:06:12.000 --> 00:06:15.720
올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급락을 하면서

104
00:06:15.720 --> 00:06:19.840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105
00:06:19.840 --> 00:06:22.080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106
00:06:22.080 --> 00:06:25.120
그냥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107
00:06:25.120 --> 00:06:28.360
이런 느낌이 드는 시장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08
00:06:28.360 --> 00:06:31.040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뭐냐면

109
00:06:31.040 --> 00:06:33.200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110
00:06:33.200 --> 00:06:35.800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비싼 분위기

111
00:06:35.800 --> 00:06:39.320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줄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112
00:06:39.320 --> 00:06:41.720
그래서 내년 아마 1월달 분위기면

113
00:06:41.720 --> 00:06:45.840
거래량이 확 줄면서 거래가 거의 멈추는

114
00:06:45.840 --> 00:06:49.240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115
00:06:49.240 --> 00:06:53.760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 이걸로

116
00:06:53.760 --> 00:06:57.480
다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까

117
00:06:57.480 --> 00:06:59.720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거죠

118
00:06:59.720 --> 00:07:02.480
그러니까 올초와 내년 초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19
00:07:02.480 --> 00:07:05.480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행동 또한 달라질 것이다

120
00:07:05.480 --> 00:07:06.480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1
00:07:06.480 --> 00:07:08.520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접합해보면

122
00:07:08.520 --> 00:07:10.360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입는

123
00:07:10.360 --> 00:07:12.400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124
00:07:12.400 --> 00:07:18.840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대폭 줄었다

125
00:07:18.840 --> 00:07:26.320
그리고 시장 상황이 올초 2023년 1월과 2024년 1월은

126
00:07:26.320 --> 00:07:30.240
사고자 하는 매수자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127
00:07:30.240 --> 00:07:39.600
저는 이번 이 대출을 가지고 시장을 바꿀 만한 동력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128
00:07:39.600 --> 00:07:41.025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29
00:07:41.640 --> 00:07:45.520
오늘은 금리 1% 대가 등장을 했다

130
00:07:45.520 --> 00:07:48.880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큰 혜택이 아니냐

131
00:07:48.880 --> 00:07:50.600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132
00:07:50.600 --> 00:07:53.040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133
00:07:53.040 --> 00:07:56.200
또 내년에 출시되면 올해 그랬던 것처럼

134
00:07:56.200 --> 00:07:59.000
다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135
00:07:59.000 --> 00:08:01.000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136
00:08:01.000 --> 00:08:06.600
어쨌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고

137
00:08:06.600 --> 00:08:10.720
지금의 시장 분위기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138
00:08:10.720 --> 00:08:13.680
올초처럼 상승 분위기는 이뤄내지 않을 것이다

139
00:08:13.680 --> 00:08:16.720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원희룡 장관이

140
00:08:16.720 --> 00:08:19.160
이제 앞으로 집값은 하락할 것이고 아직 비싸다

141
00:08:19.160 --> 00:08:22.360
그리고 모든 정책은 하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142
00:08:22.360 --> 00:08:26.200
라고 발언한 이후에 나온 이 정책모기지에는 모순이 있다

143
00:08:26.200 --> 00:08:28.920
이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144
00:08:28.920 --> 00:08:30.600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5
00:08:30.600 --> 00:08:33.280
오늘도 저희 채널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46
00:08:33.280 --> 00:08:36.360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47
00:08:36.360 --> 00:08:37.3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