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0:00:00.000 --> 00:00:01.640 반갑습니다 1 00:00:01.640 --> 00:00:04.640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2 00:00:04.640 --> 00:00:06.440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3 00:00:06.440 --> 00:00:10.860 소장님, 오늘은요. 가계대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4 00:00:10.860 --> 00:00:15.480 금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5 00:00:15.480 --> 00:00:18.400 이런 기사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6 00:00:18.400 --> 00:00:23.740 그러면서 커지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주담대 DSR 규제가 있잖아요 7 00:00:23.740 --> 00:00:27.225 이거에 구멍이 너무 많다. 이거를 좀 손봐야 되지 않나 8 00:00:27.225 --> 00:00:29.240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9 00:00:29.240 --> 00:00:33.125 거기에서 가장 유력하게 나온 방안 중에 하나가 10 00:00:33.125 --> 00:00:38.380 지금 대출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11 00:00:38.380 --> 00:00:41.680 전세자금 대출 또한 비중이 작지 않다 12 00:00:41.680 --> 00:00:45.976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또한 DSR 규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13 00:00:45.976 --> 00:00:48.440 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어요 14 00:00:48.440 --> 00:00:52.840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5 00:00:53.340 --> 00:01:01.176 저는 사실 제가 첫 번째 쓴 책에 전세자금 대출은 16 00:01:01.176 --> 00:01:03.700 점점 사회 문제화 될 것이다 17 00:01:03.700 --> 00:01:07.780 뭐 이렇게까지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좋지는 않다 18 00:01:07.780 --> 00:01:10.026 대출 규모도 커질 것이고 19 00:01:10.026 --> 00:01:14.900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20 00:01:14.900 --> 00:01:18.900 이런 식의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21 00:01:18.900 --> 00:01:26.960 가고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2 00:01:26.960 --> 00:01:33.076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23 00:01:33.076 --> 00:01:38.960 IMF 외환위기보다 10배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24 00:01:38.960 --> 00:01:44.160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25 00:01:44.160 --> 00:01:49.176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26 00:01:49.176 --> 00:01:53.976 DSR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 00:01:54.626 --> 00:01:59.777 들어보면 전세자금 대출은 서민들이 거주의 안전성을 위해서 28 00:01:59.777 --> 00:02:02.520 대출을 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하는 거잖아요 29 00:02:02.520 --> 00:02:05.477 그런데 그걸 건드리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30 00:02:05.477 --> 00:02:08.577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31 00:02:08.577 --> 00:02:14.020 어떻게 보면 약자를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런 입장일 수 있는데 32 00:02:14.020 --> 00:02:15.977 그렇게 계속 도와주는 거는 33 00:02:15.977 --> 00:02:20.520 기초는 부실한데 자꾸 뭔가 돌려막기 형식이 될 수 있거든요 34 00:02:20.520 --> 00:02:24.720 그러니까 터뜨릴 수 있는 건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5 00:02:24.720 --> 00:02:29.227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대출이 있고 이자가 나가고 36 00:02:29.227 --> 00:02:31.020 그럼 여기에서 이 규모가 커졌는데 37 00:02:31.020 --> 00:02:36.177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자를 동시다발적으로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면 38 00:02:36.177 --> 00:02:38.877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39 00:02:38.877 --> 00:02:43.6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한다면 40 00:02:43.620 --> 00:02:45.777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41 00:02:45.777 --> 00:02:49.777 그럼 터지기 전에 이거를 규제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42 00:02:49.777 --> 00:02:52.827 규모를 늘리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막아야지 43 00:02:52.827 --> 00:02:58.020 안 그러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거든요 44 00:02:58.020 --> 00:03:03.227 원래 사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생각을 해서 45 00:03:03.227 --> 00:03:07.620 어느 정도를 한정 지어서 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46 00:03:07.620 --> 00:03:10.177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하고 47 00:03:10.177 --> 00:03:13.020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48 00:03:13.020 --> 00:03:17.570 이제는 뭐 어떻게 손 쓰기 어려운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49 00:03:17.570 --> 00:03:19.178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50 00:03:19.178 --> 00:03:22.970 내 거주권은 보장해줘라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51 00:03:22.970 --> 00:03:27.828 이거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간다면 52 00:03:27.828 --> 00:03:29.378 그냥 불 보듯 뻔한 거잖아요 53 00:03:29.378 --> 00:03:33.220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하고 사실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54 00:03:33.220 --> 00:03:36.628 국민연금도 계속 문제가 있는데 55 00:03:36.628 --> 00:03:41.670 쥐가 고양이 방울 누가 다느냐 이 문제로 가서 계속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56 00:03:41.670 --> 00:03:44.128 그러니까 지금 곪을 대로 곪아 터져서 57 00:03:44.128 --> 00:03:47.578 젊은 층들이 아예 국민연금을 받냐 못 받냐 58 00:03:47.578 --> 00:03:50.920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9 00:03:50.920 --> 00:03:52.828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60 00:03:53.520 --> 00:03:55.078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61 00:03:55.078 --> 00:03:58.070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떤가 싶은 게 62 00:03:58.070 --> 00:04:01.128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실거주가 있고 또 임차 63 00:04:01.128 --> 00:04:04.970 전세를 받아서 갭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64 00:04:04.970 --> 00:04:08.978 높은 전세금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갭도 줄어들면서 65 00:04:08.978 --> 00:04:13.570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도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66 00:04:13.570 --> 00:04:16.028 만약에 그게 받쳐주지 않는다면 67 00:04:16.028 --> 00:04:19.820 전세금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68 00:04:19.820 --> 00:04:24.128 그러면 앞으로의 가격에 영향이 좀 미칠까 싶거든요 69 00:04:24.128 --> 00:04:29.320 최근에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욕하는 사람들 70 00:04:29.320 --> 00:04:32.328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원인이 돼서 71 00:04:32.328 --> 00:04:35.720 전세값 올라가고 매매값 많이 올라갔다 72 00:04:35.720 --> 00:04:39.229 근데 여기에 기여한 측면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있거든요 73 00:04:39.229 --> 00:04:45.229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전세자금 대출을 어느 정도 74 00:04:45.229 --> 00:04:48.270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75 00:04:48.270 --> 00:04:54.129 좀 강제적으로 세입자들의 선택권을 76 00:04:54.129 --> 00:04:56.870 어떻게 보면 하향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77 00:04:56.870 --> 00:05:03.379 그러면 전세가 내려가고 여기서 그 기간 동안만 잠깐 내가 어떻게 보면 78 00:05:03.379 --> 00:05:05.370 하기 싫은 거를 감내한다면 79 00:05:05.370 --> 00:05:09.029 오히려 나중에 싼 값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갈 수도 있는 80 00:05:09.029 --> 00:05:11.020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81 00:05:11.020 --> 00:05:14.220 어찌됐든 이 과도기를 좀 지나면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82 00:05:14.220 --> 00:05:15.820 그럴 수 있는 거죠 83 00:05:15.820 --> 00:05:19.070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84 00:05:19.070 --> 00:05:23.079 지금 같은 경우 임대인들이 대출을 끼고 85 00:05:23.079 --> 00:05:25.829 시세대로 전세를 내놓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86 00:05:25.829 --> 00:05:28.620 근데 이걸 세입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87 00:05:28.620 --> 00:05:31.179 왜?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88 00:05:31.179 --> 00:05:33.270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없으면 89 00:05:33.270 --> 00:05:37.020 이거 부담돼서 혹시 또 위험하면 내가 날라갈 수도 있고 90 00:05:37.020 --> 00:05:39.929 보증보험 없으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91 00:05:39.929 --> 00:05:42.820 이렇게 되면서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92 00:05:42.820 --> 00:05:47.470 그러면 안 올라가는데 자꾸 주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만 하면 93 00:05:47.470 --> 00:05:50.129 계속 전세금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94 00:05:50.779 --> 00:05:53.930 지금 정부에서 가장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95 00:05:53.930 --> 00:05:59.130 집주인의 DSR 규제에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시키는 걸 96 00:05:59.130 --> 00:06:00.520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97 00:06:00.520 --> 00:06:03.480 소장님은 이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98 00:06:03.480 --> 00:06:05.020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99 00:06:05.020 --> 00:06:07.470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100 00:06:07.470 --> 00:06:16.020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DSR에 적용하는 기본 취지라는 게 있거든요 101 00:06:16.020 --> 00:06:22.020 DSR 규제를 하는 거는 대출을 얻어서 이자 원리금을 내잖아요 102 00:06:22.020 --> 00:06:25.370 그러면 이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 103 00:06:25.370 --> 00:06:29.730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이게 104 00:06:29.730 --> 00:06:34.720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터지면 105 00:06:34.720 --> 00:06:36.430 연쇄적으로 터지면 위험하구나 106 00:06:36.430 --> 00:06:41.070 이걸 막기 위해서 DSR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107 00:06:41.070 --> 00:06:44.730 그러면 실질적으로 DSR 규제는 108 00:06:44.730 --> 00:06:50.680 철저하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사람한테 규제가 들어가야지 109 00:06:50.680 --> 00:06:54.630 집주인한테 가는 거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110 00:06:54.630 --> 00:06:57.520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111 00:06:57.520 --> 00:07:00.520 세입자가 받아서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거예요 112 00:07:00.520 --> 00:07:04.130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월급이 100만 원인데 113 00:07:04.130 --> 00:07:07.770 전세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가 60만 원이다 114 00:07:07.770 --> 00:07:12.970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너무 과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115 00:07:12.970 --> 00:07:15.031 주거에다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116 00:07:15.031 --> 00:07:19.520 이 사람은 이 전세금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117 00:07:19.520 --> 00:07:24.670 오히려 하향해서 좀 전세금이 싼 집을 가야 되는데 118 00:07:24.670 --> 00:07:28.731 세입자한테는 DSR 규제를 안 하니까 119 00:07:28.731 --> 00:07:32.570 이 사람은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리해서 해도 120 00:07:32.570 --> 00:07:34.531 그리고 이게 만약에 터지면 121 00:07:34.531 --> 00:07:38.320 세입자가 못 갚아서 문제가 터지는 건데 122 00:07:38.320 --> 00:07:40.020 집주인이 피해를 보잖아요 123 00:07:40.020 --> 00:07:41.870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124 00:07:41.870 --> 00:07:45.320 그러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25 00:07:45.320 --> 00:07:52.570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이미 DSR을 충족할 수 있는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26 00:07:52.570 --> 00:07:55.520 임대물건 전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127 00:07:55.520 --> 00:07:58.870 이 사람이 이사 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128 00:07:58.870 --> 00:08:00.820 이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129 00:08:00.820 --> 00:08:03.981 전세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130 00:08:03.981 --> 00:08:05.731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131 00:08:05.731 --> 00:08:09.531 그러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갈 때 132 00:08:09.531 --> 00:08:11.970 보증금을 내줄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죠 133 00:08:11.970 --> 00:08:16.181 그냥 이런 거는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규제를 하면 134 00:08:16.181 --> 00:08:18.381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135 00:08:18.381 --> 00:08:23.431 DSR 규제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선택하고 136 00:08:23.431 --> 00:08:26.920 그 집은 문제가 터질 확률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137 00:08:26.920 --> 00:08:29.281 그러면 이 세입자가 문제가 안 터지면 138 00:08:29.281 --> 00:08:32.382 집주인도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139 00:08:33.032 --> 00:08:40.070 그런데 지금 다행히 전세금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140 00:08:40.070 --> 00:08:45.220 이런 상황에서 약간만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내하면 141 00:08:45.220 --> 00:08:48.226 전세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142 00:08:49.470 --> 00:08:52.782 그렇게 본다면 이건 충분히 감내할 만한 거죠 143 00:08:52.782 --> 00:08:53.932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44 00:08:53.932 --> 00:08:55.570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건가? 145 00:08:55.570 --> 00:08:56.970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146 00:08:56.970 --> 00:09:01.082 그렇게 가면 답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답이 없는 겁니다 147 00:09:01.082 --> 00:09:05.820 본인은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고 얻는 이익은 있으려고 하고 148 00:09:05.820 --> 00:09:08.732 이런 세상은 답이 없는 겁니다 149 00:09:08.732 --> 00:09:13.120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긴 한 거예요 150 00:09:13.120 --> 00:09:16.520 오늘은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151 00:09:16.520 --> 00:09:20.832 그래서 DSR 규제에 구멍이 많아서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152 00:09:20.832 --> 00:09:27.020 이런 부분 중에서 나왔던 게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넣어야 된다 153 00:09:27.020 --> 00:09:32.170 그런데 정부에서 내세웠던 거는 DSR을 집주인의 DSR로 넣어야 된다 154 00:09:32.170 --> 00:09:34.270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55 00:09:34.270 --> 00:09:37.682 소장님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빌리고 이자를 내는 사람인 156 00:09:37.682 --> 00:09:40.882 임차인 이름으로 DSR 규제를 넣는 게 맞는 것이다 157 00:09:40.882 --> 00:09:43.520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58 00:09:43.520 --> 00:09:46.682 오늘도 같이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159 00:09:46.682 --> 00:09:50.233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60 00:09:50.233 --> 00:09:51.4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