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은요.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리 1% 대가 등장한다는 소식과 함께 화제가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인데요
이게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좀 살펴보면요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라면
대출한도 5억 원 내에서 최대 1.6%에서 3.3%까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훨씬 훨씬 낮은 1%대 금리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의 취지는 저출산과 신생아를 가진 가정의 거주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보면 금리 차이가 지금 시중금리랑
이 특례의 금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 차이 나는 걸 은행이 감수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부가 세금으로 이걸 보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이런 대출 상품을 은행에서는
실제로 이 대출을 받아가면 은행은 대출했을 때
금리를 4%, 5% 이렇게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차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한테 준다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실효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출산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좀 낳아라 도와줄 테니까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것 때문에 애를 낳으려고 할까?
정부가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은 어마어마하게 했었거든요
대부분 다 돈이에요
돈질을 해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이 낳았으면
지금 이미 출생률이 1% 대
1명 넘고 지금 2명으로 달려가겠죠
근데 지금 출생률이 계속 꼬라박고 있는 중이에요
0.7%를 밑으로 넘어서 지금 0.1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소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집값
이것 때문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파격적이에요
1% 대면 정말 파격적이니까
그래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정말 이게 모순이다
이게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집값은 이제 하락한다 그랬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랬어요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고 하락한다 그리고 하락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책도 하락 쪽으로 포지션을 맞춰서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애를 낳는 사람한테는 집을 사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아니, 애국자를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원희룡 장관은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
지금 애 낳는 사람 일종의 애국자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지원해 줄 테니까 애 낳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애를 낳으려고 했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집을 지원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
이건 애국자죠 근데 애국자를
집값 떨어뜨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자 내라 이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집값이 바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또 많이 떨어졌고 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그래도 이게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그거는 희망사항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하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하락시킨다 하지 않았어도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제 하락시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면 냉정하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자를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원금을 잃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올해 초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가 되면서
약간 반등하는 기간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적긴 하지만 27조 원 적지 않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내년에 출시되면
그래도 지금 상승의 분위기를 다시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국토부도 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대출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
대다수는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사람
그리고 그중에서도 무주택자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 조건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지금 이 신생아 특례대출하고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범위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그런
상승 분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시기도 완전히 달라요
올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급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아니어도
그냥 매수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시장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뭐냐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비싼 분위기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줄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아마 1월달 분위기면
거래량이 확 줄면서 거래가 거의 멈추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 이걸로
다시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까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초와 내년 초의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행동 또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접합해보면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입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혜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대폭 줄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올초 2023년 1월과 2024년 1월은
사고자 하는 매수자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번 이 대출을 가지고 시장을 바꿀 만한 동력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금리 1% 대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건 정말 큰 혜택이 아니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또 내년에 출시되면 올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었고
지금의 시장 분위기 또한 달라졌기 때문에
올초처럼 상승 분위기는 이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앞으로 집값은 하락할 것이고 아직 비싸다
그리고 모든 정책은 하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발언한 이후에 나온 이 정책모기지에는 모순이 있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