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베짱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근데 근 8개월 만에 일부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어떤 상품이 중단이 됐나 봤더니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6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합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상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쭉쭉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진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냐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 이런 대출의 일부 상품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 팔리는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뎠거든요
이 정도 인기 보면은
한 두어 달 세 달이면 다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지금 한 35조 정도 팔린 걸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한도를 소진한 것도 아니고
한 80% 정도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보면은 그렇게 인기가 엄청 난리 났다
이런 정도는 아닌 걸로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워낙 거래량이 작았다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서울 경기도 집 사고 하면
대략 대출이 3억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5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1인당
이렇게 계산하면 35조면 한 10만 건 정도거든요
대략적으로 10만 건 정도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팔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개월 동안의 누적 집계니까
그러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보면 한 14,000건 정도
그러면 이게 전체 거래량에서 비중이 얼마 정도 차지하냐 이걸 따져보면
올 평균 전국 거래량이 4만 건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으로요
그렇죠, 전국. 어차피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역 한정이 아니니까
전국으로 치자면 4만 건 정도 되는데
그럼 14,000건의 비중이 30% 정도 되는 거죠
30% 정도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유의미한 수치가
1월 달에 2만 건 정도 되다가
갑자기 2월 달에 4만 건 정도로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이걸로 팔린 수치는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전체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거예요
그럼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30% 정도의 비중이 아무래도 이거는 무시 못할 수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
이게 사람들은 되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집값이 싼 게 아니거든요
집값이 어느 정도 작년에 떨어졌다가
요즘 또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으로 집을 살 때 상당히 비싼 금액으로 사야 된다면
문제는 가진 돈으로 현금을 다 주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꼭 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이거와 맞물려서
우리 얼마 전에 찍었던 대출 관련된 영상이 있죠
50년 주담대
이것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건 아닌데
은행 스스로 제한을 걸고 있다
근데 이게 언뜻 보면 2021년도 말 상황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21년에 한도가 다 소진됐다
이제 대출해줄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때 상승을 멈추고 하락을 준비할 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은행 규제가 들어갔는데
이때 정부에서 나서서 은행 규제를 한 건 아니었어요
정부가 은행 규제한 적 없다
근데 은행 곳곳에서 대출을 중단하겠다
발표하는 데들이 막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처럼 50년 주담대도 곳곳에서
지금 50년 주담대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 하나만 가지고 사실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좀 작다 할 수도 있는데
대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지금 50년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이거를 둘이 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좀
예를 들면 고금리로 가야 된다든지 한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상황에 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
매수심리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아파트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호가들도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부담을 서서히 느끼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사실 발목을 또 잡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출을 막 지원해준다든지 이러면
좀 부담을 느끼는 매수자들이
"그래? 그러면 좀 부담 안고 사볼까?" 이렇게 되는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뭔가 내 자금 여력도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이게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소장님
특례보금자리론도 그렇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온 것도 1년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은 정부가 젊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걸 좀 줄이고자 정책을 내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혜택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썼던 것 같은데
돌연 이렇게 또 막아버리고 축소시켰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런 거를 많이 좀 활성화시키자
얘기했다가 이제는 또 발을 빼고 참 이게 그래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게 몇 년 지속된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만에. 좀 헷갈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을 특히 부동산 쪽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펴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 따른 일종의 대응 차원에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2022년도의 시장이
엄청나게 막 약간 급락하는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또 심하게 이쪽으로
하락 쪽으로 막 내리꽂으면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좀 매수를 약간 독려하는 측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주담대나 이런 것들을 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또 생각지도 못하게
조금 그냥 침체를 막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지금 뭔가 휘발유를 끼얹는 듯한 느낌이 나니까
또 뭔가 이게 또 제한을 가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아쉬운 게
부동산이라는 사이클이 정말 좀 길잖아요
그럼 어떤 정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상황을 보고서 뭔가 되게
약간 강약 조절을 못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너무 강하게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정부 입장을 좀 대변하자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나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체된다 싶으면 너도 나도 죽겠다고 하는 거죠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정부는 아 진짜 죽는 건가 보다
이러니까 조금 숨통은 터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그게 엄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아쉬운 측면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대응하느냐의 여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항상
문재인 정부든 이번 정부든 약간 비슷한 기조가 하나 있어요
실거주는 도와준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도
청년 우대형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실거주는 1도 없다
실거주도 투기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는데
정부는 사실 이걸 약간 간과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대형은 지금 남겨놓은 거잖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 약간 냄비처럼
막 냈다가 없앴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침체되면 그래도 실거주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걸로 정책을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거주를 자꾸 우대하면 안 된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일부 상품을 판매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이게 9월달 말까지 판매를 하고 9월 27일부터는 중단을 하니까
그 이후에 거래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본다면 없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또 사들이는 사람이 생기겠죠
맞아요. 이미 오늘 뉴스에도 마지막 차 타겠다
사람들이 은행에 뛰어가고 있다
이런 글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당분간 거래량이 또 다시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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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